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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트럼프 반중연대일지라도 G11 화답은 옳은 선택…中에서 방한 필요성 더 생각할 것 "[BBS 박경수의 아침저널 - 집중 인터뷰] 김준형 국립외교원장
아침저널 | 승인 2020.06.03 08:48

 

■ 대담 : 김준형 국립외교원장
■ 방송 :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 (07:20~09:00)
■ 진행 : 박경수 BBS 보도국장

 

▷박경수: 미국과 중국 이른바 G2 국가들이 국내 내부 갈등에 굉장히 힘겨워하고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이 두 국가의 대외적인 신냉전 기류가 세계 여러 나라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얘기 들어보도록 하죠. 김준형 국립외교원장 전화 연결합니다. 김준형 원장님, 안녕하세요. 

▶김준형: 네, 안녕하십니까? 

▷박경수: 오늘도 조간신문 1면에 많이 실려 있던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G7 정상회의 참석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문 대통령이 이를 기꺼이 수락을 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원장님은? 

▶김준형: 사실 30일 날 다른 회견 중에 아마 그 의도를 밝혔고 바로 전화를 해서 제의를 한 사실인데요. 조금 생각보다는 빨리 진행이 된 측면이 있지만 오히려 이게 중국의 의견을 듣는다든지 이런 지금 말씀하신 미중 간의 일종의 신냉전이나 이런 의견 충돌 전에 오히려 전격적으로 받아들인 게 오히려 잘했다고 보여집니다. 

▷박경수: 아무래도 고민하다 보면 중국의 압력이 들어올 수도 있고 

▶김준형: 압력이나 적어도 의견 표명이 있으면 구도가 딱 서로 대치하는 구도 속에서 결정하는 것보다는 사실 G7이라는 것에 초청을 받았는데 그걸 신냉전이라는 의도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안 하는 게 더 이상하죠. 오히려 초청을 거절하는 게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훨씬 이상하죠. 

▷박경수: 빠른 결정을 내렸습니다마는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짧지만 고민은 상당히 많았을 것 같은데요. 일단 청와대는 코로나 이후에 재편될 세계 질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은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보시나요? 

▶김준형: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미국이 7개 국가 중에 호스트 국가인 거고요. 그다음에 가서 G11이 될지 12가 될지 안 갈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그건 가서 결정하는 것이니까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데는 상당히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경수: 트럼프 대통령은 아무래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카드로 G11로 또는 G12 회의를 제안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도 그 부분은 트럼프의 속내는 그렇게 바라보시나요? 

▶김준형: 그렇죠, 당연합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전 세계 사실상 G7인데 시대에 안 맞는 얘기도 했지만 그게 서방 중심이고 사실상 2위 국가인 중국이 빠져 있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으로 봐서는 굉장히 유효한 도구가 되는 거죠. 다른 데는 다 중국이 속해 있지만 여기는 중국이 빠져 있기 때문에 아마 중국을 견제하는 데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박경수: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일단 장점은 그런 것 같아요. 중국과의 갈등 위험도 있지만 일단 K방역으로 우리의 국제적인 위상이 많이 올라가 있고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뭔가 실익을 챙길 수 있다 이런 판단이 긍정적으로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중국과의 문제에 있어서 갈등의 소지는 계속 남아 있고요. 어떤 무게 중심을 우리가 어느 쪽에 두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시나요? 

▶김준형: 일단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리 예단을 해서 아무리 의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미중 대결의 장으로 봐서 출발하는 것보다는 가서 어떻게 보면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중국을 완전히 배제하고 봉쇄하고 압박하는 기구로 사용할 때 우리만 곤란한 게 아니거든요. 다른 국가들이 있고 세계 전체가 사실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어 있기 때문에 연대를 하고 그다음에 자유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나친 대중국 압박기구가 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라도 사실 가서 다른 국가들과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경수: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는 반중 연대에 맞춰져 있지만 우리가 막상 회의에 참석하면 꼭 그 역할만이 아니고 국제 질서를 새롭게 만드는 과정에 새로운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김준형: 네, 맞습니다. 아시겠지만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왔을 때 G21 중견국들이 많이 참여를 했죠. 그때는 사실상 중국하고 한국은 G7 국가들보다는 오히려 신흥 경제국들이 사실상 금융위기를 벗어나는 데 상당한 역할을 했거든요. 아마 그런 형태로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유도하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생각을 갖고 있겠지만 사실상 지금 코로나 이후에 경제가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구상이 필요한 거죠. 

▷박경수: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초청을 받은 호주는 일단 참석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마는 

▶김준형: 브라질도 참석을 하고요. 브라질은 우리가 제안을 했었죠. 

▷박경수: 러시아는 부정적인 것 같고요. 아무래도 G11 G12 회의가 9월 회의가 중요해지겠다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중국인데 시진핑 국가 주석이 올해 방한 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이 부분은 차질을 빚지는 않을까요?

▶김준형: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빨리 잘했고요 중국 불만이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작년 같은 경우 사실 작년에 방한하는 것이 밀린 것인데요. 작년에는 우리가 좀더 북한 문제 때문에 방한 사드 문제 같은 것 때문에 우리가 더 요청하는 측면이었는데 오히려 이렇게 될수록 중국 쪽에서 방한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박경수: 중국에서는 현안이 홍콩 문제가 있잖아요. 홍콩 보안법에 대한 보이지 않는 압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의견 개진이 있는 걸로 지금 언론에서는 전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김준형: 당연히 지금 사실상 거의 모든 이슈에서 미중이 갈라지는 그런 이슈들인데요. 그걸 우리가 계속 프레임을 강조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고요.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원칙 같은 것들을 우리는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것이니까 중국을 타깃팅으로 한다기보다는 그런 원칙을 계속 표명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북한 인권 문제하고 굉장히 유사한데요 북한 인권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을 해야 되지만 모든 국가나 특히 미국이 지금 예봉을 가지고 때릴 때 참여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죠. 왜냐하면 그건 중국을 노리는 것이니까 그걸 굉장히 현명하게 해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는 원칙을 모호하고 포괄적으로 표현하는 게 필요하지 이걸 미국처럼 중국을 향해서 하는 그렇게 하는 건 좀 아니라고 보고요. 오히려 지금은 또 홍콩 보안법이 굉장히 문제가 됐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하지만 지금 미국 내부에서의 소요사태 때문에 오히려 그 부분은 조금 약화된 듯한 서로 그런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약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박경수: 장기적으로는 걱정하시는 게 중국과의 교역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점인데 이 부분도 원장님 얘기를 종합해 보면 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김준형: 이게 저는 지나치게 과장하는 것도 위험하고요 그다음에 너무 이것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 미국과 중국은 아주 두 국가가 치열하게 붙거나 심지어 군사적으로 충돌하거나 그럴 가능성은 두 국가가 그렇게 되면 사실상 다 망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찔러봤다가 돌도 던져봤다가 반응도 살피는 그게 주변 국가들한테는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줄 겁니다, 우리가 겪어왔듯이 사드라든지 앞으로 남중국해 문제라든지 대만 문제라든지 지금 무역 기구 문제라든지 수도 없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장기전에 대비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경수: 장기전에 대비하는 전략적인 스텐스가 필요하네요. 

▶김준형: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미국은 우리가 안보를 의존하고 있고, 중국은 경제를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각에서는 빨리 편을 정하는 게 좋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 그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안보를 선택하면 경제가 거의 25~30%인데 

▷박경수: 지금 중국의 의존도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커요. 

▶김준형: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가 사드 때 느끼기는 했죠. 그런데 그걸 장기적으로 만약에 중국의 의존도를 낮추는 건 필요한데 지금 딱 끊는다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죠. 

▷박경수: 알겠습니다. 장기적인 전략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보니까 일본이 어정쩡한 느낌입니다. 우리나라를 초청한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의 속내는 뭘까요? 

▶김준형: 일본 지금 한일관계가 다 아시다시피 나쁘고요. 아베 정부의 계속적인 전략이 이렇게 표현하면 이상합니다마는 적어도 한국이 확실히 한미일의 대중전선에 오지 않는 상태에서 그런 경우에는 이간질을 하는 상황이 예를 들어서 한국은 중국 편이다 그런 식으로 미국한테 계속 해 왔는데 한국이 확실히 미국 편에 들어서 중국을 견제한다는 약속 없이 또는 그런 입장 표명 없이 온다는 것에 대해서 별로 탐탁하지 않는 거죠. 

▷박경수: 우리가 오히려 중국과 가깝다는 이런 프레임을 씌워야 되는데 미국 정부와 미국민들에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일본 입장에서는 마뜩지가 않은 거네요. 

▶김준형: 지금까지 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이게 역설적인 것이 모순이 일본은 또 중국에 대해서 상당히 접근을 하면서 플랜B로 중국과 관계가 굉장히 개선되고 있거든요. 

▷박경수: 일본이 중국과의 관계가 과거보다 많이 개선됐나요? 

▶김준형: 그렇죠. 지금 최근 상황 때문에 조금 멈춰져 있지만 작년에 굉장히 많이 개선을 했습니다. 

▷박경수: 그렇군요. 아무튼 여러 면에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아베 총리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다들 그런 마음은 갖고 계실 텐데 아무튼 그래도 이런 국제 정세에서 벗어나 볼 때 우리나라가 이렇게 세계 강대국에 낄 수 있다는 것은 자부심이 느껴지는 일이잖아요. 

▶김준형: 네, 맞습니다. 

▷박경수: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도 우리나라와 또 호주, 러시아, 인도 이렇게 네 국가를 언급한 기준은 있을 것 같은데요. 

▶김준형: 네, 경제력 규모가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동맹국에 가까운 국가들이고 이게 보면 경제 위주의 그룹인데요 재미있는 통계가 하나 있습니다. 미국과 동맹국의 지위를 갖고 있는 국가가 또는 준동맹 군사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국가가 60여 개국이 되고요. 중국을 무역 1위로 가진 국가가 110개 정도 됩니다. 숫자는 중국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걸 보면 중국이 얼마나 경제적으로 지배적인가를 볼 수 있는데요. 거기에서 동맹적인 지위를 가진 국가와 물론 러시아는 다릅니다마는 거기에다가 이런 경제력을 가진 국가들인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G20으로 확대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런 국가에 좀더 컴팩트하게 아마 계산을 한 것 같은데요. 

▷박경수: 그러면 아무래도 지금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지만 G11 혹은 G12 정상회의가 정례적으로 열릴 가능성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김준형: 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만 낀 국가가 아니라 사실 세계가 다 낀 국가인데요. 지금 참여하는 국가들도 사실 아무리 선진국이라고 하더라도 독일도 사실 미러 사이에도 문제가 되고요 아마 러시아의 참여 여부도 중요한 것이고 이미 러시아도 난색을 표시했지만 EU도 사실상 러시아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탐탁지 않고요. 그렇게 봤을 때 이번 회의가 어떤 방식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저는 달라진다고 보고 지나치게 대중 봉쇄망이 된다면 아마 다른 국가도 난색을 표할 거라고 봅니다. 

▷박경수: 그런데 언론보도를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올해 말에 있을 대선 전략의 하나이기도 하지만 미국민들이 중국을 경계하는 게 상당히 크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사실인가요? 

▶김준형: 네, 맞습니다. 미국이 굉장히 분열돼 있죠. 민주당하고 공화당 분열돼 있는데 적어도 중국 문제만은 중국이 지나치게 위협적이고 또 미국 내부에서 중국이 굉장히 반칙 행위자라는 그런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저는 거의 여론이 통일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콩 보안법에 대한 이런 것도 사실상 민주당 쪽에서도 아무런 반대를 가끔 대선에 이용하지 말라고 얘기하지만 찬성하거든요. 

▷박경수: 반칙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반칙이라는 건 정치적으로 민주주의와 거리가 멀고, 경제적으로는 미국의 이익에 많이 배치된다 이런 의미겠죠? 

▶김준형: 그리고 기술을 빼가고 직접재산권을 도둑질한다고 생각하는 게 만연돼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그게 사실이고요. 

▷박경수: 그래서 국무부 차관인가요 클라크 그분이 통신업체에 대한 비난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김준형: 네, 그게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죠. 화웨이는 사실상 지금 IT는 5G로 가는 데 있어서 최고의 기업입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가성비에서 그러나 미국이 보는 입장에서는 미국의 기술을 훔쳐서 그렇게 컸다고 보는 거죠. 

▷박경수: 아, 화웨이가 큰 데는 미국의 기술력이 많이 도둑질한 결과다 이렇게 보는 거네요. 

▶김준형: 네, 그래서 화웨이 금지시키는 명분은 반칙 행위자이기 때문에 거래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중에 보안 문제나 이런 문제에서 큰 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박경수: 알겠습니다. 원장님 연결한 김에 미국 내부 상황이 심각하잖아요. 

▶김준형: 네, 맞습니다. 

▷박경수: 인종차별 문제로 비화되면서 시위가 폭동 양상으로 확전되고 있는데 현재 미국의 상황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김준형: 저도 자녀들이 있어서 걱정이 되기는 한데요. 이게 처음 있는 일은 아니고 아시다시피 계속 반복되는 건데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과 역시 미중과 마찬가지로 대선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은 통합적이기보다는 소위 말하는 갈라치기거든요. 그러니까 적을 만들어놓고 지지자들을 결집시키는 거니까 물론 중국처럼 대놓고 모든 국민들이 좋아하니까 중국을 타깃으로 한다 이건 사실상 미국의 오랜 역사상 인종차별은 금기이기 때문에 대놓고 얘기하지는 못하지만 그래서 모호한 말을 하면서 약간 선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커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박경수: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이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습니다마는 약간 미래지향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김준형: 네, 네. 소위 말하는 콘크리트 지지자들을 결집시키는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가로서의 특이한 점은 굉장히 감이라든지 촉이 좋습니다. 협상의 기술이라든지 우리가 다 얘기해 오던 것인데 아마 조금 코로나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자기가 경제 실적으로 됐는데 경제가 나빠지거나 하면 

▷박경수: 경제가 지금 안 좋죠, 미국이. 

▶김준형: 네, 모든 세계가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 조금 불안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지금 시간적으로 좇기다 보니 과거보다 이 문제를 제대로 처리 못하는 오히려 활용한다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불행한 일이죠. 

▷박경수: 그러다 보면 시위가 좀더 커져서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김준형: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면에서 치고 빠지는 건데요. 처음에는 폭동이 시작되면 총격 가하겠다고 얘기했던 것도 자기가 옛날에 있었던 유례를 모른다고 한 발 물러섰고요. 그다음에 이게 혼란이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에 당선됐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많이 안 알려져 있습니다마는 안전하다 적어도 힐러리 클린턴보다는 질서를 잘 지킨다 미국의 공화당은 결국 질서 문제이기 때문에 테러리스트라고 얘기하더라도 이 질서가 무질서해지면 거기에 대한 책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커지면 또 불리한 겁니다.

▷박경수: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준형: 네, 감사합니다. 

▷박경수: 국립외교원 김준형 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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