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담 : 박지원 전 민생당 의원(단국대 석좌교수)
■ 방송 :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 (07:20~09:00)
■ 진행 : 박경수 BBS 보도국장

▷박경수: 한반도 정세 위기로 치닫고 있습니다. 6.15 남북 공동선언 20주년을 맞은 이튿날 개성 남북 연락사무소가 폭파됐습니다. 오늘 집중인터뷰는 남북 관계 산증인이라고 할 수 있죠. 박지원 전 의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지금은 단국대 석좌교수로 계십니다. 박지원 의원님.

▶박지원: 네,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박경수: 인사를 나누기도 좀 무색할 만큼 한반도 상황이 여의치 않은데 마음이 편치 않으실 것 같아요.

▶박지원: 글쎄 요즘 잠을 못 이룹니다마는 그래도 어떠한 난국이 있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6.15 공동 정신으로 돌아가서 다시 대화를 재개하고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 이런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박경수: 이미 지난 토요일 밤이죠. 북한 김여정 제1부부장이 예고하기는 했지만 의원님은 실제 남북 연락사무소를 정말 폭파할 것으로 예상하셨나요?

▶박지원: 어차피 제2인자인 김여정 제1부부장이 대남 총괄을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위임받고 나서 개성공단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파괴하겠다 또 금강산 관광 지역에 대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예상은 했지만 막상 현실로 다가오니까 올 것이 왔다 이제 4.27 판문점 선언을 무효화시키는구나 참담한 심정으로 바라만 봤습니다.

▷박경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남북 연락사무소가 판문점 2018년입니다. 4.27 판문점 선언의 결과물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폭파했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상의 합의가 깨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현 정부와 결별하겠다 이런 의미로 바라봐야 될까요?

▶박지원: 글쎄 현 정부와 결별 수순까지는 해석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알려진 바에 의하면 우리 정부에서 그제 15일 날 서훈 국정원장과 정의용 안보실장의 특사 파견을 제안했지만 김여정 제1부부장이 거부하고 이것을 중앙통신에 보도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저돌적인 제안이 대단히 불쾌하다 특사으로는 안 좋다 비현실적인 제안하지 말라 이렇게 강한 경고를 하는가 하면 접경지역에서 군사훈련을 재개하고 대남 전단 발포를 시작하겠다 더욱이 지금 9.19 합의로 돼 있는 비무장지대 민경초소GP를 다시 진출한다 또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지구에 군을 주둔시켜서 요새화하는 것은 사실상 9.19 군사합의도 무효화시키는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문재인, 김정은 이 두 정상이 합의한 4.27 판문점 선언, 9.19 평양 공동선언 이걸 무효화시키려고 하는 일이 계속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해서 참으로 우려스럽습니다.

▷박경수: 다들 걱정이 큽니다. 남북 연락 채널이 끊기고 또 남북 연락사무소가 폭파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GP 또 개성공단, 금강산 북한군이 진주하고 말이죠. 이렇게 되다 보면 또 다른 군사적 도발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걱정이 커지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박지원: 저는 국지적인 군사 도발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경수: 아, 그렇군요.

▶박지원: 그렇지만 전쟁은 하지 못할 것이다 미국이 무섭고 또 우리 정부의 대응도 미국에서 하지 못하게 하니까 전쟁은 없겠지만 국지적 군사 도발이나 사실 개성공단의 경우는 우리 수도권을 향해서 당시 방사포 자주포가 전부 군 부대였습니다. 서울에서 제일 가까운 요충지예요. 이걸 김정일 위원장이 후방으로 빼고 거기에 개성공단을 조성하도록 했는데 이게 다시 요새화되면 그만큼 우리의 위협은 커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금강산 관광 지역도 과거 장전항으로 북한의 제1해군항해였습니다. 거기에 해군함정은 물론 특히 북한이 잠수정이 강하지 않습니까? 잠수정에 정박돼 있는 가장 요충지였는데 이것도 이동시키고 금강산 관광을 제공해 줬는데 그때 제가 김대중 정부에서 예비역 장성들을 금강산 관광을 한번 시키니까 돌아오셔서 진짜 김정일 위원장 미쳤다 이렇게 요충지 허리를 우리한테 내줄 수 있는가 이 말씀은 다시 말해서 우리 정부가 그러한 금강산 관광을 잘했다는 격찬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런 두 곳의 요충지를 다시 군사기지와 요새화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남북 관계가 다시 긴장으로 돌아간다 이런 걸 생각할 때 과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지금 특사 파견도 거부하는 등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암담합니다.

▷박경수: 그러면 북한이 이렇게 벼랑끝 전술을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강공으로 나오는 이유가 점점 더 궁금해지는데 원인을 알아야 대응책이 나올 것 같아서요. 북한의 궁극적인 목표는 역시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잖아요.

▶박지원: 그렇습니다. 제가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 특사를 하면서 북 측 특사와 얘기를 해 본 것도 또 6.15 정상회담 후 김정일 위원장과 대화를 하면 김정일 위원장은 아버지 김일성 수령으로부터 유훈을 받았다 첫째 미국과 외교 관계를, 즉 관계 개선을 통해서 북한의 체제를 보장받아야 된다 두 번째가 미국의 경제 제재 해제와 경제 지원을 받아서 경제 국가로 발전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과 대화도 남북 정상회담 6.15 정상회담을 시작했고 저는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의 세기적인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도 이 두 가지가 최종적인 목표였는데 미국이 실질적으로 도와준 게 없지 않습니까?

▷박경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불만을 우리한테 돌리는 거네요.

▶박지원: 우리한테 트럼프 대통령의 불만을 돌리는 이유도 있고 또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많은 경제협력을 노력했지만 북한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미국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거기에 대한 불만도 있고 특히 코로나 경제 위기로 북한이 아주 어려워졌습니다.

▷박경수: 요미우리 신문 보도를 봐도 지금 굉장히 북한 경제가 UN대북제재에다가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박지원: 그렇습니다. 북한은 의료시스템 방역시스템이 취약하기 때문에 전염병에 대한 엄청난 공포증이 있고 과거 사스나 메르스 이번 코로나도 중국 우한 코로나가 막 발생하자마자 북중 국경을 봉쇄했습니다. 역지사지해서 세계 10대 경제 대국인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우리도 재난기금을 국민들에게 배급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취약한 경제 체제를 가지고 중국에서의 어떤 지원도 없고 받을 수도 없고 코로나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배급을 못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있는데 일부 탈북민들이 소위 코로나균을 1달러 지폐에 붙여서 북한으로 보낸다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의를 원색적으로 공격하기 때문에 이것이 기폭제가 돼서 결국 우리를 향해서 막말을 쏟아내고 이게 마침내 댓글을 빙자했지만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역대 대통령보다 훨씬 멍청이다 이런 극단적 표현까지 써가면서 인민들을 군중집회를 강화하면서 적대행위를 적을 우리 대한민국으로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박경수: 그러면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이 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잖아요. UN대북제재가 또 걸려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박지원: 글쎄 우리 정부는 미국도 설득해야죠.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자기 코가 석자 아니에요?

▷박경수: 그렇죠.

▶박지원: 대선에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재선이 어렵지 않습니까? 코로나, 경제, 인종 갈등 자기 코가 석자이기 때문에 북한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려고 해도 특사를 파견하려고 해도 코로나 때문에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이게 마침내 특사 파견을 정의용 실장과 서훈 원장을 하겠다고 북한에 알렸지만 김여정 제1부부장이 거부하고 또 미국에서도 이렇다 할 액션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설사 우리가 거절의 당했다고 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과 북한의 문을 계속 때려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도 이해시키고 북한도 이해시켜서 종국적으로 남북 정상회담을 통한 남북미 3국 정상들이 회담을 해서라도 반드시 이 문제를 돌파하지 않으면 6.15 이전으로 4.27 이전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우리는 차분히 지금처럼 잘하고 계십니다, 문재인대통령이.

대응을 잘하면서 우리는 그래도 외교적 라인을 통해 저는 남북미가 다 함께 외교 활동을 하고 있는 과거처럼 뉴욕라인도 한번 움직여서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오지도 가지도 못하니 뉴욕라인을 움직여서 거기에서라도 대화의 길을 모색해서 남북미 정상회담이 미국 대선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단언을 내릴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자기도 대선 정국을 유리한 정국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터닝포인트도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은 다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경수: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현 정부에서도 북한 또 미국에 대한 접촉을 보다 강화해서 11월 미 대선 전에라도 미북미 정상회담을 이뤄내야 된다 이런 얘기네요.

▶박지원: 그렇습니다. 김정은 위원장도 경제 문제로 과거 핵을 개발할 때처럼 굶어죽는 인민이 나왔을 때 20년간 북한도 6.15 남북 정상회담 후 많은 개혁 개방이 이루어졌고 시장경제가 지금 살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과거처럼 굶어죽는 그러한 인민이 나왔을 때 통제가 가능하겠는가 트럼프 대통령도 제가 아까 열거한 그런 이유로...

▷박경수: 트럼프 대통령도 약간 전략적인 판단을 할 여지가 있겠네요.

▶박지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자랑은 늘 김정은 위원장과 신뢰를 가지고 있고 클린턴, 오바마, 힐러리가 집권했다고 하면 지금 민주당 정부였다고 하면 북미 간에 전쟁을 할 것이다 이걸 자랑했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현재 다 비교적 높은 평가를 받는 대북 정책마저도 잘못되면 안 되기 때문에 3국의 정상들의 이해관계가 지금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물론 시간적 여유가 없지만 그것이 오히려 전화위복을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특사를 받지 않더라도 저는 UN라인을 움직이면 남북미 외교관들이 그러한 접촉이 있었거든요. 뉴욕라인을 움직이는 것도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박경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지원: 네, 감사합니다.

▷박경수: 박지원 전 의원 지금은 단국대 석좌교수로 계시죠. 말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