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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사상 초유(初有) 3차 추경...35조3천억원 역대 최대 규모1차 추경 11.4조+2차 12.2조+3차 35.3조 등 모두 59.2조원...서울시 예산의 2배 넘어
박관우 기자 | 승인 2020.06.03 10:00
국회 본회의 자료사진=5월 2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20대 국회 제37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 19에 대응하기 위해 '사상 최대 규모인 35조 3천억원의 3차 추경안'을 편성했습니다.

정부는 오늘(6/3) 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3차 추경안'을 의결하고 국회에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3차 추경규모는 1차 추경 11조 7천억원과 2차 추경 12조 2천억원을 합친 것 보다 11조 4천억원 많은 35조 3천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했습니다. 

또, 올들어 세차례 추경은 약60조원(59조2천억원)으로, 서울시 순계예산(31조원대) 보다 2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3차 추경이 국회에서 통과되는대로 '3개월내 75%이상 집행하고', 고용안정과 함께 경기보강과 한국판 뉴딜 등 '포스트(post) 코로나 19'등에 '알맞은 시기[適時]'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3차 추경 재원은 국채 발행이 23조 8천억원으로 전체의 67.4%로 가장 많고,  지출구조조정 10조 천억원(28.6%)과 기금 자체 재원 1조 4천억원(3.96%)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또, 전체 36조3천억원 중 '세출 확대'가 23조 9천억원으로 67.7%를 차지했으며, 세입 부족 예상분을 보충하는 '세입경정'이 11조 4천억원으로 32.2%로 나타났습니다.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는 1차 추경 때 40(41.2)%를 넘어선 이후 3차 추경으로 43.7%로 확대됐습니다. 

이어, 전체 국가재정 수입과 지출상황을 보여주는 '통합재정수지'는 마이너스(-) 76조 4천억원으로 GDP 대비 처음으로 4%에 올랐습니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마이너스(-) 112조 2천억원으로, GDP 대비 6(5.8)%대에 육박했습니다.

3차 추경의 투자내용을 보면, '고용과 사회안전망 확충과 함께 경기보강 패키지'에 18조 9천억원에 53.5%로 가장 많습니다.

아울러, '세입경정을 통한 경기대응 투자여력을 확보하는데' 11조4천억원, 32.2%를, '위기기업과 일자리를 지키는 금융지원'에 5조원, 14.1%를 각각 배정했습니다.

 

 

 

박관우 기자  jw3399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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