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담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방송 :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 (07:20~09:00)
■ 진행 : 박경수 BBS 보도국장

▷박경수: 오늘 집중인터뷰 시간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전화 연결해서 각종 정치 현안에 대해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진 의원님, 안녕하세요. 

▶박용진: 네, 안녕하세요. 박용진입니다. 

▷박경수: 여러 얘기 참 많이 여쭤보고 싶은데 먼저 국회가 어제 일부 상임위원장을 뽑았습니다. 좋아보이지는 않지만 여야 나름대로의 논리는 있어 보이는데 국회 상황 어떻게 보세요? 

▶박용진: 말씀하신 것처럼 여야가 합의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국회의 특성상 당연히 제1야당하고 이야기를 하고 합의해서 했었다면 가장 좋았을 텐데 법에서 정해져 있는 국회 의장단 및 상임위원회 구성 시한도 이미 넘겼고요 여러 가지 시급하게 해야 할 일도 많은 상황에서 언제까지 야당의 법사위 내놓으라고 하는 무한 반복 스토리에 계속 발목을 잡혀 있는 것이 맞냐는 국민들의 여론도 상당히 있으세요. 그래서 일단 전체를 다 하거나 아니면 여당 몫이라고 하는 것을 다 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한참 북한의 움직임 때문에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데 외교 국방 안보와 관련된 사안 그다음에 코로나 대책과 관련된 상임위 등 6개만 지금 해 놓은 상태입니다. 금요일까지 협의가 잘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박경수: 코로나19의 상황 또 남북 관계 등을 감안해서 시급한 6개 상임위원장만 먼저 뽑았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러면 나머지 12개 상임위원장은 어떻게 되는 거죠? 

▶박용진: 역시 야당이 지금은 반발하고 있는데 야당과 잘 협의해서 금요일 날 본회의가 소집되어 있거든요. 그전에 협의가 잘돼서 협상이 돼서 원래 국회의 구성 비율 의석수 비율대로 상임위를 구성을 하는데요. 11:7로 이야기를 했고 사실상 양당 원내지도부들 간에는 꽤 높은 수준으로 합의가 된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상임위까지. 
다만 법사위 문제였는데 법사위는 이미 어제 구성 완료를 했기 때문에 더 거기에 얽매이지 말고 남은 상임위 구성과 관련해서 협의를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박경수: 그런데 걱정은 미래통합당의 주호영 원내대표가 사의를 표했고요. 물론 통합당 내에서는 사의를 반려했습니다마는 상당 기간 국회 파행이 길어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박용진: 국민들이 21대 국회에 바라는 건 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국민들이 상임위원장을 어느 당이 누가 가져가는지 무슨 관심이 있으세요? 아무도 관심 없습니다. 정말 국민들이 기억하고 있는 건 국회에서 뭔가 일을 하려고 하는데 법사위에서 정말 지긋지긋하게 발목 잡는 것을 기억하고 있고 저도 유치원3법 통과처리 시키면서 그 상황을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하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이 바라는 건 국민이 원하는 법을 그리고 제도의 변화를 그때 그때 처리할 수 있는 국회의 합리적인 구성과 운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어느 당에 누가 3선이 가져가든 4선이 가져가든 초선이 가져가든 국민들은 아무 관심도 없으세요. 그러니 지금 야당이 이 문제를 가지고 몽니를 부리거나 무한 반복을 하거나 이렇게 하실 게 아니라 야당도 여당이 이미 법사위를 제외한 나머지 상임위 구성과 관련해서는 야당이 흡족해할 만큼 양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잘 받아들이셔서 국회 운영에 협조를 해 주시면 좋겠고 여당도 우리 저희 민주당도 첫 걸음은 뗐으니까 최대한 야당의 상황과 조건, 요구 이런 걸 잘 배려하면서 남은 원구성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경수: 아무래도 여야 원내대표들께서 어떤 형식으로든 의견 조율도 하시고 막후 접촉도 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기대감과 함께 해 보게 됩니다. 의원님게서는 지난주에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이 기각됐을 때 아주 비판적인 메시지 보내셨습니다. 죽어 있던 불구속 원칙이 힘 앞에서 되살아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불구속된 게 문제가 많다고 보시는 거죠? 

▶박용진: 그렇죠. 그때 영장전담판사가 하신 말씀이 불구속 재판이 원칙이다 말씀을 하셨는데요. 다 알죠 그런데 대한민국의 각 구치소나 경찰서나 교도소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불구속 수사와 불구속 재판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감옥이 넘쳐날 정도로 수감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러면 그 원칙으로 벗어났던 분들이란 말인가요? 저는 대부분의 수사의 90%를 넘는 사건이 대부분 구속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왜 대한민국의 이런 원칙이라고 하는 것 법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에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 앞에서만 살아나고 있느냐는 겁니다. 이런 법의 적용이 돈도 없고 힘도 없는 사람들한테는 가차없고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한테는 한없이 너그러운 이런 원칙이 과연 적절한 거냐 저는 다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경수: 아무튼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나서 찬반양론이 뜨거웠는데요. 검찰의 기소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데 검찰수사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잖아요. 물론 법률적인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권고적인 의견을 내기 때문에 관심을 모으고 검찰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의견을 거부한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가 궁금해지는데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박용진: 저는 이번 수사심의위원회로 심의를 부의하기로 한 것도 사실은 의아스럽습니다. 지난 2018년에 이 제도가 만들어졌고요. 8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지금 공개된 사례 중에는 피의자 측에서 요청해서 수사 심의가 열리기는 처음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이번 사례도 돈 있고 힘 있으면 어떤 희안한 제도를 다 동원해서라도 본인에게 유리한 구도를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게다가 이번 수사심의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양창수 위원장 같은 경우는 2009년에 대법관 당시에 에버랜드 전환 사태 사건 이번 경영권 승계 사건의 시발점이죠. 에버랜드 전환 사태 사건을 무죄취지로 찬성했었던 인물입니다. 

▷박경수: 그때는 피의자가 이건희 명예회장이었죠. 

▶박용진: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과 14년 동안 연계돼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른바 법원에서 만들려고 지시해서 삼성이 만들어 놓은 삼성준법감시위원회 김지영 위원장도 그 당시 대법관으로 있으면서 에버랜드 전환 사태 사건 1심, 2심에서 유죄를 했었던 사건을 무죄로 만든 데 일조했었던 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구속 재판이 원칙이란 건 다 압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일반 국민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던 법을 원칙을 이렇게 돈 있고 힘 있는 이재용 부회장에게만 적용을 시켰고 수사심의위원회는 지금까지 알려진 사례로는 단 한 번도 피의자 측에서 요구해서 소집된 적이 없는 데에도 불구하고 이재용 부회장 앞에서는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수사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분은 양창수 전 대법관으로 삼성 측에 유리한 역할을 해 줬던 분이고 그리고 최근에도 불법 승계 과정에 대해서 옹호하고 두둔하는 그런 글을 쓰셨던 분입니다. 그런 분이 이렇게 있는 것을 보면 불구속 원칙 사례 적용과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사례를 보면 역시 대한민국 법은 대한민국의 사법은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고 그들 앞에서는 여전히 고개를 조아리는 그런 제도로 되어 있구나 법은 역시 1만 명한테만 딱 1만 명한테만 평등하다고 하는 국민들의 조롱이 여전히 들어맞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경수: 그러면 의원님께서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결론이 상당히 기소를 안 하는 쪽으로 나올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계신 거네요. 

▶박용진: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이끄는 양창수 위원장이 이렇게 많은 중립성이라든지 사리 판단과 관련해서 의심을 사고 있는 상황을 간단하게 정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회피하시면 됩니다.
이걸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할 수도 있는데 안 하고 있다는 것도 걱정스럽고요. 안 그렇다면 검찰청장이 이 부분과 관련돼서 회피 권고를 통해서 위원장을 다시 선임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요. 아까 말씀드릴 때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왜 이재용 부회장이 사과를 해야 되느냐 불법을 모의하고 주도했었던 사람 물려준 사람은 이건희인데 왜 이재용 부회장 보고 사과하라고 그러느냐 문제 있지 않냐 이런 논지의 글을 지난달 22일에 한 경제지에 썼거든요, 양창수 위원장이. 

▷박경수: 썼죠. 

▶박용진: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볼 때 양창수 위원장은 법리 하는 단에 매우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사리 판단 능력에서는 좀 떨어지시는 것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이미 대법원에서 본인의 승계 작업을 위해서 박근혜, 최순실 측에 뇌물을 공여토록 했다고 하는 것이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돼 있는 상황 아닙니까? 

▷박경수: 판결이 나왔죠, 지난주에. 

▶박용진: 판결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받기 싫으면 아버지가 그냥 주신 게 아니고요 아버지가 쓰러진 이후에 의사 판단을 못하고 있는 상황일 때 본인 스스로 이 사건 전체를 주도하고 모의하고 보고받고 공모했다고 하는 것이 검찰의 의심이고요. 검찰이 피의 사실 구성하고 있는 내용이고 이미 대법원에서 전체를 위해서 뇌물을 공여토록했다고 하는 판단이 이미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본인 이름으로 경제지에 대중적으로 이런 의견을 쓰는 걸 보면 법리 판단은 어떨지 모르지만 사리 판단에서는 매우 떨어지는 분인 게 분명합니다. 

▷박경수: 그러면 양창수 검찰수사심의위원장의 공정성 논란이 커지는데 이런 경우에는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안 하게 됐을 때는 어떤 대책이 없나요? 

▶박용진: 일단 제가 알기로 내규에는 회피 신청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미 다 드러났잖아요. 2009년도에 그런 판단을 하신 분이고 최근에 여전히 이재용 부회장을 감싸는 그런 글을 공개적으로 쓰신 분이고 이번 피의자 중에 한 분인 최지성 전 부회장 같은 경우에 고등학교 동기이시고 또 본인의 여동생은 삼성서울병원의 의사셨고요. 처남은 지금도 삼성서울병원 병원장입니다. 사리 판단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법리 판단은 매우 뛰어난 삼성맨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이 판단을 하신다고 하면 과연 국민들이 믿으실까 공개적으로 드러난 경우에 스스로 물러나셔서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적절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내규에 따르면 본인이 얽혀 있으면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박경수: 오늘 한 조간신문 그림판에도 양창수 수사심의위원장의 공정성 논란을 비꼬는 이런 그림이 실려 있던데요. 그러면 그동안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2018년 도입된 이후에 8번이나 개최가 됐는데 모두 피의자 측이 요청한 건 아니고 검찰 측이 요청했던 거네요? 

▶박용진: 네, 이른바 사건 관계인이 요구했다기보다는 검찰 측에서 요구해서 판단을 받았던 사례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박경수: 피의자가 요청했다는 것도 이례적이고 수사심의위원장의 공정성 논란도 크고 아무튼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부터 이런 저런 얘기들이 많은데 합리적인 법조계의 판단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어떠세요? 의원님은 20대 국회에서도 활발하게 재벌개혁법을 발의하시고 또 앞으로도 활동이 기대가 되는데 벌써 시간이 다 돼갑니다. 의원님, 어떻게 21대 국회에서는 어떤 법을 발의할 것으로 예상하고 계시나요? 

▶박용진: 제가 힘을 쏟고 있는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분야는 기업을 옥죄기 위한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그래서 경기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고 이번에 발의하게 된 상법개정안을 비롯해서 공정거래법등을 통해서 우리 기업들이 더 원활하게 활동하고 우리 경제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재벌총수 일부의 이런 방만 경영, 무단 경영, 불법 경영 등 때문에 우리 기업의 가치가 떨어지고 투명성이 재고되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주가지수가 2,000밖에 못 간다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있거든요. 저는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가 잘 추진되면 우리 코스피 3,000까지 올라간다고 생각하고요. 코스피 3,000 박용진 3법 이렇게 만들어서 차근차근히 제출하고 제도개혁과 법의 개정을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박경수: 의원님,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양창수 수사심의위원장이 사건 심의에서 빠지겠다는 입장을 지금 조금 전에 발표했다고 합니다. 

▶박용진: 네, 불교방송 듣고 있었던 모양이네요. 다행이네요. 

▷박경수: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박용진: 네, 감사합니다. 

▷박경수: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