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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 "남북관계 엄중한 상황…민주당 대다수 의원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발의"[BBS 박경수의 아침저널 - 집중 인터뷰]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침저널 | 승인 2020.06.15 08:46

■ 대담 :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방송 :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 (07:20~09:00)
■ 진행 : 박경수 BBS 보도국장

 

▷박경수: 6.15 남북 공동선언이 채택된 지 오늘로 꼭 20년이 됐습니다. 오늘 집중인터뷰는 민주당 김한정 의원 전화 연결해서 관련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정 의원은 민주당 내의 6.15 공동선언 20주년 특별위원장을 맡고 계시죠. 의원님, 안녕하세요. 

▶김한정: 네, 안녕하세요. 김한정입니다. 

▷박경수: 반갑습니다. 오늘 민주당에서도 6.15 남북 공동선언 기넘행사가 있죠? 

▶김한정: 네, 10시부터 국회에서 기념행사를 하기로 돼 있습니다. 

▷박경수: 정부 차원의 기념행사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규모가 축소됐다고 하는데 국회 기념식은 어떨까요? 

▶김한정: 예정대로 진행할 거고요. 당 대표와 소속 의원들 그리고 6.15 관계자 또 민주정부의 전직 통일부 장관님들 또 정부 대표로 통일부 장관이 참석하게 됩니다. 

▷박경수: 김연철 장관도 오시는군요. 지금 남북 관계가 편치 않아서 기념행사 분위기가 다운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당에서는 6.15 남북 공동선언 20주년 특별위원장을 맡게 되셨잖아요. 어떤 일을 하고 계신 건가요? 

▶김한정: 20주년은 특별합니다. 북도 10주년 20주년 꺾어지는 해라고 해서 정성을 기울였는데요. 최근 남북 관계가 급직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 차원에서도 남북 공동선언을 되살려한다는 요구가 있었고요. 제가 이해찬 당 대표께 20주년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 당에서 나서야 된다 그렇게 건의를 드렸더니 그렇다면 2000년에 평양 갔다온 김 의원이 맡아서 준비를 하라 그래서 20주년 기념행사를 준비하게 됐고요. 단순한 기념행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집권당인 민주당이 평화 관리, 남북 대화 재개 또 국회 차원에서 뒷받침할 일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박경수: 지금 언급하신 대로 의원님께서는 20년 전에 평양을 김대중 대통령을 모시고 함께 가셨던 거죠? 

▶김한정: 네, 그렇습니다. 그 당시 제가 청와대의 제1부속실장이었습니다. 

▷박경수: 김대중 전 대통령과는 인연이 깊으시죠? 

▶김한정: 그렇습니다. 제가 26살인 1989년 김대중 당시 야당총재의 비서로 시작을 했고요. 청와대에서도 제1부속실장으로 오래 모셨고 퇴임 후에도 전직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모셨습니다. 

▷박경수: 아, 동교동에서도요?

▶김한정: 네, 한 20여 년 대통령 비서로 모신 셈입니다. 

▷박경수: 아, 그러셨군요. 그러다가 소임을 마치고 경기도 남양주을에 출마하셔서 이번에 재선 두 번째 당선이 되신 건데 제1부속실장은 대통령을 직접 수행하면서 여러 가지로 모시는 거죠? 

▶김한정: 네, 그렇습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대통령의 일정과 여러 가지 자문 그리고 심부름을 했죠. 6.15 정상회담 실무 준비에도 적극 가담해서 제 나름대로 역할을 했습니다. 

▷박경수: 그러면 20년 전 평양 상황이 상당히 머릿속에 그려질 것 같은데 당시의 기억을 반추해 보면 평양 분위기 어땠나요? 

▶김한정: 사실 6.15 정상회담 성사가 순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불확실한 추진이었습니다. 김대중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북한은 여전한 불신을 보였습니다. 특히 햇볕정책 용어까지도 시비했죠. 북한 체제 햇볕을 쬔다, 체제를 흔들려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듬해 1998년에는 미사일 발사까지 했습니다. 정세가 녹록지 않았고요. 1999년에는 6월이니까 정상회담 딱 1년 전입니다. 서해에서 해상 충돌이 있었습니다. 서해교전 이른바 제1차 연평해전이 벌어져서 북한 수병들이 20여 명 이상 사망하는 그런 군사적 긴장마저 있었습니다. 

▷박경수: 기억을 되짚어보면 서해연평해전이 그러니까 6.15 남북 공동선언 1년 전 일이네요. 

▶김한정: 1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결코 유리한 정세에서 정상회담이 된 건 아닙니다. 김대중 대통령 평양 땅에 발을 디딜 때까지도 심지어 공항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나올지도 불확실했고 답도 안 했습니다. 남북 공동선언 합의문 북쪽도 처음에는 호응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미뤘고요. 그런 불확실한 모험이었습니다. 그러나 큰 성과를 거뒀습니다. 

▷박경수: 당시에 그러면 큰 성과를 거둔 어떤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김한정: 역시 최고지도자들이 무릎을 맞대고 눈을 서로 마주보면서 대화한 것이 주요했죠. 역사상 처음이었습니다. 남북의 정상이 서로 마주앉은 것이 분단 이래 처음이지 않았습니까? 

▷박경수: 그렇죠. 

▶김한정: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존중하면서 계속 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렇게 대화를 주도하는 분이 경청 모드로 일관하는 것은 저도 놀라웠습니다. 북을 차근차근 설득해 나갔죠. 우리 두 사람한테 민족 운명이 달려 있다 전 세계가 바라보고 있다 언제까지 이렇게 할 것이냐 대화하고 교류 협력해서 서로 잘 돼야 될 거 아니냐 평화를 후손한테 물려줄 절대 책임이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설득했습니다. 

▷박경수: 그러니까 남북 정상회담이 열릴 당시만 해도 어떤 실제 열릴지 여부도 불투명했지만 평양에 가서도 김정일 위원장이 평양 순안공항에 나올지도 불투명했고 그렇게 생각해 보면 6.15 남북 공동선언도 미리 예정된 건 아니었겠네요. 

▶김한정: 그렇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입의에서는 상당한 정치적 모험이었습니다. 만일 가서 제대로 성과 없이 빈손으로 돌아왔을 때 받을 정치적 타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굉장히 고심을 했고 또 여러 가지 정상해도 과정에서도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서 몇 차례 중간 중간 고비가 있었습니다. 

▷박경수: 정말 남북한의 두 정상이 만났다는 것만으로도 사실 큰 의미가 있었는데 더 나아가서 남북 공동선언까지 이끌어냈는데 그렇다면 현재의 남북 관계에 비춰볼 때 20년 전에 발표된 6.15 남북 공동선언이 의미는 어떻다고 보시나요?

▶김한정: 가장 중요한 것은 남북 간의 서로 상호 인정이었습니다. 그동안까지는 적대 관계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초의 본격적인 대화였습니다. 신뢰 구축의 시작이었습니다. 지금의 남북 관계의 위기도 따지고 보면 신뢰의 기반이 충분치 못한 데서 벌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6.15 공동선언은 남북 정상이 서로 마주보고 대화하면서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신뢰를 구축한 역사적 물꼬를 텄다 그리고 세계가 주목하는 가운데에서 남북이 공존을 위한 책임성을 공유하기 시작했다 또 그런 면에서 북의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선의의 제의를 했고 그런 부분들이 6.15 정상회담 성공의 원동력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경수: 네, 그런데 지금 한반도 상황이 20년 전과는 사뭇 다릅니다. 지난 주말에도 김여정 제1부부장 담화를 내놓은 것을 보면 뭔가 군사적 도발적까지 하겠다는 느낌도 주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김한정: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엄중한 상황입니다. 북도 갈 때까지 가보자는 엄포 아닌 엄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군사행동까지 시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황 관리를 잘 해 나가야 될 상황입니다. 

▷박경수: 상황 관리를 잘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오늘이 6.15 남북 공동선언 기념일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메시지가 나올 것 같습니다. 대북 메시지가 뭔가 전환점이 돼야 될 텐데 어떤 메시지가 담겨야 한다고 보세요? 

▶김한정: 여러 가지 어렵죠. 북은 남쪽에 대한 신뢰와 기대에 대해서 상당한 불신 그리고 좌절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미 메시지도 강경 메시지로 전환하고 있죠. 북은 지금 어려운 처지입니다. 지금 2년전 싱가포르 북미회담 속에서 상당한 희망과 기대를 가졌었는데 대북제재 압박 외교는 그대로 유지가 된 속에서 북한 경제가 지금 어렵고요. 거기다가 코로나까지 겹쳤습니다. 북은 북대로 김정은 국무위원의 지도력에 대해서 불신받을 수도 있는 그런 내부적 위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이 강경으로 전환한 것 아닌가 보고 있고요. 상황 관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서로 자극하지 않아야 합니다. 대북 전단이 빌미가 됐습니다. 대북 전단이 문제의 본질은 아닙니다. 그러나 빌미를 줬습니다. 남북 간에 서로 비방 방송 안 하고 전단 안 하기로 이미 수차례 합의했습니다. 우리가 지키지 못한 셈이 됐죠. 그다음에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여러 가지 군사 합의 부분에서 북은 북대로 미사일 발사 등 여러 가지 도발성 약속 위반도 있었지만 근본적으로 북이 요구한 것은 체제 안정 보장, 한미 군사훈련하지 말라는 거였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쌓이면서 오늘날 이 사태가 왔습니다. 강대강 대치는 금물입니다. 북한도 미국도 지금 극단적인 최악의 상황까지 가겠다는 것은 아닌 걸로 보이고요. 북한이 남한은 때리지만 미국에 대해서는 아직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을 두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달래야 될 시점입니다. 

▷박경수: 아, 북한을 좀 달래야 된다? 

▶김한정: 네, 달래는 과정은 결코 우리는 그걸 굴종이다 비굴이다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한반도 평화의 절대적인 수혜자는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평화 관리가 안 되면 경제 관리도 안 되고 우리 외교도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 책임을 가지고 상황을 더 악화되지 않도록 파국으로 가지 않도록

▷박경수: 그렇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탈북단체들의 대북 전단에서 비롯됐지만 그건 북한의 빌미라고 보시는 거고요. 그러면 정부가 좀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게 되면 북한 태도에 변화가 있을까요? 

▶김한정: 네,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북은 그걸로 만족하지 않겠죠. 지금 대북 전단 문제는 단순한 표현의 자유나 북한 인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평화를 근본적으로 해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안보에 결정적인 불리한 상황을 만들고 있고요. 접경지역 주민의 생존에도 위협을 주고 있습니다. 백해무익합니다. 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도 적극 차단 정책을 세웠고요. 방침을 세웠고 대다수의 탈북자들도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일부 정치 선동에 의해서 이런 문제들이 자꾸 부각되고 남북 관계나 평화 관리에 부정적인 원인으로 작동되는 것은 그만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경수: 알겠습니다. 오늘 범여권 의원 백일흔세 분이 한반도 종전 선언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다고 합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건가요? 

▶김한정: 우리 민주당 대다수의 의원들이 공동 발의를 했고요. 이 문제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20대 국회에서도 추진하다가 좌절됐습니다. 그리고 마치 지금 악화된 남북 관계 이 상황이 반영되면서 왜 이 시점에 종전 결의냐 하고 있지만 원래 사태 이전부터 준비돼 왔던 거고요. 또 종전과 평화 협정으로 가는 것은 판문점 남북 합의 사항입니다. 그리고 싱가포르 북미 간에서도 상당한 부분에서 의견 교환이 된 부분들입니다.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 해야 될 문제입니다. 

▷박경수: 그러면 결의안은 발의가 20대 국회에서도 됐었는데 채택이 안 됐던 거네요? 

▶김한정: 야당이 결사반대했죠. 지금도 야당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국회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차제에 미래통합당도 평화를 위한 노력에는 여야가 없습니다. 더 이상 이런 문제를 종전선언 문제를 정쟁화한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전쟁이 1953년에 끝나서 70년이 돼 가는데 

▷박경수: 올해가 한국전쟁 70주년이죠. 

▶김한정: 전쟁 발발 70주년이고 휴전도 3년 뒷면 70년 아닙니까? 아직도 남과 북은 전쟁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종전이 안 돼 있습니다. 이런 모순 이런 불합리한 여건들을 당연히 개선해 나가야죠. 

▷박경수: 인터뷰 시간이 지금 다 돼 가는데 이것 좀 여쭤볼게요. 종전 선언 촉구 결의안이든 뭐든 국회가 열려야 논의가 될 텐데 국회 원 구성이 안 되고 있잖아요. 박병석 국회부의장은 오늘을 어떻게해서든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히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당 단독으로 원 구성이 되는 것도 바람직해 보이지도 않고요. 어떻게 바라봐야 되나요? 

▶김한정: 집권당으로서는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원 구성을 계속 미룰 수는 없습니다. 법으로 규정돼 있고요. 지금 코로나 국란 상황이고 안보 위기 상황입니다. 국회가 바로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끝까지 설득은 해 보겠는데 계속 야당에 끌려다닐 수는 없죠. 미국 같은 경우는 다수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갑니다. 우리는 과거 관행도 있고 야당을 배려해서 협치를 하기 위해서 7개 주요 상임위를 야당한테 주겠다고 약속까지 했습니다. 

▷박경수: 11:7로 절충안이 마련된 것 같은데요. 

▶김한정: 네. 거의 합의까지 됐는데 야당이 당 내 설득을 못했죠. 

▷박경수: 그러면 의원님 통합당의 입장 변화가 없다면 어떻게 해서든 오늘 중으로는 원 구성이 된다고 봐야 할까요? 

▶김한정: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야당 원내 지도부도 난처한 상황일 겁니다. 당 내 워낙 강경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명분은 얻고 원 구성안 허용하는 쪽으로 가지 않겠나

▷박경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한정: 네, 감사합니다. 

▷박경수: 민주당 김한정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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