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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주 변호사, "보이스피싱 범죄 처벌 중해졌다…피해 자체 상당"[충북저널967] 변호사의 눈
연현철 기자 | 승인 2020.06.16 11:12

■ 대담 : 권오주 변호사
■ 진행 : 이호상 기자

▷이호상 : 변호사의 눈 시간입니다. 오늘도 권오주 변호사님 나와 있습니다. 권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권오주 : 네, 안녕하세요. 권오주 변호사입니다.

▷이호상 : 잘 계셨죠? 변호사님?

▶권오주 : 네, 요즘은 날씨가 벌써 한여름이 된 것 같아요. 너무 더운데요.

▷이호상 : 그러게요. 또 이번 주 내내 덥다고 하는데, 걱정입니다. 오늘 준비해주신 첫 번째 소식은 어젠가 저희도 뉴스시간에 전해드렸었는데, 최근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음란물을 보여준 충북지역 한 중학교 체육 강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는 뉴스인데, 이게 어떤 사건인지부터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실까요?

▶권오주 : 우선 내용만으로도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학생에게 음란물을 보여주는 선생님이 있었다라는 사실만으로도 정말 충격이었는데요. 충북의 한 중학교 자유학년제 스포츠강사로 일했던 A씨가 학생 10명 정도에게 음란물을 보여주고 남학생 한 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성폭행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가 됐었던 사건입니다. 뭐 당연히 유죄는 인정됐고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가 됐는데, 아무래도 이 사안이 사안이다 보니 집행유예 판단이 나왔다는 점에 있어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이호상 : 이게 그럼 2가지 혐의를 받은 거죠?

▶권오주 : 네, 그렇습니다. 우선은 음란물을 보여준 행위 자체하고요, 또 한명은 남학생 한 명에 대해서 성추행한 혐의 이렇게 2가지가 기소가 된 사건입니다. 

▷이호상 : 이게 그런데 저희가 보도한 뉴스를 보니 재판부가 학교에서는 절대 일어나선 안될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 지금 변호사님 말씀처럼 집행유예가 나왔기 때문에 논란이 됐던 것 같은데요. 변호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권오주 : 네, 그렇습니다. 재판부에서도 워낙에 죄질 자체가 매우 좋지 않다는 점은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수업시간이 끝날 무렵에 사건이 우발적으로 이뤄진 점, 이 부분에 앞서 말씀드린대로 음란물을 보여준 행위를 말하는 건데요. 이 부분과 관련 되서는 재발가능성이 낮다, 그리고 초범이다. 이런 점을 감안을 해서 형이 선고가 되긴 했는데, 집행유예가 선고가 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실제 징역형이 2년 6월에 처해졌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한 처벌인 것은 맞습니다.

▷이호상 : 그렇군요. 우발적이다, 초범이다 이런 것이 이유인 것 같다고 분석을 해주셨는데, 이제 이런 강사들은 사실 학교 교단에서 퇴출을 시켜야할 것 같아요. 

▶권오주 : 실질적으로 이와 관련된 범죄 전력이 있게 되면요, 학생과 관련된 청소년이나 아동들이 있는 곳에서는 아예 취업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선고 자체에서도 이미 취업제한 3년, 200시간 이상의 사회봉사까지도 부여가 됐는데요. 문제는 학부모님들이 취업제한 기한이 3년 밖에 안 되는 것이 아니냐, 영원히 들어와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하고 있는데, 실제 취업제한 기한이 3년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다시 복귀하기에는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퇴출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호상 : 이런 특정사건을 일반화 시키기엔 무리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교사들 때문에 우리 교권이 추락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이런 성추행사건 충북지역에서만 봐도 사실 잊을 만 하면 나오는 것 같아요. 

▶권오주 : 저희가 작년에 스쿨미투라고 해서 상당히 크게 전국적으로 운동이 있었죠. 스쿨 미투가 일어나면서 예상하지 못할 정도의 엄청난 사건들이 전국적으로 밝혀진 바 있습니다. 충북에서도 그런 관련 사건들이 꽤 있었는데요 아마 좀 기억하실 겁니다. 여학생들에 대한 성희롱이 있었던, 어깨를 주물러준다고 만진다거나 생리주기를 적어서 내면 가점을 준다고 하거나,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행동들을 해서 실형을 받았던 사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와관련되서 학교에서 누가 제보했느냐해서 색출하겠다 해서 이런 2차 가해 논란도 있어서 또 한참 문제가 되기도 했었죠. 

▷이호상 : 이런 상식 이하의 선생님들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만 교권이 추락하는 것 같습니다. 

▶권오주 : 뭐 아무리 강조해도 정말 미약함이 없을 정도인데, 어쩌면 이 스쿨미투 사건을 통해서 어떤 사실 관계가 좀 더 성숙되고 발전될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호상 : 네, 맞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성숙해져가는 단계다라고 위안을 삼고 싶은데요. 다음 소식은 저도 간단히 뉴스에서 전해드렸습니다만 청주에서 보이스피싱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내용도 간단히 전해주시죠.

▶권오주 : 그렇습니다. 기사에서도 나왔습니다만 흥덕구에서 지난 10일에 금융기관을 사칭해서 가로챈 보이스피싱 일당을 검거를 했는데, 보이스피싱일당을 검거한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큰 쾌거입니다. 검거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데 한 명이 아닌 세 명을 모두 검거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번에 정말 큰 건 하나 하신 것 같습니다.

▷이호상 : 피해 금액이 12억 원 된다고 하더라고요?

▶권오주 : 그렇습니다. 근데 기간이 길지가 않습니다. 기간이 길지 않은 몇 달안에 12억 원 정도의 피해액이 발생한 건데요, 여러분들 아마 그런 생각 하실 겁니다. 아직도 이렇게 보이스피싱이 성행을 하나? 생각하실 텐데 최근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는 주로 통장을 대포 통장이라고 하죠. 이것들을 제공한 자들은 체포가 쉬운데 주요 직책이라고 하죠, 말 그대로 기획을 하거나 아니면 돈을 가져간다거나 이런 중책을 갖고 있는 주 용의자들을 검거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주로 한국이 아닌 중국이나 동남아 쪽에서 거점을 두고 활동을 하고 있다보니까 실제 검거가 매우 어려워서 피해가 상당히 큰 사건들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 3명에 대해서 체포가 됐다는 건 핵심적인 인물들이 많이 체포가 되었거든요. 아무래도 관련사건과 관련자들 또 여죄와 관련돼서는 상당한 수사가 진척이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이호상 : 이게 얼마 전에 저 개인적으로도 모 자치단체 공무원께서 검찰청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고, 보이스피싱 사건에 휘말릴뻔했던 이게 그만큼 진화를 하다 보니까 다 속아가는 듯한 느낌을 받는데, 변호사님 이게 처벌 수위는 어떻습니까?

▶권오주 : 우선 보이스피싱과 관련돼서는 아시겠지만 피해가 상당히 크고 너무 안타까운 것은 이 피해가 일반분들에게 성행하다시피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벌 수위는 사실 점점 강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무래도 보이스피싱 자체는 피해 자체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기가 아닌 특별법이 적용이 되고요. 이것과 관련돼서 보이스피싱은 주범과 관련된 경우에는 실형을 면할 수 없다 이 수준보다 그 실형의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장 가볍게 가담한다고 하는 통장이나 현금카드를 넘겨주는 행위들 있죠. 이런 것들도 예전에는 사실 가볍게 벌금이나 이런 경우로 처벌이 되었습니다만 지금은 이 보이스피싱 자체의 방조행위로 처벌을 해서 그 자체만으로도 실형이 선고가 될 정도로 처벌이 매우 중해졌다는 걸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호상 : 이게 너무 주변에서도 이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나 의심 전화가 많다 보니까 변호사님들도 피해상담이 많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권오주 : 생각보다 이 보이스피싱과 관련돼서는 피해상담이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이미 구제와 관련된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 변호사들에게 특별히 문제를 제기하거나 상담을 하시는 케이스는 많지 않습니다. 우선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많은 홍보와 안내 덕분에 피싱에 걸리자마자 금융기관에 계좌를 건넨다던가 아니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거나 이런 도움들을 받는 경우들이 많아서 오히려 그쪽으로 좀 더 구제책들이 이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호상 : 주변에서 보니까 조금은 당황스러운 갑작스러운 전화를 받는다면 무조건 의심해보는 게 우선이겠죠, 변호사님?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요? 

▶권오주 : 그렇습니다. 근데 이 보이스피싱에서 걸리는 경우가 예전에는 주변 사람들 가족이라든가 또는 친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칭해서 돈을 받거나 이런 경우가 많았죠. 누가 다쳤다, 돈이 필요하다든가, 내가 굉장히 급한데 결제가 안된다든가 이런 케이스가 많았는데 최근 들어서는 검찰청을 사칭한다든가 금감원을 사칭한다든가 해서 세금을 납부 해라 돈을 내지 않으면 계좌를 쓸 수가 없다든가 이런 종류의 사칭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되는 것들이 이 전화를 받 고나면 아무래도 의심을 하니까 다시 금융기관에 전화를 한다고 역으로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합니다. 근데 요즘 보이스피싱이 굉장히 발달한 게 뭐냐면 거꾸로 전화를 했을 때, 대표 전화 이런 것들로 연결이 됐을 때 다시 보이스피싱 책으로 연결이 돼서 말 그대로 해킹이죠. 그렇게 돼서 다시 점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확인이 안되는 케이스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보내달라 하는 것이 긴급하다 라고 하면 무조건 의심을 해야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호상 : 알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2주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권오주 : 네, 감사합니다. 

▷이호상 :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변호사의 눈 권오주 변호사와 함께하셨습니다.

연현철 기자  actor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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