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오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관련 법적 이슈와 법률 제·개정 필요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법률자문단을 출범시켰습니다.

자문단은 앞으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관련 법적 이슈와 법률 제·개정 필요사항을 검토하는 한편, 올 하반기 실시할 외부연구용역의 주제 선정과 결과물에 대한 평가 등을  할 예정입니다.

(사진,자료제공 한국은행)

자문단 구성은 IT, 금융 분야의 외부 법률전문가(교수, 변호사 등)와 한국은행 법규제도실장 등 총 6인으로 구성됐습니다.

한국은행은 자문단 운영과 관련해서는 “1년간(‘20.6월∼’21.5월) 운영하되 지속 여부는 추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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