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성완 시장 권한대행, "정의구현을 향한 새로운 길 열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어제(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부산시가 시민과 함께 이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변성완 시장 권한대행은 오늘(21일)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과 정의구현을 향한 새로운 길이 열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에 피해자 배상과 보상 조항이 포함되지 못한 것은 매우 아쉽다"고 밝혔습니다. 

위탁 계약을 맺은 복지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소홀히 해 시민 인권을 보호하지 못했다며 2018년 9월 공식 사과한 부산시는 같은 해 12월부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하고 피해사례를 모아 왔습니다. 

지난해(2019년) 7월부터는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실태조사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는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실태조사 용역이 마무리되면 피해자 지원 대책을 강화하고,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국가 차원 진상조사와 지원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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