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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정부, 증세(增稅) 논의하고 있지 않다
박관우 기자 | 승인 2020.06.04 14:54
안일환 기재부 2차관 자료사진

정부가 3차 추경 재원 확보 등과 관련해 "증세(增稅)에 대해 논의는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안일환 기획재정부 2 차관은 오늘 라디오에 출연해 "재정적자를 늘리지 않고 재정을 운영하는 게 가장 좋을 수 있으나 현재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재정정책을 적극적으로 펴 경제 회복을 추진하는 게 맞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통해 경제가 다시 정상 경로로 복귀해 세입도 다시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정부의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안일환 차관은 이어 "GDP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40%가 되는 게 맞다 혹은 50%가 맞다고 하긴 어렵다"며 "그간 재정 건전성에 상당히 중점을 뒀으나 최근 경제 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채무 증가 속도가 빨라졌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이번 (3차) 추경으로 국가채무 비율이나 재정적자 비율이 오르기 때문에 올해도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했지만, 내년 예산이나 그 이후에도 지출을 적절히 통제하겠다"며 "지금 차원에서 증세하거나 하는 논의는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안일환 기재부 차관은 아울러 "중기적인 시기에서는 재정 건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관리해나갈 계획"이라면서, 4차, 5차 추경 편성 여부에 대해서는 "3차 추경을 통해 경기가 살아나게 해, 3차 추경으로 끝내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관우 기자  jw3399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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