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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환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 충격 상당…남북미 정상이 대화로 문제 해결해야"[BBS 박경수의 아침저널 - 집중 인터뷰] 고유환 통일연구원장
아침저널 | 승인 2020.06.22 08:43

 

■ 대담 : 고유환 통일연구원장
■ 방송 :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 (07:20~09:00)
■ 진행 : 박경수 BBS 보도국장

 

▷박경수: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한반도의 긴장 상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 당국이 남측에 전단을 살포하겠다 이렇게 위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한반도 상황이 어떻게 될까요. 걱정이 큽니다. 고유환 통일연구원장 연결해서 얘기 듣겠습니다. 고유환 원장님, 안녕하세요.

 

▶고유환: 네, 안녕하십니까?

 

▷박경수: 지금 한반도 상황 또 북한의 현실 나름대로 보시고 계신 관점이 있을 것 같은데 듣고 싶네요, 먼저.

 

▶고유환: 남북 연락사무소가 폭파된 것은 어떻게 보면 남북 관계의 연결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막혔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미 다른 여러 채널도 차단한 가운데 물리적으로 연락사무소를 폭파함으로 해서 큰 충격을 줬죠. 그뿐만 아니라 남북 관계도 완전히 단절되는 그런 느낌을 줄 만큼 큰 충격을 주는 사태가 벌어졌죠.

 

▷박경수: 원장님은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됨으로써 남북 간의 연락이 두절된 부분이 가장 위험하다 이렇게 보시는 계신 거네요.

 

▶고유환: 보통 정상적인 외교 관계가 수립되기 전에 연락사무소부터 먼저 개설하고 대사관 같은 것을 설치해서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이 일반적인 국가 관계인데요. 남북 관계는 물론 특수 관계이기는 한데 그렇지만 남북 사이에 서울과 평양에 연락사무소 등이 없는 대사관 기능을 하는 그런 기능이 없는 상황에서 개성에서 남북이 공동으로 연락을 주고받는 남북 연락사무소가 있었는데 그것이 그냥 통신이 차단되고 서로 코로나 때문에 만나지 못하는 그런 조건이 아니라 시설 자체가 완전히 폭파됐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한 충격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겠죠.

 

▷박경수: 지금 북한에서는 대남 전단을 남측에 대량으로 살포하겠다 이렇게 엄포를 놓고 있는데 실제 실행할 것으로 보시나요?

 

▶고유환: 일단 인민군 총참모부가 지난 17일 몇 가지 추가 조치로 예고한 것이 대남 전단 살포입니다. 금강산 개성지구에 부대를 전개한다든지 또 비무장지대 감시초소를 다시 진출해서 복원한다라든가 서해 전선에 포병을 증가시키고 전선 경계 근무를 격상하는 이런 몇 가지 조치와 함께 대남 전단 살포를 언급한 바가 있는데요 이제는 대남 사업을 대적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빠른 시일 내에 당 중앙군사위원회 비준에 제기할 것이라고 했는데 아직 당 군사중앙위원회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대내적으로 전단 살포 준비를 하고 주민들에게 캠페인을 하는 정도 그런 정도인데요. 아마 북이 반발하는 데는 2018년 4.27 판문점선언과 9.19 남북 군사합의 때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해서 모든 적대 행위를 중지하기로 합의를 했었는데요.

 

▷박경수: 그렇죠.

 

▶고유환: 그런데 우리 남측에서 탈북자단체가 지속적으로 대북 전단을 살포함으로써 북측이 그들이 말하는 이른바 최고 존엄의 권위를 훼손했다 북한을 이른바 수령체제라고 우리가 개념에서 말하는데 거기의 최고 존엄인 수령의 권위를 훼손하는 것은 내부적으로 신성 모독으로 볼 만큼 그러한 문제는 타협이 불가능하다 가장 불경스러운 그런 범죄행위로 내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남측에서 수령 또 최고지도자와 가족과 관련되는 삐라들이 넘어오니까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라고 하는 초강경 조치를 취하고 반발하고 있는 거죠. 이건 표면적으로 가장 큰 이유는 수령 체제에서 수령의 권위를 훼손했다 이것은 타협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남측도 한번 그 기분을 느껴봐야 된다

 

▷박경수: 역지사지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고유환: 네, 그래서 아주 거친 표현들을 쓰면서 자기들이 경험한 기분을 남쪽도 느낄 수 있게 전단을 보내보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아직 준비 단계이고 구체적으로 살포하는 문제는 아직 당 중앙군사위원회 결정이 있기 전이기 때문에 조금 더 고민해야 되지만 일단 내부적으로는 준비하고 노동신문 등에서 준비 상황을 공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경수: 일단은 북한 군 중앙군사위원회의 결정을 지켜봐야 된다 이런 얘기이고요. 조만간 살포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런 얘기네요.

원장님, 어떤가요? 북한이 이렇게 계속 남북 공동사무소도 폭파하고 또 우리 측에 대해서 전단도 살포하겠다고 위협을 하고 말이죠. 이렇게 도발을 하는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크다고 보시나요?

 

▶고유환: 그 이면에 깔린 배경으로는 아무래도 제재에 따르면 것과 코로나19로 인한 내부 위기 심화 이것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시는 대로 핵과 장거리 미사일 실험에 따라서 안보리 제재가 있고 또 미국, 일본 등 개별 국가의 대북제재가 있는 데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북한 스스로 셀프 봉쇄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경제 위기가 심화되고 또 일탈 현상이 증가하는 등 체제 위기가 심화되고 있어서 내부 불만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서 대남 강경 노선을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것은 일부 조짐이 있었습니다. 당의 정치부확대회의가 2월에 있었는데 그때도 당 사업 위원과 관료의 부정부패 등을 지적하면서 정치부위원 겸 노동당부위원장 리만건 당 조직지도부장은 가장 핵심 인사입니다. 그리고 농업부장 박재덕 당의 조직과 관련된 핵심 인사와 경제 인사 부문의 핵심 인사를 해임한 것은 결국 북한 내부의 체제 이완과 경제난이 심각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거든요. 또 최근에 6월에 있었던 정치국회의에서 평양 시민들의 생활 향상을 위한 의제를 다루고 수도 시민들의 생활 보장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토의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지금 평양조차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결국은 밑에서 올라오는 그런 불만을 밖으로 돌린다는 정통적인 정치 방법이 있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생각보다 더 강경한 그런 대남 조치를 취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박경수: 원장님 얘기 들으니까 이미 2월에 노동당 조직지도부장 또 노동부장이 해임되면서 대남 강경 흐름이 나타날 조짐이 이미 보였었던 거네요.

 

▶고유환: 네, 그렇습니다. 내부적으로 경제적 어려움 이건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수출은 거의 막히고 수입은 늘어나고 외화는 점차 고갈되고 또 내부적으로 시장 세력이 위축될 수밖에 없죠. 제재 봉쇄가 이루어지면 과거 정마당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경제가 돌아갔는데 시장 세력이 위축되고 이 시장 세력은 관료와 결탁할 수밖에 없는데 관료들의 일탈 현상도 증가하고 그러니까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지니까 그 불만을 밖으로 돌리기 위해서 과거에 보는 방식의 대남 캠페인이 있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결의대회 같은 것 군중 시위 같은 게 평양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것은 코로나 사태로 우리 같으면 거리두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북에서는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대남 그런 비난 캠페인을 할 정도로 내부적인 사정이 녹록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박경수: 지난주에 문재인 대통령과 오찬을 함께하셨잖아요, 원장님도.

언론 보도로 전해진 바를 보면 국민들의 충격을 많이 걱정을 하셨고 대북 전단을 막지 못한 게 아쉽다 이렇게 얘기한 것으로 보도가 됐는데 실제 대통령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나요?

 

▶고유환: 지금 상황이 가장 엄중한 상황이고 위기 상황이라는 인식과 함께 그동안 많은 노력이 물거품이 될 위기라는 정도로 상당한 위기 인식을 갖고 계셨고요 연락사무소 폭파로 우리 국민들이 큰 충격을 받고 분노하고 계신다는 그런 말씀과 함께 개인적으로도 실망과 화도 나고 좌절감도 느끼고 그렇지만 지금 인내하면서 필요하면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추가적인 상황 악화 방지를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말씀과 함께 이번 사태는 사실상 막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단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점 미온적으로 대응한 데 대해서 아쉬움을 표시하셨고요. 사실 교류 협력법 남북 교류 협력법이라는 것도 경찰의 직무집행법에 공무집행방해죄 같은 부분이라든가 해양오염방지법 이런 등을 통해서 충분히 전단 살포를 막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무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뒷받침하지 못해서 결과적으로 이런 사태가 초래된 데 대해 상당히 아쉬움을 표시하셨습니다.

 

▷박경수: 그랬군요. 이제 앞으로도 중요한데 지금 미국을 갔다온 분이 있잖아요.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 본부장 아직 뚜렷하게 방미 성과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비건 대북특별대표도 만난 것으로 보도가 됐고요. 어떤가요? 뭔가 해법을 찾고 있겠죠, 당연히 한미 간에.

 

▶고유환: 지금 잘 보시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사태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한반도의 평화 프로세스가 시작된 것이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 이니셔티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로부터 시작됐고 3국 정상들의 톱다운 방식으로 이 프로세스가 진행돼 왔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볼턴의 회고록을 통해서 확인한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도 제재를 일부 풀어주면서 초기 비핵화를 실현하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볼턴 그 당시 국가안보보좌관이라든가 폼페이오 국무장관 등이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서 뒷받침하지 않고 제재를 풀어주면 비핵화가 실현될 수 없다는 그런 관점에서 당시 스몰딜이라고 표현했었는데요 연변 핵단지 영구 폐기와 상황 조치 종전 선언이든가 연락사무소 개설, 제재 일부 완화 이런 것을 교환하는 것은 초기 조치를 하자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었는데 관료들의 반발로 이행되지 못했거든요. 지금 톱다운이라는 방식으로 정상들이 위로부터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지만 각각의 국내 구조 미국은 미국대로 관료체제의 반발이 있고, 우리 내부에서도 뒷받침이 원활하지 못했고, 북도 북대로 핵 무력 완성 이후에 비핵화를 한다니까 군부들도 반발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조건부 비핵화로 시작한 건데 체체 안전보장 또 군사적 위협 해소 이런 부분이 충족되면 핵을 가질 이유가 없다는 조건부 비핵화론이었는데 조건 충족이 잘 되지 못했죠. 그러면서 하노이 노 딜로 정세가 현재까지 악화돼 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정세를 푸는 방법도 정상들이 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남북 정상 사이에는 불신이 높아져서 바로 추진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 국면에서 나서서 지금 코로나로 직접 만나기는 그런 상황이라면 화상이라도 만나서 이 문제를 돌파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박경수: 네, 알겠습니다. 북미 정상이 풀어야 한다는 얘기네요.

 

▶고유환: 남북미 정상이 풀어야죠.

 

▷박경수: 네, 알겠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유환: 네, 감사합니다.

 

▷박경수: 통일연구원 고유환 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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