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담 : 최인규 충북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계장
■ 진행 : 이호상 기자

▷이호상 : 직격인터뷰 시간입니다. 최근 경찰이 코로나19 사태 속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음주운전단속 강화를 다시 한 번 천명했죠? 오늘은 최인규 충북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계장 저희가 연결했습니다. 경찰의 비접촉 음주운전단속방식 지금 시행 중인데요. 어떤 것인지 한번 알아보려 합니다. 최인규 교통안전계장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최인규 : 네, 안녕하세요. 

▷이호상 : 계장님, 최근 코로나19 사태 속에 음주운전 단속을 다시 재개하고, 총력을 쏟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게 코로나19사태 이후에 음주운전 단속 방식이 좀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먼저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신다면요?

▶최인규 : 네, 올해는 이제 코로나19 사태로 음주운전 단속 방식에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올해의 경우 코로나19 사태 속 감염을 우려해서 1월 28일부터 도로를 전면차단하고 실시하는 일제검문식 음주운전 단속을 중지를 하고 음주운전 의심차량에 대해서만 단속을 하는 방식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이를 악용해서 음주운전을 하는 운전자들이 증가를 했고, 또 그에 따른 음주운전 교통사고도 증가를 했습니다. 더 이상 방치를 해선 안 될 수준이라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3월 24일부터는 예전처럼 도로를 차단하고 검문을 하되, 라바콘이나 이런 것들로 S자형 코스를 만들어놓고, 거기를 통과하는 차량들 중에서 의심차량에 대해서만 음주측정을 하는 선별식 일제단속을 진행하고 있고요. 또 지난달 19일부터는 비접촉감지기를 이용한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 비접촉감지기는 코로나19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호상 : 앞서 설명하신대로 S자 코스로 음주운전 단속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이게 그런데 실제 효과가 있습니까? 

▶최인규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효과가 있습니다. 먼저 코로나19 때문에 일제검문식 음주운전단속을 안 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는 계기가 됐고요. 또 실제로 S자형 선별식 단속을 통해서도 상당히 많은 음주운전자들이 적발됐습니다. 단속 실시 전보다는 효과가 크게 나타난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호상 : 이게 뭐 계장님 말씀대로 인식전환이야 가능하겠습니다만, 술을 먹고 음주운전 하다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S자 코스를 제대로 주행하면 통과되는 것 아닙니까? 

▶최인규 : 그런데 생각처럼 그게 쉽지가 않아요. 음주운전을 한 상태에서 전방에 단속을 하는 경찰관을 보게 되면 심리적으로 부담을 엄청나게 갖고요. 또 코스를 통과하는 차량 중에서 주춤거리거나 또 라바콘을 넘어뜨리는 차량 또 저희가 마지막 코스를 빠져나오는 차량 운전자들을 상대로 해서 붉은색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음주운전 의심이 가면 바로 측정을 실시하는 방법인데, 저녁에 현장을 가보면 코스 진입 전에 도주를 하는 차량들도 좀 있고요. 또 통과하면서 브레이크를 자주 밟는 경우, 통과를 한다고 하더라도 넘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브레이크를 수시로 밟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거의 뭐 음주운전으로 확인이 된 것을 저도 현장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이호상 : 이게 그러면 혹시 계장님, 역설적으로 보면 술을 먹지 않았는데도 제대로 통과하지 못해서 적발을 했는데, 술을 먹지 않았어요. 이런 사례도 있지 않았을까요?

▶최인규 : 그런데 실제 단속 현장에서 그런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거의 뭐 정상적인 운전자라면 S자형 코스를 무난하게 통과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호상 : 그렇군요. 이게 그럼 어느 정도 적발된 숫자라고 할까요? 통계는 어느 정도 있습니까?

▶최인규 : 숫자형 선별식 단속이 3월 24일부터 실시를 했는데 5월 말까지 945명 정도가 적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기간 적발된 1038명에 비해서 9%정도,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호상 : 그렇군요.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최근 음주 단속기라는 것이 알코올 성분에 대해서 반응하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단속기가 우리가 손소독제를 쓰다 보면 알코올 냄새도 좀 나거든요. 여기서 반응을 해서 현장에서 예기치 못한 상황도 있을 것 같은데요?

▶최인규 : 이 비접촉 감지기는 경기청에 있는 광주 경찰서에서 개발을 해서 한시적으로 사용을 하는 건데요. 이 비접촉 감지기는 기존에 경찰에서 사용하던 음주 감지기하고 다릅니다. 기존의 음주 감지기는 운전자가 호흡을 직접 불어서 그 알코올 성분을 분석을 해서 음주 여부를 확인하는데 그거는 말 그대로 음주 감지기입니다. 근데 이 비접촉 감지기는 차량 내에 있는 공기 중에 있는 알코올 성분을 감지를 하는 알코올 감지기입니다. 음주 감지기가 아니고, 그래서 알콜 감지기라는 용어를 쓰는 게 맞고요. 오해가 없기를 당부를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손소독제라든지 또 동승자가 음주한 경우에도 반응을 하는 게 당연합니다, 음주감지기가 아니라서. 이 비접촉 감지기에 반응이 나타나면 먼저 음주 여부를 물어보고 시인을 하면 음주측정기로 바로 알코올 측정을 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손소독제를 사용했다든지 아니면 비단 술을 안 마셨다고 부인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기존에 음주 감지기를 이용을 해서 다시 한번 호흡 감지를 합니다. 확인이 되면 측정기로 음주 측정을 하는데, 이때 사용한 음주감지기는 그날 단속 때 일회용으로 사용을 하고 다음날에 정밀 소독 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호상 : 우선 비접촉 감지기로 차 내에 있는 알코올에 대한 감지를 한 뒤에 시인을 하거나 의심이 실제로 되면 2차, 3차로 검사를 하신단 말씀이시군요. 최근 코로나 사태 이후에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경찰이 단속을 하지 않는다 이런 인식이 팽배해진 것 같아요. 실제로 계장님이 보실 때 어떠십니까?

▶최인규 : 작년 예를 들면 윤창호법이 18년 12월에 시행이 됐잖아요. 그 이후에 거의 50% 가까이 음주운전이 줄었습니다. 근데 작년 하반기부터 다시 음주운전이 서서히 고개를 들고 증가세를 보였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미뤘던 게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3월 24일부터 단속을 다시 재개했는데 그전까지는 1월 1일부터 3월 23일까지 비교를 해봤더니 934명이 적발이 됐어요. 그런데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12.3%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별식 단속을 3월 24일부터 실시를 한 건데 그 이후에는 단속 건수가 9% 정도 감소했습니다.

▷이호상 : 충북 경찰이 음주단속 강화에 나선 이후에 성과가 눈에 띄게 있는 거군요. 인식 개선도 있고요. 계속 계장님 이런 S자 코스 비접촉 음주 단속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거죠 현재도?

▶최인규 : 그렇습니다. 계속 진행을 합니다.

▷이호상 : 낮에도 혹시 대낮 단속도 하십니까?

▶최인규 : 그런 이제 경찰서별로 각 지역별로 실정에 맞게 하는데, 주로 야간에 많이 하고 필요에 따라서 주간에도 점심시간 이후에 1시에서 3시라든지 점심시간에 반주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호상 : 그렇군요. 저희가 경계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계장님, 지금 끝으로 시간이 30초 정도 남았는데 당부의 말씀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최인규 : 음주운전은 윤창호법도 시행이 되고 처벌도 대폭 강화됐습니다. 처벌을 떠나서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이고 또 타인의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범죄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절대로 음주상태로 운전대를 잡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호상 : 알겠습니다. 계장님,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정말 여러 가지 힘드실 텐데 직접 이렇게 단속도 하셔야 되고 여러 가지 힘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조금만 더 노력해 주시고 저희 BBS도 계장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규 : 네, 고맙습니다.

▷이호상 : 직격인터뷰 오늘은 충북지방경찰청 최인규 교통안전계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