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수: 오늘 집중 인터뷰는 박원순 서울시장입니다. 오랜만에 불교방송에 출연하셨네요. 박원순 시장님, 안녕하세요. 

 

▶박원순: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경수: 먼저 상황이 상황이니 만큼 코로나19에 대한 서울시 대책부터 듣겠는데 수도권 감염 사태가 고비를 맞고 있다고 하잖아요. 현재 상황 어떻게 진단하시나요? 

 

▶박원순: 이미 뉴스에 많이 나온 것처럼 서울시와 수도권에 집단 감염이 산발적으로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방역의 속가 바이러스 전파 속도보다는 빨라야 하는데 최근 추이를 보면 아무래도 사후 대응, 동시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조용한 전파 이걸 막기 위해서 고위험 집단은 물론이고 일반 시민까지 아우르는 무료 선제검사를 도입하기로 했고요. 또 바이러스를 특징을 보면 지금 5월 중순까지만 해도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 수가 2.5%였는데 6월 초로 오면서 13.2%로 급증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전파시키는 재생산지수가 1 이상으로 증가했고요. 그만큼 전파 속도도 우려스러울 만큼 빨라지고 있죠. 서울시가 어제 선제검사를 제대로 하겠다 그래서 이미 유치원이라든지 학교 기숙사 입소 학생들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앞으로 학교라든지 학원, 콜센터와 같은 밀집 사업장 그리고 요양병원, 정신병원 같은 고위험 시설 또 유흥업소 종사자, 노숙인, 소규모 종교시설 요즘 확산이 되고 있는 이런 이른바 고위험 집단을 선정해서 지속적으로 검사를 추진할 예정이고요. 또 더 나아가서 일반 시민들도 원하시면 일단 우리 서울시의 7개 시립병원에서 매주 1,000명 정도의 검사를 진행하겠다 그래서 하반기까지 총 20만 명 정도를 선제검사를 하도록 그래서 미리 위험을 없애겠다 사전 선제적으로 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경수: 그러니까 서울시의 선제적인 대응이 조용한 전파가 확산되고 있는 것 같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건데 그래서 무증상자라도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은 무증상자 가운데 감염시킨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박원순: 그렇습니다. 그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박경수: 앞으로 어떤 점을 수도권 시민들이 특히 유의해야 한다고 보세요? 

 

▶박원순: 지금 보면 조용하게 여러 곳에서 산발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게 주로 밀집, 밀접 또 근무하는 환경 자체가 그런 곳들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곳에 저희들이 물론 선제적으로 금지명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마는 아무튼 그런 곳들을 시민들이 알고 있으면 그게 등록되지 않거나 저희들이 파악하지 않는 곳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신고해 주시거나 아니면 스스로 그런 장소에 가지 않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른바 밀폐, 밀접, 밀집된 이른바 3밀이라고 저희들이 이름을 붙혔는데요. 이런 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일부는 저희들이 사실상 폐쇄명령도 했고 또 이런 쪽에 있는 분들은 선제검사도 하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박경수: 문자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박원순 시장님, 코로나 대책 질병 당국 또 방역 당국과 함께 삼위일체가 돼서 참 잘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칭찬과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박원순: 감사합니다. 사실은 4개월 이상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쳐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의료진들, 자원봉사자들, 공직자들 다들 힘들어하는데요. 우리 시민도 마찬가지죠. 이 위기를 서로 격려하면서 잘 극복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서울시나 우리 대한민국이 K방역, S방역으로 이미 정평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전에 잘해도 또 이게 지금이나 나중에 잘못하면 앞에 잘한 게 허사가 되거든요. 저희들은 긴장감 놓치지 않고 끝까지 잘 방역할 생각입니다. 

 

▷박경수: 알겠습니다. 코로나도 잡아야 되지만 침체된 경기도 일으켜야 되고요 과제들이 앞으로 많은데 최근 쟁점이 된 게 바로 기본소득 문제여서 시장님은 기본소득보다는 전 국민 고용보험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갖고 계신 거죠? 

 

▶박원순: 네, 그렇습니다. 지금 코로나19라는 재난 상황 비상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난이라는 것이 또 그 고통이라는 것이 취약한 계층에게 가장 먼저 가장 깊이 가장 크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그동안 합리적 차별이 분명히 필요하다 재난긴급생활비나 자영업자 생존자금, 특수고용인 프리랜서 특별지원, 소규모 제조업 긴급자금 이런 걸 통해서 재난의 타격이 가장 먼저 깊이 찾아온 분들을 지원했고 그 효과가 확산되도록 노력했는데요. 전 국민 고용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비가 막 내리고 있는데 이미 우산을 쓰고 있는 사람에게는 거기에다가 지원을 하는 것보다는 우산을 쓰지 않는 사람 이른바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은 이미 4대보험 고용보험이라는 튼튼한 우산을 쓰고 있거든요. 안전하게 비를 피하는데 아무 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플랫폼 노동자나 프리랜서, 자영업자 이런 분들은 정말 망연자실하게 비를 쫄딱 맞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전 국민 고용보험이라는 게 이런 보호막 없이 비를 맞고 있는 분들에게 우산을 씌워주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훨씬 더 불평등이 심화될 것이다 이런 예측이 많은데요. 우리가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큰일 나고 전 국민 기본소득은 물론 이상은 너무 좋습니다. 저도 그 취지를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말하자면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막대하게 필요하고 또 그 예산을 지금 보장하고 있는 여러 복지 시스템을 허물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과도하지 않을까 이건 선택의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박경수: 그러니까 기본소득보다는 전 국민 고용보험을 주장하시는 이유는 현실적인 재원 마련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신 거네요. 

 

▶박원순: 아니, 보다 더 정의롭고 공평한 것이죠. 지금 산업연구원이라고 국제연구기관이 있는데요. 이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실직자의 82%가 고용보험 미가입자입니다. 이런 분들은 하루아침에 수입이 제로가 됐는데 국가로부터 아무런 지원이나 보호를 받을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과거에 IMF도 극복은 잘했지만 그때 대규모로 실직자가 생겨나면서 그때 구조조정 때문에 대량 해고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전부 사실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됐죠. 이렇게 되면 국가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이것은 결코 우리의 경제 성장이나 시민의 안전한 생활에 도움이 안 되죠. 저는 이번 포스트 코로나19의 핵심적인 과제가 바로 좀더 불평등을 줄이고 평등하게 유지하는 이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경수: 그런데 기본소득을 보편적인 복지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고요. 또 전 국민 고용보험을 선별 복지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는데 이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박원순: 국민 고용보험은 물론 선별적이기는 하지만 보편성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대한민국도 아동수당이나 노령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하고 있죠. 서울시도 상병수당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전 국민 기본소득이라고 하면 사실 5,000만 명한테 10만 원, 100만 원만 줘도 큰 돈이잖아요. 

 

▷박경수: 그렇죠. 

 

▶박원순: 그리고 그것은 지금 현재 국가예산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예산이 필요하고 그러다 보면 증세가 돼야 되니까 결국 그 돈이 자기 주머니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효과적으로 공정하게 쓰자 이게 핵심이죠. 

 

▷박경수: 아무튼 여러 면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와는 조금 다른 입장을 갖고 계시고 시장님과 이 지사 얼굴이 다 신문에 크게 실려 있습니다. 여권 대선 후보 간의 경쟁으로 보는 시각도 있고요 저는 정책 경쟁은 바람직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떠세요? 여권 잠룡으로 분류가 되시는데 여권 대선 후보 간의 경쟁으로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원순: 그건 제가 보기에는 적절한 표현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기본소득도 제가 주장하는 전 국민 고용보험도 모두 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삶과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시도들이고요 저는 이런 것에 관해서 깊이 있는 토론과 논의를 통해서 사회적 합의를 이뤄나가는 게 중요하지 이걸 경쟁과 대립의 구도로 몰고가는 것은 옳지 않다 좀더 다양하고 활발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경수: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시장님께 정치적인 질문을 몇 가지만 더 드려야 되겠는데요. 6월이 호국보훈의 달이잖아요. 그래서 관심이 큰데 현재 국군 최고 원로를 꼽는다면 백선엽 장군을 꼽고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전쟁 영웅에 대해서 예우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지만 또 일각에서는 친일파에 대한 잔재를 청산해야 한다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 시장님은 이 문제 어떻게 보세요? 

 

▶박원순: 저는 역사의 평가라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보편적으로 어떤 국민의 합의된 평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오늘날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이유는 그야말로 독립을 위해서 풍찬노숙한 그런 독립운동가들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 점에서 저는 역사를 엄정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경수: 정확히 무슨 입장인지는 와닿지는 않는데요. 

 

▶박원순: 그러니까 많은 역사학자들이 기본적으로 친일의 요소가 독립된 대한민국에서도 많이 미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민족적 자존심이나 자긍심이 헤치고 있다 사실은 우리가 다시 독립을 잃어서는 안 되거니와 그런 독립의 정신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실 한반도라는 게 늘 강국에 둘러싸여서 역사적으로 늘 침략당하고 독립을 잃은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독립운동가들을 좀더 귀하게 생각하고 친일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저는 청산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박경수: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정의기억연대의 논란과 관련해서 인류 보편의 가치를 지키려는 숭고한 뜻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밝히셨잖아요. 어떻게 대통령의 언급으로 논란이 잦아들까요? 

 

▶박원순: 적절한 평가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사실은 똑같은 얘기를 이미 몇 차례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비영리단체 정의연대도 마찬가지이고요 이게 말하자면 재정의 투명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국민들의 기부에 의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저도 아름다운 가게를 과거에 운영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철칙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런 것이 부족했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기준을 다시 만들고 그런 것에 침착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군 위안부 정신대 할머니들에 대한 국제적 운동은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폄훼되거나 부정당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정말 일본의 진정한 사죄와 또 할머니들의 인권이 제대로 보장될 때까지 저는 지속돼야 될 아주 고귀한 운동이다 이런 생각이고요. 어제 이런 점을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정확히 짚어주신 것이죠. 

 

▷박경수: 다음 주면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게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새벽에 나온 뉴스를 보면 북한 측에서 12시에 남북 연락선을 단절하겠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나섰습니다. 이 문제의 단초는 역시 탈북자 전단 살포에서 비롯된 건데 이런 상황은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시장님. 

 

▶박원순: 저는 늘 말씀드리는 게 남북 관계는 이게 무슨 산을 하나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산맥을 넘는 일이다 좋은 날도 있고 또 비 오는 날도 있다 사실 그동안 우리 문재인 정부 하에서 세 번이나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고 또 북미 정상회담까지 열려서 정말 완전한 남북 관계가 청산되고 새로운 평화의 그런 질서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지금 최근에 이런 여러 작은 이슈들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죠. 그렇지만 저는 이게 우리가 이미 진전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일희일비할 게 아니고 꾸준하게 서로 신뢰와 이런 노력을 계속해 간다면 또 좋은 날도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경수: 탈북자 전단 살포 문제를 이렇게 막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시나요? 

 

▶박원순: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또 지적할 것은 지적해야 되지만 그런데 이게 또 남북 관계의 진전을 위해서라면 지금 그런 행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경수: 그러니까 탈북자들의 전단 살포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박원순: 아니,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북한의 인권 문제나 이런 것을 지적하는 것은 이런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지금 이 판에 그런 말하자면 전단지를 살포한다면 북한의 정권 당국 입장에서는 좋아할 리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더 큰 남북 관계 평화라고 하는 더 큰 것을 해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과거에 독일 관계라든지 또는 핀란드와 러시아의 관계에서 보면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사실 언론이라든지 많은 국민들이 자제한 그런 역사들이 많거든요. 우리가 그런 현명함과 성숙함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박경수: 시정에 대해서 여쭤봤어야 되는데 정치 현안을... 

 

▶박원순: 그러니까 지금 이런 질문은 전혀 예상하지 않은 질문을. 

 

▷박경수: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궁금해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잖아요. 시장님이 법조인이시니까 끝으로 이건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법관의 판단을 존중해야 되지만 

 

▶박원순: 글쎄 오늘 새벽에 일어난 일인데 제가 그건 검찰이 또 법원이 어떤 판단을 했는지 제가 아직 기사도 못 본 상황이라서요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법부의 판단 영역이 아니겠습니까? 

 

▷박경수: 청취자님들께서 응원과 격려의 문자를 많이 보내주고 계시네요. 저는 박 시장님의 진짜 팬입니다. 늘 응원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박원순: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경수: 시장님, 오늘 오랜만에 이렇게 전화 인터뷰를 해서 정치적인 현안을 많이 여쭤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박원순: 네, 감사합니다. 

 

▷박경수: 박원순 서울시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