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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철 제주도의원 "정책협의회 무산, 차기 의장단 구성으로 논의하겠다는 취지"
안지예 기자 | 승인 2020.06.17 10:47

●출연 : 박원철 원내대표(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연출 : 안지예 기자

●진행 : 이병철 기자

●2020년 6월 16일 제주BBS ‘아침저널 제주’

(제주FM 94.9MHz 서귀포FM 100.5MHz)

●장소 : BBS제주불교방송 / 제주시 임항로 14(덕산빌딩 4층)

●코너명 : 오늘의 이슈

[앵커멘트] 21대 국회가 임기에 돌입한 가운데 11대 제주도의회는 전반기 마무리작업에 돌입했습니다. 오늘은 도의회 절대 다수당이죠, 더불어민주당 박원철 원내 대표 모시고 전반기 의회 마무리와 하반기 원구성과 활동 계획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철 원내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박원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병철] 11대 도의회 전반기도 막바지인데 그동안 전반기 의회 활동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신다면?

[박원철]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영광이기도 했고 한림 지역 분들에게 큰 고마움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현장 노동자 출신이었고 농민 출신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3선 당선시켜주신 한림 지역 분들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사회자님께서 말씀해주셨지만 2018년은 의미있는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민들께서는, 도정은 지금 원희룡 도정을 선택해주셨고 그 의정은 저희 더불어 민주당에게 힘을 많이 몰아주셔서 도정과 의정이 어떨 땐 마주보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협치도 하면서 일을 좀 잘해봐라 하는 그런 취지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돌이켜본다면 저희 더불어 민주당이 제 1당으로서 일을 하게 된 것은 아무래도 눈높이를 도민 수준에 높여놓고 일을 하라는 취지로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있고 거기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 사무 조사를 통해서 또 제도 개선을 이뤄낸다든지 행정 수당 직선제 특별법 제도 개선을, 저희 더불어 민주당 주도로 중앙부처에 요구를 한다든지 하는 일들도 있었고요. 더더욱 지금 찬반을 떠나서 제주 제2공항 건설과 관련되어서 갈등해소 특별 위원회를 만들어서 더 이상 도민들의 아픔 또 생채기가 생겨나지 않도록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 조금 더 도민여러분들께서 기대를 해도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병철] 그러시구나. 그리고 본론으로 들어가서 지금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이 교육의원 존치와 관련된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박원철] 네 그렇죠.

[이병철] 어제 보니까 본회의에서 상정이 되지 못한 것 같던데 어떻습니까?

[박원철] 본회의 상정이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원래 운영위원회에서 의장님께서 의사배분을 늦게하는바람에 아직 개조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잠깐 말씀 드리면 지금 교육의원 선출 방법과 관련해서 제주 특별법에 명시되어있는 66조 2항 교육 의원의 피선거권 자격 제한 문제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하면서 우리 참여환경연대가 헌법 소원을 제기했죠? 거기에서 헌법 재판소가 이해 당사자인 제주도 의회의 의견을 물어봤어요. 거기에서 지금 우리 의회가 의견을 낸다고 한 것은 본회의 의결을 뜻하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진행되어왔던 우리 교육 위원회가 2006년 특별 자치도가 설치 운영이 되기 시작하면서 교육의원선출을 직선제로 했잖아요. 거기에서 2010년에 전국으로 확대되었다가 2014년 6월이죠. 전국은 폐지가 되고 제주만 유지되고 있고 교육의원 선출 방법과 관련해서 피선 자격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맞는 것이냐 하는 논의가 계속 되고 있는데 아마 헌법 재판소에서 합리적 결정을 내려주시리라 보고요, 저희들은 지금까지 교육 위원회가 운영되어왔고 어떻게 운영되었다 이런 내용들을 밝히고 있고 또한 헌법의 평등권이나 하는 것들이 침해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다수의 의견과 현재 교육의원 분들이 교육 위원 제도를 운영해왔을 때 합리적이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나 전문성이나 자주성을 확보하는데에 가장 최적이 아니다, 이렇게 의견을 보내주셨어요.

이것들을 모아서 제주도 의회에 다수의견과 소수 의견은 이렇습니다하는 것들을 지금 본회의 의견을 득해서 헌법 재판소로 보내려고 하는 그런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병철] 그러시군요. 그러면 아무튼 교육의원님들도 자기 의사를 많이 피력하시고 계실 것 같은데 의원님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박원철] 네 거기 의견도 전부 다 첨부를 했죠.

[이병철] 그러시군요. 그런가 하면 또 어제 보니까 의장님이 상설 정책 협의회 관련해서 사과를 하셨어요. 어떻게 된 일인가요?

[박원철] 이유를 막론하고 도의회와 도정이 상설 정책 협의회를 할 수 있도록 조례가 마련되어있어요.

[이병철] 네 그렇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원철] 의장께서, 걱정을 끼쳐 드린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셨는데요. 사실 지난 2년여동안 정책 협의회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이병철] 네 그랬죠.

[박원철] 때로는 의제가 맞지 않는다, 서로 눈높이가 맞지 않아서 그런 부분도 있었고 노력들은 했었습니다만 그게 잘 안되어서 정책 협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었죠. 그런데 이번에 정책 협의회가 무산되게 된 것은 의장께서 사과하신 부분은 내용적으로 사과하신 부분이 아니라 도민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려서 사과를 드린다는 취지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의제와 관련되서는 상당히 도정이 조금 더 노력을 해야하지 않느냐. 즉 예산과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예산은 정책 협의회의 의제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도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논의하면 되는 일이고요. 더더욱이나 코로나 관련해서 지금 정책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도정에서는 하고 있지만 내용적으로 들어가봤을 때 도정에서 지금 현재 읍면이라든지 행정시라든지 도정이라든지 지금 쉽게 말씀드리면 전도체전, 아니면 우리가 지금 탐라 문화재 아니면 국제 관악제 이런 행사를 전부다 없애서 중앙직접지원사업위에 작년에도 매칭 못한 부분에 약 한 3천억을 배정하겠다.

그리고 코로나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한 20%밖에 되지 않았고 그 코로나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사실 예비비도 편성되어있기 때문에 급하면 그 예비비로 먼저 쓰면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서로 좀 더 차기 의장단이 구성되어서 논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취지로 정책 협의회가 무산된 것이지 어떤 내용적으로 의회와 도가 문제가 있어서 무산된 것이 아닙니다.

[이병철] 도에서는 유감을 표명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원철] 글쎄요. 그것들은 각 기관에서 서로 입장이 다를 수는 있겠는데 정책 협의회는 실무 협의를 상당히 하도록 명문화하고 있고요, 정책 협의회는 사실 도와 의회가 굵직한 정책 사업에 대해서 협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절차적 문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빠져있기 때문에 운영위에 참여하시는 의원님들이 문제제기가 상당히 있고 정책 협의는 전반기 상임 의장단들이 마지막이잖아요? 실효성문제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그렇게 해서 무산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병철] 협의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박원철] 네 그렇습니다.

[이병철] 그리고 11대 의회 전반기 마지막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 회기 어떻게 되고 어떤 안건들이 다루어지나요?

[박원철] 가장 중요한 것은 2019년도 예산 결산입니다. 도정이 편성된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 했는지, 예비비를 적절하게 사용했는지, 아니면 기금운영은 제대로 되어있는지에 대한 2019 회계 결산 의회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각종 조례안들도 제출되어있고 또한 중요하게 7단계 제도개선안이라든지 특히 지금 우리 제주농업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에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제주 농민 수당 지원 조례안이라든지 이런 안건들을 다루게 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병철] 아까 의원님 말씀 중에 제주 농민 수당 조례안 이것이 작년에  보류된 바가 있는데 이 부분은 이번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박원철] 글쎄요. 제가 해당 상임 위원회 의원은 아닙니다. 농수축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어제 파악을 해봤더니 5300여분의 청구 조례입니다. 도의회로 하여금 이런 조례안을 만들어주세요 하는 공익적 가치 보장을 위해서 청구인들이 이런 조례를 제정해 달라, 즉 농민들이 수당과 관련해서 제정해달라고 해서 월 10만원씩 해서 일년에 120만원정도 지급을 해달라 이런 내용으로 제출되어있는 조례안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 올렸습니다만 도에서는 600억정도의 추가 재원이 소요된다. 그래서 조금 신중을 기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병철] 네 조금 난색을 표하는 것 같던데.

[박원철] 우리 청구인들은 제주가 그 정도 재정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제주가 점점 어려워져가는 농업인들의 위해서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그런 이런 것들에 대한 서로 상반된 이야기들이 있어서 의회가 상당히 여러 차례 간담회를 했고 그렇게 해서 조례안도 수정을 좀 하고 재정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자 이렇게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무튼 저희들도 예의주시 할 것이고 저희 민주당도 내용적으로 예의주시해서 이번에 조금 어렵더라도 도정을 설득해서 통과를 시켜야 하지 않나하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병철] 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 때문에 딱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고 끝내겠습니다. 이번 하반기에 기다리고 있는데 원구성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일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에는 26일까지 원구성을 하겠다. 의장 선출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겠다고 했었는데요.

[박원철] 네 그렇게 말했었죠.

[이병철] 네. 지금 하반기 어떻게 예상하고 계신가요?

[박원철] 네. 사실 말씀하신 이 문제가 굉장히 뜨거운 감자일 수 있습니다. 도민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테고 저희 의회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민들에게도 모처럼 도의회가, 저희 더불어 민주당이 도민들의 기대에 많이 부응해 달라고 하는 것도 많이 주고 그랬잖아요?

[이병철] 네 그랬죠?

[박원철] 거기에서 정말 볼썽 사나운 모습을 보여서는 절대 안 된다. 그렇게 해서 민주당 회칙도 재정비를 했고요. 당시 저는 민주당 의원 총회를 하면서 한 분 한 분께 사전에 내용 설명도 쭉 했고 또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를 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 29분의 의원 분들이 계신데 김태석의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28분이 모두 전부 참여를 해주셨어요. 그렇게 회칙 개정안에 원만히 합의를 해 주셨고 그래서 6월 26일은 저희 중앙당에서 보고 시안입니다,

[이병철] 아 그러시군요.

[박원철] 원구성과, 의장단 구성과 관련해서 며칠까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권고사항이 있었어요. 그때까지는 미리 정리를 해서 새로 선출된 의장 후보자와 내정자와 원내 대표자간의 원만한 조율을 해서 상임 위원들을 적절하게 배분을 해서 도민들에게 조금 더 나은, 어떻게 보면 희망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민주당이 되어보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병철]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회기중이실텐데 출연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박원철]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병철] 네 고맙습니다.

 

안지예 기자  ahnjiye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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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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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멸 2020-06-18 22:17:37

    잘가세용   삭제

    • 제주 도민 2020-06-18 10:59:42

      제주도 입도객이 3천만명을 예상하고 있다고 한다. 그럼에도, 제2공항 반대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도민이 맞는가?
      공항을 한번만이라도 이용을 했다면 얼마나 큰 문제인지는 모두 다 아는 사실이다,
      육지에서는 매년 수백조원을 투자하면서, 처음으로 제주도에 5조를 투자하는 사업이다, 해군기지도 아니고, 편의시설이다. 도대체 왜? 국회의원 1명도 없는, 환경단체의 손에 의해서 조종되어져야하고, 왜? 이사람들의 목소리가 높아져야 하는가?
      언제까지 제주도 자녀들은 일자리를 찾아서 육지로 가야하고, 서울의 높은 집값과 물가로 좌절하고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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