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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나라살림 적자 56조6천억원 사상 최고치...한동안 재정적자 불가피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6월호'[ 발간
박관우 기자 | 승인 2020.06.09 14:48

 

 국세수입이 지난해 보다 부진한 가운데, 코로나 19 사태로 지출이 증가하면서 재정수지, 즉 나라살림 적자가 사상 최대치를 보였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박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 들어 지난 4월까지 누적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무려 9조원 가량 감소했습니다.

 기재부가 오늘 발간한 ‘재정동향 6월호’를 보면, 4월까지 누적 세수가 100조 7천억원으로, 지난해 보다 8조 7천억원 줄었습니다.

 코로나 19 사태로 경기침체가 심화되면서, 기업이 내는 법인세와 부가가치세가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올들어 4월까지 세목별 수입을 보면, 법인세가 21조 7천억원으로 3조2천억원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부가세는 33조 2천억원으로, 3조 7천억원으로 줄어, 주요 세목 가운데 감소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습니다. 

 소비 등 경제활동이 전반적으로 위축된데다, 세원이 지방으로 이전된 점이 동시에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와 부동산 등의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소득세는 26조 2천억원으로, 유일하게 2조 6천억원 증가했습니다. 

 올해 세수 목표에 대비한 진도율은 4월 말 현재 34.6%로, 지난해(37.3%) 보다 약 3(2.7)%포인트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재정지출은 코로나 19 대응 등으로 가속도를 냈습니다.

 4월 말까지 재정지출 진도율이 44.7%, 지난해 보다 약 1(0.9)%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세수 보다 지출이 많아지면서 재정수지는 역대 최대치의 적자를 보였습니다.

 정부가 집행하는 모든 수입과 지출을 합한 ‘통합재정수지’는 43조 3천억원 적자, 4월 누적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하고 실질적인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도 적자를 면치 못했습니다.

 4월 말 현재 적자가 56조 5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17조 2천억원이나 급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재정수지 흑자는 고사하고, 개선 가능성도 낮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코로나 19 사태가 계속되면서 소비와 생산 등 경기 전반의 침체 국면이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기획재정부에서 BBS뉴스 박관우입니다. 

 

박관우 기자  jw33990@naver.com

<저작권자 © BBS불교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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