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임기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

다당제를 기반으로 한 20대와 달리 이번 국회는 177석의 안정 과반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의 양당제 속에 입법 활동을 수행하게 됩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국가 위기 속에 출발한 이번 국회는 역대 최악이란 오명을 쓴 20대와 질적인 단절을 고하고 협치의 첫발을 내디뎌야 한다는 무거운 과제를 지고 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풀어야할 현안은 당장 정부가 다음달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추경 예산안 처리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악의 위기 상황에 맞서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을 계획하고 있는 정부 여당은 경제에 온기가 돌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추경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통합당은 위기 대응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원칙적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재정건전성 등을 고려해 현미경 심사를 예고하고 있어 이 과정에서 대립이 예상됩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어제 청와대 회동에서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며 "국가부채가 국내총생산의 40%를 넘어서면 안된다는 주장을 문재인 대통령도 과거에 한 적이 있지 않나"라고 되물었습니다.

또 민주당이 21대 국회의 첫 과제로 일하는 상시국회, 상임위 상설화를 핵심으로 한 국회법을 우선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어서 이를 둘러싼 여야의 대치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밖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7월 차질 없는 출범을 직접 당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문제도 풀어야 할 숙제며, 야당이 민주당 윤미향 국회의원 당선인의 시민단체 활동 의혹과 관련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어, 21대 국회 시작부터 여야 관계가 교착 상태에 빠져들 수 있다는 우려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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