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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발전소 5㎞ 밖 지역도 정부 지원받는다
BBS NEWS | 승인 2020.05.31 13:36

오는 8월 5일부터 해안에서 5㎞ 이상 떨어진 해상풍력발전소 주변 지역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지난 2월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발주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다음 달 1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해상풍력발전소 주변 지역에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게 기존 육상발전소와는 별도로 주변 지역 범위와 지자체별 배분 방법 등을 새로 담았습니다.

그동안 해상풍력은 별도 기준이 없어 육상발전기의 주변 지역 기준인 5㎞ 이내를 적용해왔습니다.

해상풍력은 대부분 해안선에서 5㎞ 이상 떨어진 해역에 설치돼 지원이 어려웠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정부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산업부는 시행령 개정안을 40일간 의견 수렴을 거쳐 8월5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BBS 보도국  bbsnewscokr@bbs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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