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 WTO 분쟁 해결 절차를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나승식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오늘 브리핑에서 "일본 정부가 문제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현안 해결을 위한 논의도 진전이 없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지금 상황이 당초 WTO 분쟁 해결 절차 정지의 조건이었던 '정상적인 대화의 진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WTO에 일본의 3개 품목 수출제한조치에 대한 분쟁 해결 패널 설치를 요청할 방침입니다. 

우리 정부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일본 정부는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그동안 수출관리 당국 간 대화가 계속됐음에도 한국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출관리 수정은 수출관리제도의 정비나 운용 상태에 기반을 두고 행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화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