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담 : 안재영 변호사 
■ 진행 : 이호상 기자

▷이호상 : 변호사의 눈 시간입니다. 오늘도 안재영 변호사 연결돼있습니다. 안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재영 : 네, 안녕하세요.

▷이호상 : 변호사님, 잘 계시죠? 오늘 준비해주신 소식은 최근 수면유도성분으로 알려져있죠. 졸피뎀이라는 약인데, 이 졸피뎀이라는 수면유도제를 우유에 섞어서 시음용 우유를 여성들에게 마시게 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라는 소식이 있었거든요? 이 사건 먼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안재영 : 네, 먼저 청주 흥덕 경찰서는 말씀하신대로 졸피뎀을 탄 우유를 여성들에게 건넨 A씨를 범죄혐의로 불구속입건했거든요. 뭐 아시겠지만 졸피뎀은 불면증치료제로서 비교적 쉽게 처방받을 수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데,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의 한 아파트 단지 인근에서 자신을 판촉사원이라고 속여 40대 여성 등 주민 3명에게 졸피뎀이 섞인 우유를 건넨 혐의를 갖고 있습니다. A씨가 건넨 우유를 마신 주민들은 심한 어지럼증 등 이상증세를 보여서 병원으로 옮겨졌고요. 이 과정에서 범행이 발각되게 된 거죠. 

▷이호상 : 이게 일반인들이 쉽게 약국에서 구입할 순 없는 거고요, 반드시 의사 처방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안재영 : 네, 맞습니다. 이건 의사 처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의사 처방이 있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단기 불면증 치료제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사실 단기 불면증이란 것은 환자가 의사한테 가서 내가 최근에 잠을 자지 못한다 라고 진술을 하면 그 정도면 단기 불면증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의 처방이 필요함에도 처방받는 것이 비교적 어렵지 않다, 접근성이 쉽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호상 : 알겠습니다. 그럼 다시 사건으로 돌아와서 청주에서 발생한 게 졸피뎀을 시음용 우유에 타서 여성들에게 먹인 건데 말이죠. 이 50대 남성이 추측건대 여성들을 성폭행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추측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안재영 : 네, 일단 법적으로 졸피뎀을 상대방에게 몰래 먹이는 행위가 어떻게 처벌받느냐를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일단 법적으로 보면 이런 약물을 사용하는 것은 최소한 폭행으로 간주가 됩니다. 아까 졸피뎀이 어떤 효능을 발휘하는지 말씀드렸지만 졸피뎀을 먹여서 상대방을 재우기만 했더라도 이건 상해죄에 해당돼요. 만약 졸피뎀을 먹였는데 너무 약하게 타서 상대방이 정신이 몽롱하기만 하고 잠에 들지 않았다고 하면 상해까진 가지 않더라도 폭행까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졸피뎀 이후에 아무런 범죄행위에 나가지 않다고 하더라도 폭행 또는 상해죄를 인정하고 있고, 당연히 여기서 성관계로 나갔다고 하면 이건 일부러 저항불능 상태로 빠트린 것이기 때문에 강간죄로 성립이 되는 거죠. 우리 대법원은 이 졸피뎀을 통한 강간죄를 굉장히 많이 인정한 바가 있어요. 다만 이건 사건에서는 조금 특이한 점이 있는 게 만약 불만 있는 술자리나 다른 사람이 없는 밀폐된 장소에서 졸피뎀을 몰래 복용하게 했다 이건 아마 변명의 여지가 없이 강간죄가 성립이 될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은 판촉사원인 척 가장을 해서 아파트 주변에서 좀 공개된 장소에서 우유를 먹일 것 같아요. 정확한 것은 수사를 통해서 좀 더 밝혀져 봐야겠지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성관계로 나갈 가능성이 있었는지 실제로 당사자에게 그런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는 조금 더 파악이 돼야지 재판에서 강간죄로 인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수사기관에서는 최소한 강간 의도가 있다고 봤기 때문에 강간죄로 법령을 변경을 했다고 하네요.

▷이호상 : 아, 강간죄로. 이게 정말로 피의자가 공개된 장소에서 왜 이렇게 졸피뎀을 먹였을까요? 당연히 그렇게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수사 결과를 짚어보도록 하고 결과가 나오면 다시 한번 변호사님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 마지막 소식은 최근에 청주에서 중학생들이 무면허 운전사고가 있었어요.

▶안재영 : 네, 맞습니다. 이게 황당한 사건인데 우선 굉장히 어린 친구에요. 중학생 15살 A군인데 새벽 4시쯤 부모차를 끌고 나온 A군이 친구들을 태운 채 청주 도심을 달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30분 가까이 추격전을 벌였어요. 이 과정에서 차 3대까지 파손을 했는데, 단순히 추격전을 벌인 것이 아니라 차량을 몰로 도주를 하던 A군은 차를 버린 뒤에 다시 도보로 도망을 쳤습니다. 결국 경찰에게 붙잡혀서 현재 무면허 운전 혐의로 입건이 됐는데, 처음에 경찰이 출동했을 때 지하주차장으로 도망갔다가 지하주차장에서 다시 경찰차를 피해서 차단봉을 파손해서 나오는 등 도주 현장이 마치 진짜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격렬했다고 언론 보도가 되고 있네요.

▷이호상 : 정말 이 인명피해가 없었던 게 천만다행인 것 같습니다. 철없는 중학생들 말이죠, 큰일 날뻔했군요. 변호사님,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고 2주 후에 뵙겠습니다.

▶안재영 : 네, 고맙습니다.

▷이호상 : 지금까지 변호사의 눈 안재영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