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담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방송 :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 (07:20~09:00)
■ 진행 : 박경수 BBS 보도국장

▷박경수: 집중인터뷰 예고해 드린 대로 민주당 김성환 의원 전화 연결해서 그린 뉴딜에 대한 얘기 쟁점 현안에 대한 얘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환 의원님, 안녕하세요. 

▶김성환: 네, 안녕하세요. 김성환입니다. 

▷박경수: 서울 노원에서 재선에 성공하셨고요. 늦었지만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김성환: 감사합니다. 

▷박경수: 의원님 사실 환경 문제를 여쭤보고 싶었는데 지금 쟁점 현안들이 많아서 그 얘기를 듣고 그린 뉴딜에 대한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뉴스 브리핑에서도 얘기가 됐고요 또 청취자 여러분들도 관심이 많아서 그런데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잖아요. 오늘이 국회법상 원 구성 협상의 법정 시한인데 어떻게 잘 될까요? 어떨까요? 

▶김성환: 아무래도 법사위원장을 누가 하느냐가 주요한 쟁점인데 오늘 오후까지 국회의장이 명단을 제출하라고 했으니까 그 사이이에 극적인 타협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일하는 국회 해야 되니까요. 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경수: 보니까 예결위원장은 서로 맡아도 된다고 하지만 법사위원장 자리를 꼭 여야 모두가 맡아야 된다고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김성환: 그동안 법사위원회가 아시다시피 체계자구심사라는 이유로 사실상 상원 역할을 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각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히 여야 간 법안 검토를 한 내용도 법사위원회에 올라가서 처리가 안 됐던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요 늦어지거나 그래서 법사위에게 주어진 권한을 너무 과도하게 행사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법사위가 원래의 기능으로 되돌아가는 게 좋겠다는 게 우리 당 의견이기도 하고 그래서 법사위만큼은 일하는 국회를 위해서 또 코로나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 우리 당이 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입니다. 

▷박경수: 또 야당은 정부여당을 비판하고 견제하기 위해서는 법사위원회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번에 법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바꿔야 한다 이런 주장도 많잖아요. 

▶김성환: 네, 그러니까 이게 만들어진 게 과거의 국회의원님들이 법률적 지식이 많지 않았고 또 국회의원들 보좌하는 각 상임위원회 전문 위원들도 그 기능이 취약하다 보니까 법사위원회의 율사 출신들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했던 것을 혹시나 법률관이 충돌하거나 위법한 내용이 없는지를 검토해 줬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각 상임위원회의 법률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고 또 그것에 대한 보좌 기능도 과거보다는 훨씬 튼튼해져서 법사위가 추가로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이중 허들에 해당되는 거여서 법사위가 그 기능을 하는 건 이제 시대의 질서에 잘 안 맞는 거죠. 그런 변화가 이번 국회 법사위 기능의 변화와 같이 21대 국회가 일하는 국회가 되는 초석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경수: 그러니까 과거에는 의원들께서 법적인 이런 부분이 약했기 때문에 법사위라고 하는 것을 뒀지만 지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법사위의 역할을 대신해서 올라올 수 있다 이런 얘기네요. 

▶김성환: 그렇습니다. 제가 20대 국회 산업위에 있었는데요. 산업위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법안들을 검토하고 본회의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 법사위에서 막혀서 끝까지 처리가 안 된 법안들도 있어요. 우리 서민들을 돕는 여러 가지 법안들이 법사위에게 다시 묶여서 20대 국회에 처리가 안 되고 폐기가 돼 버렸죠. 

▷박경수: 알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상임위에서 법사위의 역할 일정 부분을 담당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변화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의원님께서는 이해찬 대표 비서실장도 맡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쭤볼 텐데 어떨까요? 물론 민주당 의원님들이 177석 워낙 많으니까 당대표가 어느 정도 의견을 정리해 주실 필요도 있겠지만 너무 개별적인 의견을 자유롭게 얘기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김성환: 그건 뭐랄까 외부로 드러난 한 단면만 보신 거고요. 제가 2년간 저희 당의 최고위원회 회의나 쭉 이런 걸 지켜보면 이해찬 대표가 굉장히 민주적으로 당 운영을 합니다. 당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선거 때 후보를 내고 공천하고 이런 게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데 이번에 저희 당에서도 공천 탈락한 현역 의원들이 꽤 계셨거든요. 

▷박경수: 그랬죠. 

▶김성환: 그분 중에 최종적으로 민병두 의원 포함해서 다 결국은 마지막에 공천 내용에 다 승복했는데 그렇게 하는 게 민주적인 의사결정 안 하고 일방적으로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외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있었는데 대체로 당은 사전에 충분히 의사를 개진할 수 있도록 하되 또 결정이 되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되는 게 필요하니까 그것에 맞춰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경수: 금태섭 전 의원 징계 문제에 대해서는 여쭤봐도 될까요? 윤리심판원의 재심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김성환: 의원 개인의 소신은 당론이 결정되기 전 과정에 충분히 개진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그렇게 결정된 것에 대해서는 당론의 성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모두가 다 함께하자고 했으면 그것을 따르는 게 맞죠. 그러니까 저는 그것이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헌법적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그런 판례들도 있고요 그것을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박경수: 당론이 결정되기 전까지 자유롭게 소신을 밝힐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당의 모아진 그런 의견에는 따라주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김성환: 네, 그렇다고 봅니다. 

▷박경수: 알겠습니다. 또 하나만 현안을 여쭤보면 요새 탈북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 문제가 북한 쪽에서 크게 문제제기를 하면서 이슈가 됐습니다. 의원님에서 이 부분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김성환: 전단을 살포하시는 분들의 취지도 나름대로 있겠습니다마는 남북이 전쟁을 더 이상 하고 않고 평화로운 단계를 거쳐서 궁극적으로 통일로 가자는 큰 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합의를 했잖아요. 그 합의 내용에 이런 남북 간의 긴장을 유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 약속을 우리 정부가 지키는 쪽으로 제도를 보완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모든 개인의 자유가 필요한 게 아니고요 특히 휴전선 근처에 있는 주민들은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공포에 떱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 방식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제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정부 차원에서도 일정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드는 게 남북한 평화 정착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경수: 알겠습니다. 오늘 사실 의원님을 이렇게 섭외한 것은 뉴딜에 대한 얘기를 듣기 위한 것이었는데요. 현안이 많아서 현안부터 먼저 여쭤봤습니다. 요새 사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면서 특히 한국판 뉴딜 또 한국판 뉴딜에 그린 뉴딜이 포함돼야 한다 이렇게 문 대통령이 얘기하신 이후에 그린 뉴딜이 정치권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먼저 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강조하셨던 한국판 뉴딜 설명이 필요해 보여요 

▶김성환: 뉴딜이라는 게 카드게임에서 보면 카드게임을 새로 친다고 하는 일종의 새로운 패러다임인데요. 우리가 보통 기억한 것은 1920년대 말에 미국의 대공황이 있었고 또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집권하고 나서 테네시강 공사를 통해서 미국의 대공황의 극복했다고 대부분 기억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일종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미국의 뉴딜과 같은 한국식 뉴딜을 해 보자 이런 취지인데요. 마침 코로나 경제 위기도 있고 그 과정에서 다른 나라보다는 좀 낫지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실업이 되고 있고 이 실업의 새로운 일자리들이 필요한데 기왕이면 우리 사회가 미래지향적으로 가는 방향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보자 이런 취지로 한국형 뉴딜이라는 용어를 대통령이 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수: 그럼 그린 뉴딜은 아무래도 한국판 뉴딜에 포함되는 환경적인 부분이겠죠? 

▶김성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코로나 위기가 근본적으로는 우리 인간이 자연을 너무 함부로 파괴해서 생긴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박경수: 그렇죠. 

▶김성환: 그런데 자연의 파괴가 코로나 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오는 게 기후 위기라는 건데요. 기후 위기가 만약에 현실화되면 코로나보다 백배 천배 위기가 더 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유럽이나 미국, 중국 모두 다 대책을 세우고 있는 건데 그린 뉴딜이라는 용어는 미국의 전 오바마 대통령이 쓴 용어예요. 취지는 같은 거고요 그래서 기왕이면 이 기후 위기를 빠르게 극복하면서 미래의 새로운 일자리들을 만들어보자 이런 취지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업혁명 때 석탄과 석유를 주로 쓰면서 문명을 발전시켰는데 이게 기후 위기에 주요 원인이 되니까 이제는 석탄과 석유를 쓰지 않으면서도 우리 인류가 더 행복하게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갈 수 있는 새로운 방향으로 하자 이런 취지가 그린 뉴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경수: 의원님이 설명해 주시니까 귀에 쏙 들어오는데요. 그런데 노원구청장을 두 번 하셨잖아요. 구청장 하실 때부터 그린 뉴딜에 관심을 갖고 여러 사업들을 추진한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주시면 더 이해가 빠를 것 같네요. 

▶김성환: 그린 뉴딜을 하려면 대략 2,050년까지 석탄과 석유를 안 쓰고 거의 모든 분야에 그러니까 화석연료를 쓰지 않는 재생에너지 국가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러 분야가 있어요. 수성도 있고 에너지 분야도 있고 산업도 있고 또 도시에서는 건축물이 많잖아요. 그래서 노원도 일종의 주거 중심지역인데 그 지역에 121세대 규모의 화석연료를 쓰지 않는 에너지 제로 주택을 제가 구청장 때 지어서 지금 대통령님도 오픈하우스 때 와서 격려를 해 주셨는데 주택에서 에너지를 생각보다 많이 씁니다. 그 주택의 단열 성능과 재생에너지를 붙여서 그러니까 냉방, 난방, 급탕, 환기, 조명 이런 에너지를 쓰는 영역에서 화석연료를 쓰지 않는 대한민국 최초의 주택을 제가 구청장 때 지었었죠. 요즘 그런 주택을 본격적으로 짓기 시작합니다. 

▷박경수: 몇 가구나 지으셨어요? 

▶김성환: 제가 구청장 때 121세대 규모로 7층짜리 아파트 3동, 연립주택 1동 그리고 독립주택 땅콩주택 몇 개동 이렇게 지어서 지금 거기 입주하신 분들이 아주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박경수: 그러면 이런 그린 뉴딜이 반영된 이런 주택들이 가격은 주변 시세와는 어떤가요? 

▶김성환: 그것을 저희 노원구청 땅에 지었기 때문에 분양을 하면 로또가 될까 봐 신혼부부들 전용 임대주택으로 지었어요. 그러니까 행복주택 중에도 신혼부부들이 있고 청년주택들이 있는데 여기는 주로 신혼부부들이 살 수 있도록 90%가 신혼부부들이 들어갔는데요. 아무래도 신혼부부들이 임대주택이기는 합니다마는 아주 쾌적하게 사시니까 작년에만 해도 거기에서 신혼부부 분들이 40명의 아이를 출산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박경수: 저도 또 집들의 가격이 크게 뛸까 봐 걱정돼서 여쭤봤더니 다 대비를 하고 집을 지으셨네요. 청취자 문자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30년 안에 코로나보다 더 큰 재앙이 온다고 합니다. 큰 재앙을 막을 수 있는 현 정부가 돼야 합니다. 이런 의견을 올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린 뉴딜 정책이 법제화가 되고 국회에서 공론화가 되려면 역시 상임위원회가 환경노동위원회잖아요. 

▶김성환: 여러 상임위원회가 걸쳐 있어요. 

▷박경수: 아, 여러 상임위원회가 걸쳐 있나요? 

▶김성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총량을 판단하고 줄이는 로드맵을 그리는 것은 환경부가 하고 있고요. 그래서 환경노동위가 하는데 이것에 대한 정책 수단의 상당 부분은 산업부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산업위 역할도 중요하고요 건축은 주로 국토부와 국토위원회가 하니까 그 위원회도 중요하고요. 재생에너지는 특성상 중앙집중식 에너지가 아니라 일종의 분산형 에너지거든요.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것은 주로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되니까 행정안전부도 필요하고 해서 여러 부처가 다 필요한데 특히 핵심이 석탄과 석유를 쓰지 않고 풍력과 바람의 재생에너지를 써야 되는 이런 정책수단은 대부분 산업부가 가지고 있어서 환경부와 산업부가 모두 다 중요한 위원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경수: 의원님은 이번에는 특별히 희망하는 상임위원회가 있으실까요? 

▶김성환: 저는 보궐로 들어와서 2년 간 산업위에서 에너지 정책을 주로 다뤄왔는데요. 아직 못다한 것들이 있어서 계속 산업위에서 지구를 지키는 일 그린 뉴딜 사업을 해 볼까 합니다. 

▷박경수: 알겠습니다. 끝으로 21대 국회가 시작되는 상황이니까 짧게 포부를 밝혀주시죠. 

▶김성환: 21대 국회는 20대 국회하고는 달리 정말 일하는 국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 와중에 국민들이 제가 소속돼 있는 민주당을 177석의 굉장히 많은 과분한 지지를 보내주셔서 그렇게 된 만큼 21대 국회는 우리 국민들이 희망하는 여러 가지 분야의 숙제들이 아직 많이 있잖아요. 저출산 문제도 있고 부동산 양극화 문제도 있고 이런 기후 위기 대책도 있고 또 한국사회가 이제는 추격 국가에서 선도 국가로 넘어가는 여러 주제들이 있는데 그런 과제들이 잘 풀려서 대한민국이 그야말로 세계 모범국가로 가는 데 21대 국회가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잘해 보겠습니다. 

▷박경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성환: 네, 감사합니다. 

▷박경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