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코로나 19에 대응하기 위해 ‘사상 최대 규모인 35조 3천억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국회에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3차 추경안에는 코로나 이후에 대비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 사업비 76조원’을 반영했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박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오늘 임시 국무회의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 3천억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이후 5개월 이상 계속되는 ‘코로나 19 팬데믹(pandemic), 글로벌 감염병 대유행’에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 해 3차례 추경은 72년 이후 48년, 약 50년만에 이뤄진 것으로, 코로나19의 충격이 전대미문의 미증유(未曾有)의 사태라는 판단 때문입니다. 

3차 추경의 재원은 국채 발행이 23조 8천억원 전체의 67.4%로 가장 많은 비중을 보였습니다.

이어, 지출구조조정이 28.1%로 10조 천억원이며, ‘기금 자체 재원 활용’이 1조 4천억원으로, 약 4(3.96)%를 차지했습니다.

세입과 세출을 보면, 세출 확대가 23조 9천억원으로, 67.7%를 보였습니다.

아울러, 세입 부족 예상분을 보충하는 세입경정이 11조 4천억원으로 32.3%를 기록했습니다.

3차 추경까지 모두 합치면, 약 60조(59.2)원으로 서울시 예산의 약 2배, 1년 건강보험 징수액과 맞먹는 규모입니다.

3차 추경은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일자리와 사회안전망 확충에 가장 많이 투입됩니다.

약 19조(18.9)원, 전체의 53.5%를 배정했는데, 내수와 수출, 지역 경제활성화와  방역산업 등에 11조3천억원이 투입됩니다.

이어, 세수감소분 보전과 함께 세제감면 등에 11조 4천억원, 32.29%가 반영됩니다. 

또, 소상공인과 중소-중견기업 지원과 함께 주력산업과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5조원, 전체의 14.1%를 배정했습니다.

올해 3차례 추경으로 ‘GDP,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부채’는 약44(43.5)%, 21조 2천억원이 더 많아졌습니다.

올해 1차(11조7천억원) 때 ‘40(41.2)%’를 처음 넘어선 이후 ‘2.5%포인트’ 더 올랐습니다. 

정부의 실제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도 ‘마이너스(-) 112조 2천억원’으로, 적자폭도 74조6천억원으로 확대됐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BBS뉴스 박관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