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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오거돈 사태 정공법으로 돌파해야 희망있어신진구 복귀는 행정중심 아닌 정치적인 운영 하겠다는 의지
김상진 기자 | 승인 2020.05.25 10:40

● 출 연 :  안일규 부산경남미래정책 사무처장

● 진 행 : 박찬민 기자

● 프로그램; 부산BBS ‘부산경남 라디오 830’

● 방송일시: 2020년 5월25일 월요일 오전8시30분

 

앵커) 오거돈 전 시장이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비공개 소환이었습니다. 원칙이야 비공개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는데요, 처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1) 오거돈 전 시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돼 지난 22일 경찰에 소환 조사받았습니다. 지난 12월 1일부터 법무부가 시행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사건 피의자 공개소환과 포토라인이 폐지됐습니다. 이 규정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으로 인해 법무부가 도입한 터라 논란이 많았고 공인에게도 공개소환 금지 적용하는 것은 공인의 권력형 비리·성폭력 등 알권리 침해로 귀결되는 악법이라 봅니다. 특히 오 전 시장은 ‘전 부산시장’신분으로 경찰조사에 소환된 게 아니라 ‘피의자 오거돈’으로 경찰조사 소환된 것입니다. 실제로 부산경찰청에서도 공개소환을 한동안 검토했다는 게 언론 보도에서 나온 ‘팩트’였는데, 부산경찰청 출입기자단 전원이 의견을 모아 정식으로 경찰청을 통해 오 전 시장 측에 “포토라인에서 입장표명할 것”을 요청했으나 이를 오 전 시장 측에서 거절하면서 비공개로 전환된 점을 감안하면 공개소환이 불가능한 부분은 아니다고 봅니다. 사실 부산경찰청이 의지가 있었다면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제9조1항5호에 따라 언론의 요청에 의해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심의하는 방식으로 이 심의위원회로 공을 넘기는 방법도 부산경찰청이 선택할 수 있었을 것이나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소극적·미온적이었다고 봅니다. 오 전 시장의 성폭력 사건 은폐 및 사퇴 과정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핵심 정무라인 인사들도 비공개 소환조사를 했습니다. 장형철 전 정책수석보좌관과 신진구 대외협력보좌관은 비공개 소환조사 받은 사실이 나왔습니다만 다른 정무라인 인사는 누가 조사 받았는지, 어떤 내용으로 소환조사 받았는지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시정에 복귀한 신진구 보좌관은 자신이 성추행 사건에 주도적 역할을 맡지 않았다고 항변하는데 이를 증명하려면 사정기관의 조사 및 재판 결과 뿐이라 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산경찰청 측이 피의자 오거돈 외에도 참고인 조사를 한 정무라인 핵심인사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알 권리를 위해 경찰조사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언론을 통해 공개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앵커) 또 소환 과정에서도 황제 특혜 소환이라고 비판했는데요, 경찰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답변2) 저희 <부산경남미래정책>에서 지난 22일 긴급 성명서 및 보도자료를 내면서 피의자 오거돈의 경찰 출석이 ‘황제·엄호 비공개 출석’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보통 조사는 조사관이 출근한 9시 이후인 9시 30분부터 진행되는데 오 전 시장은 7시35분에 지상1층 출입구가 아닌 지하주차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오 전 시장을 태운 차량이 지하주차장에서 우연히 맞이한 취재기자를 따돌리는데 부산경찰청 인력이 동원됐고 그 뒤 무혈입성하고도 부산경찰청 측에서 여러 매체 기자들을 상대로 언론플레이를 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부산경찰청 측의 과도한 피의자 오거돈 감싸기는 김창룡 부산지방경찰청장이 유력한 차기 경찰청장 후보라는 점입니다. 경찰청 인사는 6월 중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앵커) 이번 오거돈 시장 성추행 사태가 지역사회에는 어떤 영향을 끼쳤다고 보십니까?

답변3) 오 전 시장은 2004년 부산시장 재보궐선거부터 출마를 해 3전4기 끝에 지난 2018년 당선됐습니다. 부산지역 민주당 간판 선수로 오랜 노력 끝에 부산시민들의 마음을 열었지 않습니까? 이번에 재선에 성공한 전재수·박재호·최인호 국회의원도 각자의 노력이 있었겠지만 오 전 시장의 오랜 노력에서 나온 기반에 의한 밑바탕이 없다고 할 수 없을 겁니다. 오 전 시장이 부산시장 된 이후 낮은 시정 평가와 성폭력 사건으로 인한 불명예 퇴진으로 부산지역 민주당이 과거보다 더 어려운 시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다만, 정공법을 택해 단호하게 엄벌백계하고 부산시장직은 다시 한동안 미래통합당으로 넘겨주더라도 청와대 권력을 활용해서 꼼수를 쓰지 않는다면 오히려 2022년 지방선거에 부산에서 민주당이 희망을 내다볼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오거돈 전 시장의 핵심 측근이 다시 시정에 복귀한 것을 두고 논란이 많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4) 3급 상당의 신진구 대외협력보좌관이 변성완 시장 권한대행 체제에 복귀한 것인데 왜 2급 상당의 장형철 정책수석보좌관이 아닌 신진구 대외협력보좌관이냐에 주목해야 합니다. 결국 ‘윗선’과 소통을 잘해보겠다는 것입니다. 당초 변성완 권한대행은 ‘공무원 중심’시정운영을 강조했는데 신진구 보좌관을 복귀시킨 것은 결국 공무원 중심의 행정 중심이 아닌 정치적인 운영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변성완 권한대행이 자신을 ‘권한대행’으로 생각하지 않고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착각하고 있다고 봅니다. 변성완 권한대행은 그동안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으로 알려져있지만 민주당 관계자들과 대화해보면 변성완은 ‘민주당 사람’이라는 인식을 금방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비상대책위원장’이 그런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는 겁니다. 오 전 시장이 민주당 입장에서 불가피하게 낙마한 상황에서 변성완이라는 인물로 비상대책위원장을 내세웠고 여의도에 밝은 신진구 보좌관을 재기용하여 ‘변성완 비대위 체제’를 꾸리는 과정에 있다고 봅니다.

앵커) 민선7기가 출범하면서 정무라인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는데요, 정무라인의 역할은 어디까지, 또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답변5) 정무라인의 역할은 저도 고민입니다. 민선7기 오거돈 시정에서는 어디까지 정무라인인지 개념부터 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 개념부터 정확하게 잡혀있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 정무라인이 어떤 업무·역할·성과·결과를 냈는지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공식 자료 아래 논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 <부산경남미래정책>에서는 오거돈 전 시장의 사퇴 직후부터 정무라인의 업무 수행 평가와 관련된 자료 수집을 시도해왔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조만간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앵커) 처장님은 또 변성완 권한대행의 내년 보궐선거 불출마 선언을 요구했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6) ‘권한대행’의 사전적 정의는 “공법상(公法上) 어떤 국가기관 또는 국가기관 구성원의 권한을 다른 국가기관이나 국가기관의 구성원이 대행하는 일”을 말합니다. 오 전 시장의 사퇴로 인해 내년 보궐선거까지의 시정공백을 맡는 사고 성격의 권한대행인 만큼 직무대리로서 잠정적인 현상유지(現狀維持)에만 국한되고, 정책의 전환, 인사(人事)의 이동과 같이 현상유지를 벗어나는 직무는 대행할 수 없다는 학계 해석이 다수입니다. 학계 해석을 떠나서 오 전 시장이 떠난 부산시정의 안정을 위해서, 변성완 권한대행이 시정에 전념할 수 있게끔 하고자 저희가 ‘불출마 선언’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 <부산경남미래정책>이 변 권한대행 불출마 요구 이후 여러 정치권 관계자로부터 듣고 있는 바에 따르면 저희의 직언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 그런 점에서 더 우려하고 있습니다.

앵커) 오 전 시장 사건으로 부산시의 위상이 추락하고 시민들의 사기도 많이 떨어져있는데요,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답변7) 조국 전 법무부장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까지 부산과 관련된 현 정권의 유력인사들이 이런저런 일들로 떠나고 있습니다. 결국 민주당이 책임있는 자세로 부산시민들에게 사죄를 구하고 밑바닥에서 다시 다가가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미래통합당도 이를 정략적으로 이용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앵커) 끝으로 사법당국과 부산시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답변8) 민주화 이후 부산지역 정치권 인사들이 조사를 받을 때 거의 검찰조사를 받았는데 오 전 시장은 경찰조사를 받은 것부터 해서 ‘봐주기 조사’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만큼 부산경찰청이 엄정수사해야 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특히 김창룡 부산지방경찰청장이 다음달 인사에 유력한 경찰총장 후보란 점에서 더 오 전 시장에 대한 엄정한 수사여야 된다고 봅니다. 변성완 시장 권한대행은 오 전 시장의 갑작스런 사퇴로 뒤숭숭한 부산시정의 온전한 1년 간 운영을 위해 ‘내년 보궐선거 불출마 선언’을 해주십시오. 변 권한대행이 시장 출마하고자 한다면 결국 1년 내내 내년 출마 준비로 귀결되고 시의회와 부산시, 부산지역 국회의원 간 부산시 등 여야 대결구도로 귀결될 것입니다. 권한대행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여 다음 시장에게 시장직을 제대로 넘겨주면 변 권한대행에게도 미래에 확실한 무언가가 올 것이라 봅니다. (끝)

 

김상진 기자  spc5900r@bbs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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