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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숙제 넘겨받은 21대 국회는?...부산, 이런 방식이면 지방자치제 반납 목소리도이진복 미래통합당 의원 "문재인 정부 거꾸로 가려고 해"
박찬민 기자 | 승인 2020.05.26 18:50

 

 

다음은 전국네트워크 시간입니다. 부산.경남 지역 연결하겠습니다. 부산 BBS 박찬민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네!! 부산입니다)

 

 

지방분권 관련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 비판의 목소리가 컸는데요. 부산 지역도 예외가 아니죠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21대 국회가 개원하면 즉각 재상정해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처리해야 하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국가균형발전, 지역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부산시의회도 강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광역의회의 경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있는 많은 내용 가운데, 의장에게 인사권을 부여한다든지 국회의원 보좌관과 같은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근거가 있기 때문에 더 절실했다고 봐야겠죠.

지난 2018년 3월에 국회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여야 정쟁에 묻혀서 제대로 논의조자 되지 못했는데요. 21대 국회 최우선 과제로 다뤄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분권의 핵심이 실질적인 자주 재정의 강화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부산의 재정자립도가 60% 정도 됩니다. 그나마 상황이 조금 나은 곳입니다.

금강 아래 지역 지자체는 부산 정도의 재정자립도를 가진 곳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대부분 30-40%대인데요.

최근에는 정부가 복지 사업 등을 매칭으로 진행하다보니까 지방 재정이 더욱 더 고갈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미래통합당 이진복 의원

미래통합당 이진복 의원의 말을 들어보시죠.

[인서트] 미래통합당 이진복 의원

(재정을 대폭 지방으로 내려주고, 주세같은 것도 지방으로 내려주고 지방소비자들이 소비한 내용에 대해서도 지방이 재정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해야지.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지방은 지방자치제 반납해야돼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는 지방재정 관계 법률과의 체계 정비를 통한 실질적인 자주재정 강화를 위한 내용들이 있었는데,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해 아쉽다는 지역의 분위기입니다.

이런 상황에 기름을 부은 것이 최근 유통기업을 수도권에 대거 풀어주겠다는 정책이었는데요.

지방은 공장 하나 유치하기도 힘든 상황인데, 수도권에 기업들 다시 보낸다고 하니 지방에서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미래통합당 이진복 의원의 말을 다시 들어보시죠.

[인서트] 미래통합당 이진복 의원

(수도권이 자꾸 과밀화되어서 국가기관들도 지방으로 다 내려보냈는데, 이 정부는 지금 거꾸로 가려고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지방은 각종 사업의 매칭 비용 때문에 지방 재정이 궁급해서 가용 재정이 지방에 없어요. 이런 식으로 놔두면 지방은 고사해서 죽을 겁니다)

야당의원들 중에서는 18대와 19대 때는 지방분권 논의가 활발했는데, 20대 들어와서 거의 문을 닫아버렸다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해 비판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동남권 관문공항이나 부울경 메가시티라는 말이 부산에서는 언급이 되는데요. 국토균형발전의 한 부분으로 보는 시각들이 크죠?

 

 

그렇습니다.

부울경 메가시티는 더불어민주당이 수도권에 대항할 수 있는 경제공동체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5+2 광역경제권 공약과 유사합니다.

그만큼 지방이 새로운 시대를 맞아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함이 묻어있다고 봐야겠습니다.

동남권 관문공항도 지방분권, 국토균형발전의 다각적 접근 중에 하나로 봐야한다는 지적입니다.

수도권 시각으로는 사실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입장을 바꿔서 김해공항처럼 한계를 지닌 곳을 수도권 지역민들이 이용한다면 어떨까요?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인서트]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

(5월이 되면 노무현 대통령 많이 생각이 나고요. 저로써는 대통령이 추진했던 여러 가치 중에서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과 관련해서 감히 제가 계승자라고 생각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하는 지 돌아보면 송구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는 더욱 더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 중요하고요. 코로나19를 보면서 집중이 얼마나 위험한지도 알겠더라고요)

21대 국회에서는 의원들 스스로의 자각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지방에서의 목소리가 잘 전달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부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박찬민 기자  highha@bbs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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