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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의 가치 활용과 회복 방안은?···국민제안 워크숍 현장을 가다
권송희 기자 | 승인 2020.06.04 09:57

 

 

정부가 각 분야의 주요 정책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국민제안 워크숍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문화유산의 가치 활용 방안을 주제로 한 워크숍을 통해 문화유산의 가치 활용, 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을 짚어봤습니다.

권송희 기자입니다.

정부서울청사 별관 열린소통포럼에서 정부혁신전략추진단이 '문화유산 회복'을 주제로 정부혁신 국민제안 워크숍을 열고 있다. 이 자리에는 김경임 전 튀니지 대사와 박선아 한양대 교수, 이상근 문화유산회복재단 이사장, 전경윤 BBS문화부장 등이 참석했다.
 

 

일제 강점기와 한국전쟁 등의 시기에 해외에 무단으로 유출된 우리 문화재는 미국과 일본 등 21개국에 19만 3천여 점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일본이 절반에 가까운 43%에 해당하는 8만여 점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문화유산의 가치 활용와 보존 방안'을 주제로 국민제안 워크숍을 열고, 문화유산 정책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각계의 전문가들이 다양한 의견을 쏟아낸 가운데, 문화재 강탈의 대표적인 사례로 일본인 사업가 오구라가 불법 수집한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오구라 컬렉션’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습니다.

김경임 (전 튀니지 대사): “우리가 오구라 컬렉션을 강력하게 요청했는데, 일본 정부에서는 그것은 개인의 소장품이기 때문에 돌려줄 수 없다고 그것이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불법 문화재에 대한 반환 원칙을 마련한 유네스코 협약 등이 실질적인 성과 없이 유명무실해지면서, 빼앗긴 문화재를 되찾기 위한 관련 제도 정비와 함께 새로운 국제 협약을 채택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김경임 (전 튀니지 대사): “약탈 문화재는 회수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고 또 국민적인 컨센서스(consensus, 합의)였습니다. 일본하고의 양자 협상 이것을 아주 적극적으로 해달라..”

일본 대마도에서 도난당해 국내로 들어왔지만, 소유권 분쟁에 휩싸인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처리 방향도 관심입니다.

일본이 고려 때 훔쳐 간 ‘약탈 문화재’라는 주장과 우리 도굴꾼이 ‘도둑질해온 장물’이라는 시각이 엇갈리며, 반환 논쟁에 휘말린 지도 벌써 8년째.

오는 9일 소유권을 둘러싼 항소심 재판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원우스님 (전 서산 부석사 주지): “(재판 과정에서) 문제들이 뭐냐면 약탈 되거나 어떠한 이유로 해외로 반출된 문화재들에 대한 정부의 정책 방향성이 현재는 확고하게 정립되지 못했다. 저희는 문화재는 제자리에 있을 때 가장 가치가 빛나고 본연의 모습들이 드러난다는 것이고요.”

전문가들은 문화재 환수를 위한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과 문화재보호법, 국가유산법 등 관련 법 제정·개선 등이 뒤따라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박선아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재 문화재보호법과 여러 가지의 분법으로 되어있는 체계들을 기존의 체계를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연구자들이 지금까지 제안해왔던 국가유산법이란 체계를 통해서 새롭게 나아갈 것인지”

정부는 워크숍에서 나온 혁신 제안들을 정부혁신국민포럼 등의 심의를 거쳐, 정책과제로 채택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상훈 (행정안전부 국민참여협력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국민들이 제안하는 내용들을 정책화하는 것들을 돕는 역할, 그 결과가 나오는 과정 과정마다 내용에 대해서 피드백을 들을 예정에 있고요.”

문화유산의 가치를 제대로 활용하고 문화유산 회복운동의 올바른 방향을 정립하는 일, 문화의 자긍심을 지키고 우리 역사의 정체성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소중한 발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BBS뉴스 권송희입니다. 

(영상 취재 = 남창오 기자)

 

권송희 기자  songhee.kwon@bbs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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