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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민주당 177석에 막중한 책임감…성과 내는 21대 국회 만들 것"[BBS 박경수의 아침저널 - 집중 인터뷰]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침저널 | 승인 2020.06.01 08:57

■ 대담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방송 :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 (07:20~09:00)
■ 진행 : 박경수 BBS 보도국장

 

▷박경수: 21대 국회가 4년 간의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야 하는데요. 아직도 원 구성 협상은 계속되고 있고요. 오늘 집중인터뷰는 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 전화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박주민: 네, 안녕하십니까? 

▷박경수: 지난 토요일부터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이 된 거잖아요. 

▶박주민: 네, 맞습니다. 

▷박경수: 의원님은 재선 의원으로서 초선 때와는 다른 더 큰 책임감이 부여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21대 국회를 맞는 소감이라고 할까요. 

▶박주민: 우선은 저희 당에게 굉장히 많은 의석을 주셨어요, 국민 분들이. 

▷박경수: 그렇죠. 

▶박주민: 그렇기 때문에 저 뿐만 아니라 많은 저희 당 의원들이 책임감 크게 느끼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재선이 됐기 때문에 초선 때보다 더 열심히 더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경수: 민주당의 의석수가 177석입니다. 신문 1면에는 슈퍼 여당, 거대 여당 이런 표현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의원님들 개개인에게도 상당한 무게감으로 다가오는 모양이네요. 

▶박주민: 국민 분들이 저희에게 그 정도 의석을 주셨다는 것은 책임을 갖고 그리고 또 일을 하라 이런 말씀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전에 없이 무거운 책임감으로 성과를 내는 그런 국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경수: 의원님께서 대표로 일하는 국회법을 발의하신 적이 있잖아요.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해서 자동 폐기 수순을 밟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일하는 국회를 위한 조건이라고 할까요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주민: 많은 선배 의원님들도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그 회의에 국회의원들이 참석하고 이런 건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기본 중의 기본이 안 되더라고요. 회의 일정을 잡는다든지 회의 안건을 결정한다든지 하는 것 자체가 국회 내에 있는 모든 교섭단체가 합의를 해야만 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또는 어떤 정당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시스템의 약점을 이용해서 의도적으로 보이콧과 파행을 반복하기도 했었어요.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회의 일정 그다음에 안건 결정은 시스템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결정된 회의에 국회의원들이 참석을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석을 안 하는 불성실한 국회의원들에게 일정한 불이익을 줘서 참석을 강제하는 그런 방식이 도입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경수: 그런데 지금 21대 국회 첫 관문이 원 구성 협상인데 원 우성 협상부터 상당히 난항이 예상이 됩니다. 이미 진통은 시작된 것 같고요. 가장 큰 쟁점이 법사위 예결특위인데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박주민: 법사위하고 예결위는 사실 국회에서 어떤 일을 처리할 때 가장 중요한 선임위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곳입니다. 반면에 예결위나 법사위가 정쟁의 장이 되기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책임을 갖고 일을 하려는 쪽이 그렇게 하라고 국민 분들이 의미를 부여해 준 의석을 갖고 있는 당이 법사위하고 예결위를 책임지고 맡아서 정쟁이 아니라 정말 일을 하는 국회로 탈바꿈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사위하고 예결위 다 아시겠지만 저희 당이 책임지고 맡아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경수: 그런데 야당인 통합당은 아무래도 여당이 의석수가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건강한 견제가 필요한데 견제수단이기 때문에 야당이 맡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박주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서도 법사위의 경우에 체계 자구 심사 권한을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저희가 법사위에 모든 법안들을 보내서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체계자구 심사를 하는 것보다는 각 상임위에서 체계 자구 심사를 하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각 상임위에서 어떻게 보면 견제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처럼 법사위가 모든 상임위에서 논의를 거친 그런 법안들이 한꺼번에 모이게 만들고 거기에서 독보적으로 유일하게 체계 자구 심사 권한 행사함으로써 국회 전체의 흐름을 좌지우지하는 식으로 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그런 시스템 개편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민 분들이 이번에 총선을 통해서 의석 배분 결정해 주셨다는 그 의미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경수: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법사위에서 체계 자구 심사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걸 소관상임위원회로 넘기게 되니까 사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야당이 견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박주민: 그러니까 그렇게 시스템을 개편해야 된다는 얘기가 옛날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시스템 개편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번에 일을 하라고 여당에게 엄청나게 많은 의석을 주신 거예요, 이런 적이 없어요. 
그런 의미를 고려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차차 이번에 만약에 안 된다면 법사위하여 체계 자구 심사권한을 각 상임위로 넘기려는 마음도 있는 거거든요. 

▷박경수: 그런데 야당이 계속 이렇게 반대를 하면 얼마 전에 한 토론회를 보니까 강원택 서울대 교수가 21대 기회 정치개혁 과제를 얘기하면서 그중 첫 번째로 여야 합의 정치의 복원을 얘기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계속 원 구성 협상부터 진통을 겪다 보면 여러 가지 면에서 여야 정쟁이 거세지지 않을까 걱정도 되는데요. 

▶박주민: 합의 정치라는 것 협치라는 것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중요한 가치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상위에 놓일 수 있는 것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국회가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국민 분들을 위해서 필요한 일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된다는 이런 시대적 과제를 완수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걸 하는 과정에서 협치다 합의가 나올 수 있는 것이지 협치다 합의다가 최우선과제에서 협치나 합의를 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자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국민들이 겪고 계신 어려움도 많고 도 코로나19 이후로 세상이 굉장히 많이 바뀐다는 얘기도 있는데 당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변화될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라도 국회가 정말 일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협치다 합의다만 중요하다 뭔가 일을 한다는 것 특히 당장 필요한 어떤 걸 해결한다는 건 중요하지 않다고 하기가 현실적으로 맞는 것인가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박경수: 물론 원내대표께서 서로 협의를 진중하게 많이 하시겠지만 또 의원님이 당 최고위원으로 계시니까 당 지도부에서 어떨까요? 개헌을 위해서 통합당과 협의할 어떤 마지노선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도 논의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박주민: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던 걸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번에 국민들이 여당이 책임지고 일을 하라고 총선에서 의사를 표시하신 거예요. 그 의사에 충실하게 국회가 운영돼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상임위들은 당연히 저희가 맡아야 된다는 기본적인 입장이 있어요. 

▷박경수: 알겠습니다. 원 구성 협상이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의원님께서 지난 20대 국회에서 사개특위와 법사위에서 활동을 하셨잖아요. 21대 국회에서는 어떤 상임위에서 활동하고 싶으세요? 

▶박주민: 제가 어떤 상임위를 희망했다는 걸 자꾸 말씀드리는 게 좋은지 모르겠는데 일단 저는 법사위를 1순위로 신청을 했습니다. 
▷박경수: 그러셨군요. 법사위가 아무래도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실 법사위를 희망하시는 것 같은데 관련해서 7월에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줄여서 공수처라고 합니다. 공수처 출범을 앞두고 있는데요. 공수처 출범은 일단 법이 다 통과가 됐으니까 예정대로 추진이 되는 거죠? 

▶박주민: 이제는 그랬으면 좋겠는데 아시다시피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국회에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야당이 2명을 추천해야 돼요, 7명의 위원 중에 2명을 추천해야 되는데 과거에 5.18 광주민주화운동 조사위원회라든지 이런 조사기구들 위원회 형태의 조사기구들을 구성할 때 보면 야당에서 협조를 안 해서 굉장히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이번에도 비슷한 현상이 벌어지지 않을까 걱정은 하고 있습니다. 

▷박경수: 그러니까 공수처가 출범하기 위해서는 추천위원회에서 해 추천을 해야 되는데 추천위원회 구성이 쉽지 않을 수 있네요. 

▶박주민: 네, 아시다시피 5.18 광주민주화운동 조사위원회 같은 경우도 제 기억으로 1년 이상 걸렸죠. 

▷박경수: 정작 공수처가 7월 출범으로 이렇게 입법화가 됐지만 실제 구성돼서 활동을 시작하려면 상당 기간이 걸릴 수도 있겠네요. 

▶박주민: 네, 그래서 인사특례법이나 또는 국회 관련된 규칙 같은 것을 개정을 해서 마냥 늘어지는 것은 막아야 되지 않나 이런 고민도 있는 겁니다. 

▷박경수: 그러면 공수처가 앞으로 활동을 만약에 개시하게 되면 주로 어떤 사건을 맡게 되는지 그래도 의원님께서 전문가시니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박주민: 공수처법 협상을 제가 했죠. 그래서 내용은 비교적 잘 알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공무원들 특히 고위공직자들의 범죄를 수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수사대상 범죄 중에 판사와 검사 등이 범한 범죄에 대해서 기소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경수: 아무튼 공수처 출범까지 난항이 예상되는데 의원님께서는 한명숙 전 총리의 과거 뇌물수수 사건 이 사건도 공수처의 수사범위에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박주민: 네, 언론인터뷰 정확히 말씀드리면 라디오 인터뷰에서 제가 그런 말을 했는데요. 질문은 이렇습니다. 이게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되느냐 최근에 나온 여러 의혹들이 진술을 조작했다든지 또는 진술에 대한 강압이 있었다든지 이런 의혹이 나오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이라면 공수처 수사대상이 되느냐는 질문을 진행자 분께서 하시기에 법상으로는 그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조차 구성이 돼 있지 않은데 이게 공수처가 당연히 수사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고요. 

▷박경수: 또 일각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사건이 있잖아요. 그 사건이 아무래도 검찰의 수장이기 때문에 공수처가 출범하면 가장 먼저 수사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도 나오는데 관련해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또 성역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신 적도 있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박주민: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공수처가 설치됐거나 또 공수처장이 누가 할지 결정되거나 그런 거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시다시피 공수처장이 되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7인의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6명 이상이 동의를 해야 됩니다. 그 얘기는 야당에서 추천하는 2명이 기소권을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기구로 구성이 될 겁니다, 여야 떠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수처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라고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큰 의미가 이제 않습니까? 

▷박경수: 아무튼 의원님이 법사위를 희망하시고 공수처 출범에 상당한 일을 하셨기 때문에 관련된 질문을 드려봤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의원이 되셨죠. 윤미향 의원에 대한 논란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민주당 공식 입장과 달리. 

▶박주민: 저도 사실 저희 당의 입장하고 궤를 같이 합니다. 사실 관계가 명확히 확정이 된 뒤에 특정된 사실 관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처분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아시다시피 정의연 30년간 해 온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갖고 있는 국내적인 의미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신중하게 고민을 하면서 접근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난 다음에 거기에 부합하는 처분을 하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경수: 먼저 사실 관계를 규명하려면 검찰수사를 지켜보자 이런 얘기시죠? 

▶박주민: 원래대로라면 외부 공익 감사기구의 감사를 받고 또 다른 여러 가지 행정부처의 회계감사 등을 받기로 했었는데 검찰수사 이후로 사실상 다른 것들은 중지가 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검찰의 수사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경수: 이 부분도 사실 어떻게 보면 원 구성 협상 과정에서 많이 제기가 될 것 같은데 야당인 통합당은 국정조사 얘기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정치공방이 계속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시나요? 

▶박주민: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의연이 해 왔던 일이라는 것이 역사적으로도 그리고 국내적으로 국제적으로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일본과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보면 다툼의 대상이 돼 왔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로서는 신중히 접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자꾸 정치 쟁점화돼서 그 의미가 퇴색된다거나 하는 것은 조금 피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박경수: 오늘 조간신문을 보니까 윤미향 의원회관 방 사진을 다들 싣고 있던데요. 그만큼 관심이 쏠리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8월 전당대회가 예정돼 있잖아요. 의원님은 어떻게 이번에 당 지도부에 다시 도전을 하시나요, 어떻게 되나요? 

▶박주민: 지금까지는 고민은 안 하고 있는데요. 

▷박경수: 아직까지는 고민을 안 하고 계시네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낙연 전 총리가 도전 의사를 밝히셨고 또 김부겸 전 의원도 당권 도전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전당대회의 틀을 바꿔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조심스럽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박주민: 모르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최고위에서 그런 사안이 논의되거나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아마 말씀하신 대로 여러 분들이 출마 의사를 분명히 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얘기가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 그런 것들이 공식적으로 논의되거나 그런 바는 없습니다. 

▷박경수: 민주당은 당권 대권 분리 규정에 따라서 내년 3월까지 어떻게 보면 짧은 당대표가 불가피한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제 21대 국회가 시작됐습니다마는 

▶박주민: 아까 말씀드렀던 것처럼 전당대회 그거와 관련된 당헌당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논의된 거나 그런 바는 없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후보군들이 추려지면 아마 그런 논의가 본격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경수: 네, 알겠습니다. 이제 6월 1일입니다. 21대 국회가 시작된 지 사흘째를 맞고 계신데 일하는 국회를 얘기해 주셨고요. 끝으로 의원님께서는 이번 21대 국회에서 어떤 각오로 의정활동을 벌이실 계획인지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박주민: 아까도 모두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초선 때보다 더 잘하고 더 열심히 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사실 초선 때 하려고 했지만 못했거나 부족했던 부분들 메워나가고 또 새롭게 변화되는 여러 환경들이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변화들도 포함해서요. 새로운 일도 하고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수: 알겠습니다. 177석 거대 여당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여당 의원들은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21대 국회 일하는 국회로 잘 운영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주민: 네, 감사합니다. 

▷박경수: 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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