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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한국대학 등록금, OECD 상위권...국민혈세 지원은 불가(不可)등록금 반환문제는 당사자 해결과 수익자부담원칙 적용해야
박관우 기자 | 승인 2020.06.22 16:23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학생들이 1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등록금 반환을 위한 교육부에서 국회까지 5박6일 대학생 릴레이 행진 선포 기자회견을 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학생들은 코로나19로 인한 부실수업에 따른 등록금 반환, 원격 수업 대책, 학생안전, 인권 보장 등을 촉구했다.

 

  한국 대학 등록금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가운데 상위권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나, 대학이 사용하는 등록금의 재정투명성은 상대적으로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박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자료를 보면, 한국 대학 등록금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8년 기준 한국 사립대학은 8천760만달러, 약 1천 58만원으로, 4번째로 많았습니다. 

순위를 보면, 미국이 한국 보다 3.3배 많은 2만9천478만달러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2, 3위인 호주(9천360만달러)와 일본(8천784만달러)도 1배 이상 많았습니다.

국립대도 예외가 아닙니다.

연평균 등록금이 사립대의 절반 수준(4천886만달러), 그러나 이 역시 OECD 조사대상 국가중 8위에 올랐습니다.

연세대학교 총학생회가 1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학생회관 앞에서 학교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성적평가제도 개선, 등록금 반환 등을 요구하기 위해 연세인 총궐기 집회를 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사립대학 예산중 학생에게 주는 혜택 비중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8회계연도 기준으로, ‘연구와 학생 지원경비’는 31.5%(5조8천755억원)에 그쳤습니다.

그마저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사립대 교비지출 중 교직원 비중은 42.5%(7조9천13억원)으로 가장 컸습니다.

특히, 교직원 보수는 2016년 회계연도부터 증가추세를 계속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대학 재정의 투명성은 낮다는 지적입니다.

등록금 반환소송을 하려 해도 요구분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운 정도라고 전국대학생네트워크는 밝혔습니다. 

다만, 등록금 반환문제는 국민혈세 보다는 당사자 해결과 수익자부담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BBS 뉴스 박관우입니다. 

 

 

 

 

 

 

 

 

 

 

 

 

 

 

박관우 기자  jw3399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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