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부모의 자녀 체벌을 법률로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학대로 인한 아동 사망사고가 잇따르는 데다 현행 법률 규정이 체벌을 허용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빚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부는 오늘 친권자의 징계권 조항을 개선하고 체벌 금지를 명문화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민법은 친권자에게 보호·교양의 권리·의무가 있고 이를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