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담 : 전주혜 미래통합당 의원
■ 방송 :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 (07:20~09:00)
■ 진행 : 박경수 BBS 보도국장

▷박경수: 국회 파행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집중인터뷰는 야당입니다. 미래통합당 전주혜 의원 초선 비례대표인데요 전화 연결해서 여러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주혜 의원님, 안녕하세요.

▶전주혜: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경수: 처음 뵙겠습니다. 전 의원께서는 판사 출신이시잖아요. 원래 국회 법사위를 희망하셨었는데 국회 개원 협상이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하고 또 여당이 단독으로 6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면서 야당이 보이콧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사위원들도 전원 사임계를 제출한 거죠?

▶전주혜: 네, 법사위원들 뿐만 아니라 강제 배정된 미래통합당 45명의 의원들은 모두 다 사임계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박경수: 어제 뉴스를 통해서 봤습니다마는 단독으로 이렇게 상임위가 배정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전주혜: 저희가 사임계를 제출한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인데요. 물론 언론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6개 상임위원장의 단독 선출 그리고 법사위원장을 기존의 원칙에 반해서 여당에서 선출했다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저희 의원들이 가장 위중하게 보고 있는 것은 45명의 적은 숫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45명의 통합당 의원들을 6개 상임위에 강제적으로 배정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위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강제 배정이라는 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은 3~4명 이렇게 작은 단위로 이루어졌던 것이고요. 45명의 의원이 본인의 의사 확인도 없이 배정됐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 하나의 헌법 기관인 국회의원의 가치와 또한 존엄성을 무시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헌정 사상 최악의 사례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말 법치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고요. 의회 민주주의가 이것은 정말 붕괴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국회의장의 강제 배정을 취소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임계를 제출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의회 사상 헌정 사상 최악의 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부분이 바로 잡혀야 된다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경수: 제가 봐도 정치적으로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아 보이는데 법적으로는 의장이 이렇게 상임위원회를 강제로 배당할 수 있는 건가요?

▶전주혜: 국회법 48조에서는 어떤 경우에 국회의장 상임위원을 선정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법률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게 할 수 있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그것은 법률적인 용어로 재량행위라고 하는데요 재량행위가 정당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정당한 절차 적정한 절차에서 이루어져야 그것이 정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45명의 모든 통합당 의원들을 무더기로 배정을 하고 그 과정에서 의사나 어떠한 뚜렷한 기준도 없이 이렇게 된 것은 국회의장이 가지고 있는 이런 권한을 오히려 넘어서서 오히려 권한남용이기 때문에 이것이 부당하고 위법하다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그 권한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정당한 범위를 벗어나서 국회의장이 권한남용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부당하고 이것은 도저히 저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국회의원은 국민들이 뽑아준 국민의 대표입니다. 그리고 한 명 한 명이 소중한 헌법기관이고요. 그런데 이것을 45명을 강제 배정했다는 것은 그 국회의원을 뽑아준 국민들을마저도 무시한 처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경수: 의원님 얘기를 들으니까 야당의 격앙된 그런 분위기가 느껴지는데 국회의장의 재량 행위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정치적으로 아주 부당하다 이런 얘기네요.

▶전주혜: 아니요, 법적으로가 아니라 법적으로 권한이 있지만 법적으로도 그것이 위법하다는 것이죠. 정치적으로는 그런 해석이 아니라요. 법적으로도 그런 권한은 가지고 있지만 정당한 범위 내에서 행사를 해야 그것이 적법한 것인데 범위를 넘어섰기 때문에 재량권 남용인 경우에는 위법이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박경수: 그러면 판사 출신이시기도 하고요. 법적인 대응에도 나설 계획이 있는 건가요, 야당으로선?

▶전주혜: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회의가 또다시 예정돼 있고요. 그래서 또다시 강제 배정 조치가 이루어질지 말지 이 부분에서 저희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박경수: 위법한 사안으로 판단하지만 상황은 좀 더 지켜보겠다 이런 얘기네요.

▶전주혜: 네, 그렇습니다.

▷박경수: 그런데 지금 한반도 상황이 여의치 못하고요 그래서 야당 내에서도 일부 상임위에 대해서는 국회 정상화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있잖아요.

▶전주혜: 그 부분이 지난 월요일에 그러니까 이 강제 배정 이전에 나왔던 얘기죠. 월요일에 본회의 전에는 과정에 있어서 통합당에서는 굉장히 자유로운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각자 자신의 소신 있는 발언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발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본회의 이전에 이루어졌던 것이고요. 저희는 45명의 무더기 배정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통합당 의원을 배정하지 않고 6개 상임위원장을 뽑는 것하고요 통합당 의원을 45명을 무더기로 강제 배정을 하고 그 상태에서 강제적으로 원을 구성한 상태에서 상임위원장 뽑은 것 이 두 개는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이게 별 문제가 아니라고 보시겠지만 저희는 강제 배정을 한 다음에 상임위를 구성해서 상임위원장 선출했다 저희는 정말 받아들일 수 없고 이것으로서 국회의장은 결국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는 그 부분이 지금 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강제 배정은 즉각 취소가 돼야 되는 것이고 진정한 사과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당에서는 일치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경수: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보다 국회의장의 야당 의원 단독 배정이 더 큰 문제로 받아들이시는 거네요.

▶전주혜: 네, 그리고 절차적으로 저희가 강제 배정이 어느 위원회에 된 것을 언제 알았냐 하면 월요일 7시 정도에 본회의가 끝났거든요. 저 같은 경우 8시 조금 넘어서 팩스로 제가 법사위에 선정됐다는 걸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본회의 진행 중에도 저희는 그런 통보를 못 받았던 것이죠. 이런 절차를 보면 저희가 이것이 과연 국회의장이 의원들 한 명 한 명의 소중한 헌법기관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모멸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박경수: 사실 의원님한테 여러 가지 현안을 많이 여쭤보고 싶었는데 지금 야당의 격앙된 분위기로 인해서 참 여쭤보기가 쉽지가 않은데...

▶전주혜: 그런데 저희가 국회 상임위에는 사임계를 제출했고요 사임계를 제출을 했더라도 의장이 수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상임위에 이름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는 사임계를 제출을 해서 지금 들어갈 수 없다는 그런 사정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한반도의 위기나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해서는 저희도 다 저희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미래통합당 내부적으로 계속해서 지금 외교안보 특위를 구성하고 또한 경제 특위 구성을 해서 현안에 대해서 저희가 논의를 하고 있고요. 묵묵히 저희들은 그런 주어진 역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경수: 네, 알겠습니다. 법사위에 배정이 됐지만 사임계를 내셨지만 또 법조인 출신이시기 때문에 이건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법사위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얘기한 내용도 있고 해서요 한명숙 전 총리의 위증 교사사건이라고 하잖아요. 당시에 검찰 수사팀이 지금은 재소자이고 당시에는 참고인 내지 피의자였는데 거짓 증언을 강요했다 이런 의혹들이 제기가 됐고 그래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실에서 조사를 지시했는데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대검 감찰부에 직접 조사를 지시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전주혜: 거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결국 검찰의 공정한 수사나 앞으로 있을 정권 관련된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검찰의 그런 수사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이런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경수: 그러니까 법무부의 이런 지시가요?

▶전주혜: 단순히 이 사건만을 보면 이것이 결국은 수사 권한 이게 검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인권 부서에서 해야 되느냐 아니면 감찰 부서해야 되냐 이런 것으로 비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찰총장은 인권 부서의 일이고 이게 중앙지검에서 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법무부장관은 이게 대검 검찰 부서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의견 대립 이런 것이죠.

▷박경수: 사실 언론에서는 추미애, 윤석열 다시 충돌 이렇게 제목을 뽑고 있거든요.

▶전주혜: 그래서 보여지는 현상은 그런 것인데요. 언론 기사를 보면 이게 법무부장관의 지시를 검찰총장이 따르지 않을 때는 윤석열 총장을 징계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거든요. 결국은 지금 현재 검찰에서 대검에서 여러 가지 중요 사건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도 10명이 우선 기소됐습니다마는 추가적인 그런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라임 사태나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권 후반으로 갈수록 정권 관련된 여러 사건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시점에서 결국은 일련의 이전이 나오는 것은 결국은 법무부장관의 지시에 따라서 검찰은 수사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시그널은 오히려 수사를 하고 있는 검사들에게는 수사의 공정성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것으로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이 가장 우려스럽습니다.

▷박경수: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전반부에 국회가 파행을 겪고 있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셔서 다음에 국회가 정상화된 이후에 한 번 더 인터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전주혜: 네, 감사합니다.

▷박경수: 미래통합당 전주혜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