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을 올해 21만 가구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김현미 장관 주재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주거종합계획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14만천 가구, 공공지원임대주택 4만 가구, 공공분양 2만9천 가구 등 총 21만 가구의 공공주택 물량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와함께 주거급여 소득기준을 중위소득 45%로 높여서 지난해보다 8.7% 늘어난 113만 가구를 지원하고,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29만명의 주택 구입비나 전월세 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올해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에서 총 31조 9천억원을 투입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이같은 계획을 토대로 오는 2025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장기 공공임대 재고율 10%'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렇게 되면 2025년에는 임대료가 저렴한 장기공공임대 주택의 재고가 240만 가구까지 늘어나게 돼 전국 무주택 임차 10가구 가운데 3가구 이상이 거주할 수 있게 됩니다.

이밖에 복잡한 공공임대주택의 유형도 올해부터는 하나로 통합해 구성원 숫자에 맞게 가구를 공급하고 임대료도 차등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유형통합 선도단지'도 과천지식정보타운과 남양주 별내 등 2곳을 선정해 올해 사업 승인과 착공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는 사각지대 없는 포용적 주거복지의 성과를 가시화하고, 주택시장 안정세를 공고히 하는데 정책 방향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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