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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부동산 안정 모든 수단 시행할 것...7월부터 기업 자산매입 프로그램 가동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6차 회의
박관우 기자 | 승인 2020.06.11 17:25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월 1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코로나 19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등에 대해 정부가 6차 지원대책을 내놨습니다.

국유재산에 입주한 중소기업에 대해 임대료를 사용료를 내리거나, 납부를 유예하고, 연체료 감면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내놓은 기업 보유자산을 정부가 매입해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박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열린 비상경제 중대본 6차 회의에선 먼저 최근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경고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민생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모든 수단을 강구해 필요한 시기에 추가대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서트 1]비상경제 중대본 대변인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의 말입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지속 흐름에도 불구하고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그다음에 일부 지방의 주택가격 불안 조짐이 있습니다. 정부도 부동산시장 동향을 엄중한 인식을 가지고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가용 가능한 다양한 수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대로 규제지역을 지정할 수도 있고 대출규제를 강화할 수도 있고, 세제나 이런 부분에 혹시 지금 제도상에 일부 미비점이 있으면 그것을 보완하거나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추가 대책 여부나 시기,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을 보아가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6월 1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 브리핑 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왼쪽부터 양충모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권기섭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

부동산 대책에는 규제지역을 추가 지정할 수도 있고, 대출규제를 강화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사태로 현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추가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불문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 즉 캠코(KAMCO)를 통해 기업 자산 매입에 나섰습니다.

지원 규모는 캠코가 2조원을 마련하고 민간자본 투자를 2조원 이상 설정했습니다.

특히, 자산을 내놓은 기업 가운데 시장실패 보완영역에 중점을 두고 지원대상을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인서트 2] 금융위원회 손병두 부위원장의 말입니다.
[자산인수 및 관리에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캠코를 중심으로 기업자산 매각 지원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지원규모 확대를 위해 기업구조혁신펀드 등 다양한 민간자본 참여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지원규모는 우선 캠코채 발행을 통해 캠코가 2조 원을 지원하고, 민간자본 참여를 통해 2조 원+α 규모로 추진하겠습니다. 대기업 및 중소·중견기업을 모두 포괄하여 지원하고, 특히 자산매각 시장 형성이 어려운 시장실패 영역보완에 1차적 목적을 두고 지원대상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지원 대상은 기업 규모별로 그 기준을 달리 적용할 방침입니다.

대기업은 재무구조 개선과 채권단 요청과 함께 선제적 자금규모가 큰 기업을 우선 지원하고, 중소-중견기업은 개별 수요를 폭넓게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 19를 극복하기 위한 투자활성화 방안도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민간과 공공이 함께 하는 100조원 투자 프로젝트를 가속화하고, 특히 신규 사업 발굴에 중점을 뒀습니다. 

[인서트 3]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의 말입니다.
[민간투자의 경우 투자지원 카라반 등을 통해서 금년 발굴목표 25조 원 중에서 잔여 5.8조 원의 규모 프로젝트를 신속하게 발굴하고, 민자 사업은 금년 목표인 15.2조 원에 더해서 민간투자활성화 추진협의회 등을 통해서 3.8조 원 규모의 신규사업을 추가로 발굴할 계획입니다.   공공기관 투자도 3분기에 1.5조 원을 당겨 집행하는 등 금년 투자목표 60.5조 원 달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국유재산을 사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사용부담을 추가로 완화했습니다.

사용료를 현재(5%→3%) 보다 2%포인트 내려 90억원을 지원하고, 연말까지 5개월분 사용료 납부를 유예했습니다.

또, 연체료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이자율을 5%포인트 인하하고, 연기간도 셈하지 않고[不算入] 20억억원의 이자비용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BBS뉴스 박관우입니다.

 

박관우 기자  jw3399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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