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 연 : 부산 동구의회 배인한 의장 
● 진 행 : 박찬민 기자 
● 2020년 6월 18일 목요일 오전 8시30분 ‘부산BBS 라디오830’ 
  (부산FM 89.9MHz 창원FM 89.5MHz 진주FM 88,1MHz) 
● 코너명 : 집중인터뷰 

[박찬민] 부산시가 북항 재개발지역 안에 있는 상업 업무지역(D-3블록)에 생활형 숙박 시설 건축허가를 내준 것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부산 동구 주민과 지역 단체로 이뤄진 '북항 막개발 반대 시민모임'은 지난 16일 부산시청 광장 앞에서 생활형 숙박 시설 건축 허가를 반대하는 항의 집회를 열었는데요. 특히 집회에 참여한 배인한 부산 동구의회 의장은 허가 취소를 요구하며 삭발을 감행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동구의회 배인한 의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배인한 의장님 안녕하세요? 

[배인한] 예, 반갑습니다. 동구의회 의장 배인한입니다.

[박찬민] 지난 16일 삭발을 감행하셨는데요. 삭발한 것에 대한 소감은 어떠십니까? 

[배인한] 예, 주민의 대의 기관인 동구의회 의장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많은 주민께서 격려해 주셔서 오히려 제가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동구의회는 물론 다른 구의회 의원님들과 시민단체까지 격려를 해 주셔서 많은 용기를 얻고 있습니다. 

[박찬민] 부산시에서 상업 업무지역에 허가를 내준 것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항의 집회를 열기까지의 과정 좀 설명해주시죠. 

[배인한] 이미 언론을 통해 알려진 북항 재개발 내 D-3 지역 초고층 생활형 숙박 시설 건축허가 문제는 시민들께서 이해 못 하는 부분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오거돈 전 시장 사퇴하는 날 오후 5시경 건축 주택 국장 전결로 건축허가가 처리된 것에 대해 부산시는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라고만 하니 참으로 답답합니다. 해수부와 동구청에서는 이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이견 조율에서 주거율 비율을 낮추고 업무시설을 높여야 한다고 
공무를 보낸 것으로 알고 있지만 건축허가를 위한 부산시 건축위원회 심의과정에서도 무시되고 심의를 통과하여 건축허가로 연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구 주민들은 이에 더 이상의 개선이 된다는 것이 힘들다고 생각하여 시청으로 몰려가게 된 것입니다.
 
[박찬민] 부산시가 북항 상업 업무지역에 생활형 숙박 시설 건축허가를 내줬는데 원래 상업 업무지역에는 생활형 숙박 시설이 들어서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왜 시에서 허가를 내줬다고 생각하십니까? 

[배인한] 상업업무시설에 상업 시설인 일명 레지던스 호텔인 생활형 숙박 시설은 가능합니다. 이 문제는 법을 개정하지 않고서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쉽지만 부산항만공사가 최초 이 토지를 매매할 당시 허용시설과 불허용시설만 정했지 허용시설에 대한 비율을,
가령 생활형 숙박 시설은 전체 면적의 몇 퍼센트 이하로 한다는 제한을 두고 매매하였으면 이렇게 주거율이 90%까지 되는 건축허가를 방지할 수 있지 않았나 라고 생각합니다. 
부산시는 지구단위계획에 상업 업무시설로 되어 있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니 허가를 내어 주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박찬민] 이와 관련해 허가를 내준 부산시 담당자와 얘기는 해보셨나요. 뭐라고 하죠? 

[배인한] 동구 주민들이 시청에서 그리 건축허가에 대해 항의를 하였지만 일언반구 답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무시하는 것이지요. 무시하지 않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박찬민] 동구 주민들을 비롯해 인근 지역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의 의견도 듣고 싶어요. 이분들은 상업 업무지역에 생활형 숙박 시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죠?

[배인한] 동구는 다른 지역에 비해 고지대가 많습니다. 동구 주민들에게는 북항은 부두 즉, 항만의 기능이 있을 때 삶의 터전이고 고달픈 삶의 휴식처이면서 희망이었습니다. 과거 부두가 신항으로 이전하기 전에는 동구에 많은 부두 종사자가 거주해서 지역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지만, 부두기능이 상실되면서 지역경제도 침체하고 동구의 인구유출도 가중되었습니다. 
북항 재개발이 되면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고 여기에 들어설 각종 첨단 사업으로 인해 고용 창출 등 양질의 일자리도 생길 것으로 알고 많은 기대를 하면서 10년 이상 동안 북항 재개발 공사로 인한 토사 분진과 소음에도 불구하고 참이 왔는데 막상 부지 조성이 되고 겨우 들어서는 것이 생활형 숙박 시설이라는 일자리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수도권 사람들과 가진 자들의 잠자리로 변하는데 누가 반대를 하지 않겠습니까? 한마디로 속은 기분이 들 수밖에요. 동구 지역 북항 경관을 이런 사람들에게 뺏긴 거나 마찬가지지요. 이건 정말 고 노무현 대통령이 북항 재개발을 시작했던 취지와는 다른 것입니다. 

[박찬민] 의장님을 비롯해 ‘북항 막개발 반대 시민모임’ 등의 단체들은 상업 업무지역이 어떻게 개발이 됐으면 하죠? 

[배인한] 북항 재개발의 근본 목적은 시민의 휴식공간과 지역주민들의 일자리 창출입니다. 북항 재개발지 내에는 여러 가지 지구 단위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상업업무지구 외에 해양문화지구 등에 시민이 휴식할 공간이 충분합니다. 휴식공간이 넓으면 넓을수록 좋겠지만 기반조성에 투자된 예산도 어느 정도는 회수해야 하므로 상업업무지구를 지정해야 하지만 쇼핑, 관광, MICE 산업, 6성급 이상 호텔 등이 조성되어야 부산의 최고의 명소를 시민들과 함께 즐기고 양질의 일자리도 만들어져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세수가 증대되어 그동안 소외되었던 주민들에게 북항에 대한 조망권 소멸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박찬민]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시죠? 

[배인한] 부산시의 건축허가 취소나 허가한 생활형 숙박 시설의 주거율을 대폭 줄이고 업무시설을 대폭 늘리는 건축허가 변경을 하지 않을 시 주민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화재도 초기에 진압되지 않으면 걷잡을 수 없는 피해로 이어진다는 것을 꼭 명심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부산시민과 동구 주민의 민심을 잘 헤아려 주길 부산시와 부산시의회에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