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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일자리 축소, 기본소득으로 해결 필요…기본소득 1인당 60만원 지급 주장"[BBS 박경수의 아침저널 - 이슈인터뷰]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아침저널 | 승인 2020.06.09 10:01

■ 대담 :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 방송 :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박경수 국장

 

▷박경수: 박경수의 아침저널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3부에서는요. 두 분을 인터뷰 하게 될 텐데 먼저 <이슈인터뷰> 이 소수정당입니다. 이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전화 인터뷰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용혜인 의원님, 안녕하세요.

▶용혜인: 네, 안녕하세요, 용혜인입니다. 

▷박경수: 네, 늦었지만 먼저 당선 축하드리고요. 

▶용혜인: 네, 감사합니다. 

▷박경수: 네, 이 소수정당이 사실 좀 여러 가지 한계가 많은데 거대정당을 바라보는 또 이런 생각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21대 국회 개원 원구성 협상도 지리하고요. 어떻게 거대정당들을 바라보고 계신가요?

▶용혜인: 네, 이 국회라는 공간이 교섭단체들을 중심으로 운영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저 혼자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사실은 좀 빠르게 정돈이 되어서 상임위 문제도 결정이 되고 좀 일을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아직 상임위 결정이나 뭐 원구성 협상이 아직 좀 더디게 진행되고 있고 또 그 협상 테이블에 앉지도 못하는 것이 조금 답답하긴 합니다. 

▷박경수: 네, 어디 뭐 희망하는 상임위원회가 있으신 가요?

▶용혜인: 네, 일단 기재위 저번에 재난지원금 논의에서 많은 분들이 보셨듯이 이제 재정 문제에 대해서 다뤄야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도 진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1순위로는 기획재정위원회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박경수: 네, 지금 또 얘기를 하셔서 이 기본소득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부에서 박원순 시장에 대한 입장도 들었는데요. 뭐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의 문제 제기와 함께 여야 정치권 곳곳에서 이제 기본소득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런 분위기는 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용혜인: 아, 바로 지금의 분위기가 기본소득당이 21대 국회에 진출하면서 너무나 바랐던 분위기입니다. 이 전에 13년에 이제 시민운동 그래도 기본소득당 창당 150일 정도 외로운 주장이었다면 최근에 정치권에서 기본소득이 굉장히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면서 굉장히 고무적인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박경수: 네.

▶용혜인: 다만 앞으로 단순히 이슈성으로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정치권의 책임 있게 구체적인 논의들을 전개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경수: 예, 그럼 기본소득이 왜 필요하다 좀 짧게 좀 얘기를 해 주신다면요.

▶용혜인: 네, 첫 번째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일 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거라고 예상하잖아요. 일자리가 사라지고 기계와 인공지능이 사람들의 일자리를 대체할 때 그러면 일을 해야만 먹고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까에 대한 대답을 정치가 내놔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 대답이 모두에게 조건 없이 주어지는 기본소득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경수: 네.

▶용혜인: 그리고 또 코로나19 관련되어서도 또 시급성이 등장을 했는데요. 오늘도 세계은행에서 올해 전 세계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5.2%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이제 기업에 금융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경제 위기를 해결하려고 했다면 이번에 재난지원금을 통해서 우리가 가계에 직접 지원하는 방식을 대한민국이 최초로 시도를 해 봤고 이것의 효과를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박경수: 네

▶용혜인: 이 경제 위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으로써도 기본소득 논의가 시급하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경수: 네, 박원순 시장은 이제 조금 전 인터뷰에서 전국민고용보험제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용혜인: 네.

▷박경수: 어, 재정적인 좀 이런 어려움도 있고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이 좀 합리적이다 이런 주장을 하셨는데 전국민고용보험제보다는 기본소득의 도입이 더 시급하다 이렇게 보는 거네요. 

▶용혜인: 저는 그 두 가지를 비교하는 건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박경수: 네.

▶용혜인: 그래서 안 그래도 제가 6월 7일에 박원순 서울시장님께 페이스북을 통해서 글을 쓰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용보험이라는 것은 일자리가 불안정한 시대의 최소의 안전망을 만드는 정책이잖아요.

▷박경수: 그렇죠.

▶용혜인: 그리고 기본소득 일자리가 없는 시대 최소안전망을 만드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선후 관계에 대해서 혹은 경쟁적인 관계로 이 두 가지 정책을 배치하는 것은 저는 조금 맞지 않다고 보고요.

▷박경수: 네.

▶용혜인: 이 이 기본소득을 주장하시는 분들 중에도 전국민고용보험 대신 기본소득을 하자고 주장하는 분들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전국민고용보험 역시 좀 불평등 해결을 위한 중요한 정책이고 이 기본소득 도입과 좀 별개로 전국민고용보험에 대한 논의도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경수: 그러면 기본소득당의 입장에서는 이 기본소득으로 1인당 얼마씩 지급해야 된다고 보세요?

▶용혜인: 아, 기본소득당은 지난 창당 그리고 총선과정에서부터 60만 원 모델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경수: 어, 그 60만 원은 어떤 근거가 있는 건가요?

▶용혜인: 네, 매년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받는 생계급여의 금액을 고시를 합니다. 2020년 기준으로 정부 고시 정부가 고시한 1인가구 생계급여가 52만 8000원 정도예요. 그래서 53만 원을 조금 안 되는데요. 이게 정부가 정한 최저 생계비이다보니 이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조건으로서의 기본소득을 시작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박경수: 그래서 60만 원을 주장하고 계신 거네요.

▶용혜인: 네. 

▷박경수: 이재명 경기지사는 50만 원을 얘기하신 것 같은데 

▶용혜인: 네. 이재명 지사님은 1년에 50만 원 얘기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경수: 네, 1년에 50만 원.

▶용혜인: 아무튼 뭐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이제 시작되는 단계 같은데 이 재원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뭐 증세 얘기도 나옵니다만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보세요?

▶용혜인: 네, 기본소득당 모델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가 재원의... 실제로 증세가 되는 규모, 순증세 규모는 108조 정도일 것으로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민 재분배 기여금으로 일부를 마련하고 그리고 이제 탄소세 토지보유세 이렇게 3가지 세목으로 재원을 마련하자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런 세금들은 기존의 어떤 증세와 연결되는 세금과는 다르게 국가 재정 지출을 귀속되지 않고 걷자마자 바로 모든 국민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국민들이 부담하는 금액과 기본소득 배당 금액의 차이가 순증세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108조 규모의 것으로 예상되고요. 저희는 순증세가 순수 해자가 전 국민의 70%이상일 것으로 계산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국민의 입장에서는 기본소득이 도입되고 증세가 진행된다고 해서 자신이 내는 세금이 느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받는 금액이 더 많이 생기는 모델로 저희가 좀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수: 증세가 이루어지지만 국민 1일인당 내는 세금이 더 늘어나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네요. 

▶용혜인: 1인당 내는 금액 자체는 늘어나지만요. 기본소득으로 돌려받기 때문에, 다른 세금들은 걷으면 정부가 다른 곳에 쓰잖아요. 

▷박경수: 그렇죠.

▶용혜인: 기본소득 재원 같은 경우는 기본소득 재원으로 걷자마자 바로 이제 N분의 1로 배분을 하는 조세인데요. 그래서 대부분 국민 입장에서는 금액 자체는 늘어날 수 있지만 대신에 기본소득으로 돌려받는 금액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실제로 더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경수: 네, 용 의원께서 이제 혼자 이제 뛰시는 건데 기본소득 연석회의를 제안했습니다. 

▶용혜인: 네.

▷박경수: 이게 지금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네요. 

▶용혜인: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아까 초반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기본소득 논의해야 된다라고 말한 이후에 어느 때보다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이제는 단순히 이슈로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권이 좀 머리를 맞대서 이 기본소득의 설계도들을 그려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전에 뭐 말로만 하면 협치가 아니라 구체적인 정책과 대안을 중심으로 원내에 있는 7개 정당이 협치를 만들어 가자는 취지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초벌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좀 더 어떤 구호로써 기본소득이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으로서 기본소득을 논의할 수 있는 연석회의를 제안드렸습니다.

▷박경수: 네, 어떻게 제안에 대한 답이 좀 온 정당이 있을까요? 

▶용혜인: 네, 연석회의에 대한 말고도 이제 그 개인적으로도 연락 주시는 의원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 어제 그 각 당의 원내대표님들과 그 당 대표님 사무실에 찾아보고 공문도 전달하고 하려고 합니다. 

▷박경수: 아주 오랜만에 이 젊은 정치인과 인터뷰를 하니까 굉장히 밝은 느낌인데요.

▶용혜인: 아, 그런가요? 

▷박경수: 네, 올해 이제 서른 되신 거죠?

▶용혜인: 올해 제가 만으로 서른이고요. 한국 나이로 서른 한 살입니다. 

▷박경수: 예, 이제 1990년생이시고 

▶용혜인: 네, 맞습니다. 

▷박경수: 21대 국회가 아무래도 이제 초선 비율이 높아졌고요. 여성의원 비율이 높아 졌는데 여전히 청년 정치인에게는 문턱이 많이 높은 것 같아요. 

▶용혜인: 네, 맞습니다. 

▷박경수: 좀 어떻게 보세요?

▶용혜인: 네 일단은 기존의 정치 제도 자체가 어떤 사회적으로 지위도 있고 돈도 좀 있는 분들에게 좀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박경수: 네.

▶용혜인: 정치 출마하는 데도 돈도 굉장히 많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청년들에게는 좀 어려운 면이 있고 그리고 청년들의 새로운 정치들을 만들고 싶어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새로운 정당을 만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박경수: 네.

▶용혜인: 원내 청년의 비율은 낮지만 원외에 있는 소수 정당들이라는 청년 정치인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소수 정당들이 더 많이 국민들의 표를 통해서 국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이 비례대표의 봉쇄조항이라거나 이런 문제들을 같이 다뤄야 청년 정치인들에게 문턱이 함께 낮아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경수: 네, 사실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그런데 이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과 지금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요. 어떤 스스로 어떤 그 이 30년의 인생을 살아왔는지 좀 설명을 좀 부탁 드려도 될까요? 짧게. 

▶용혜인: 네, 저는 2014년에 이제 그 세월호 참사를 보면서 좀 많은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세월호 참사 이후에 가만히 있으라 침묵행진을 제안드렸었고요. 그 행진을 하면서 사실은 돈 그리고 생명 안전 이런 개념들이 막 떠돌아다니는데 안전에 대한 비용이 정말로 비용 취급 당하는 사회를 바꾸지 않으면 이런 세월호 참사 같은 참사가 계속 반복되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좀 이 사회를 바꿔야 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직접 정치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지금까지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경수: 네, 앞으로 4년 동안 이 기본소득에 대한 좀 이슈에 집중하실 계획이신가요?

▶용혜인: 네, 기본소득 실현이 21대 국회에서 저희 가장 큰 목표이고요. 그 외에도 여성 의제라거나 청소년 의제라거나 성 소수자 의제라거나 좀 이런 다양한 한국 사회 의제들에 대해서도 목소리 내는 국회의원이 되고 싶습니다. 

▷박경수: 네, 알겠습니다. 아 좋은 의정 성과 기대할게요. 오늘 고맙습니다. 

▶용혜인: 네, 감사합니다. 

▷박경수: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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