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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N번방 방지법 졸속 처리? 시행령·시행규칙서 세부 내용 다룰 것…윤미향 논란, 의혹 진상 파악이 우선"[BBS 박경수의 아침저널 - 집중 인터뷰]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아침저널 | 승인 2020.05.20 08:49

■ 대담 :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 방송 :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  (07:20~09:00)
■ 진행 : 박경수 BBS 보도국장

▷박경수: 오늘 집중인터뷰는 서울 마포에서 4선에 성공한 민주당 노웅래 의원 전화 인터뷰 갖도록 하겠습니다. 20대 국회 후반기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맡으셨죠. 노웅래 위원님, 안녕하세요. 

▶노웅래: 네, 안녕하세요. 노웅래 의원입니다. 

▷박경수: 좀 늦었습니다마는 4선에 당선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노웅래: 무거운 책임감 느끼고 있습니다. 

▷박경수: 지난주에 우상호 의원 연결을 했었거든요. 우상호 의원도 이번에 4선이 되셨잖아요. 또 과거에 초선, 재선, 3선 때와는 4선의 무게감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의원님도 마찬가지시겠죠? 

▶노웅래: 그럼요. 지금 더군다나 이번 21대 총선에서는 우리 여당이 잘했다기 보다는 야당을 심판하는 선거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건 결국에는 국회가 그동안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성과를 못 냈는데 이제는 일 좀 제대로 하라고 압도적인 승리를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포 주인이나 우리 국민 여러분이 선택해 주신 그 뜻 그 명령을 성실히 이행해서 열심히 일로 보답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경수: 언론에 나온 걸 보니까 의원님께서는 21대 선거에 임하는 각오로 국회에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도입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20대 국회에 대한 평가가 참 좋지는 않습니다마는 4년 간의 20대 국회 평가를 해 보신다면 어떠신가요? 

▶노웅래: 그러게 20대 국회는 역대 최악의 국회 중에 하나가 아니냐는 평가해 주시잖아요. 실제로 정치는 실종이 됐고 그리고 국회는 개점 휴업 스톱이 됐고 그래서 결국에는 대결의 정치, 거부권 정치, 무조건 반대하는 부패 정치 이렇게 많이 횡행을 했고요. 실제로 지금 우리가 국회가 오늘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20대 국회가 마감될 텐데요. 지금 처리하지 못하고 폐기될 법안이 1만 5,000건이 넘지 않습니까? 

▷박경수: 그렇더라고요. 

▶노웅래: 이건 실제로 국회가 얼마큼 일 안 하고 정치력이 없었는지를 단적으로 얘기하는 거라고 보고요. 그나마 우리가 20대 국회에서 한 게 있다 그러면 국정농단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가결시킨 국회라는 점에서 유일한 위안을 삼고 싶은 거고요. 촛불혁명의 정신을 20대 국회에서 못했던 부분을 21대 국회에서 아주 확실하게 보완하고 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 과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박경수: 말씀하신 대로 오늘 오후에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립니다. 어떤 법안들이 처리가 될지 또 국민 여러분께서도 주목하고 계신데 그중에 하나가 N번방 방지법이 있잖아요. 정확히 얘기하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인데 의원님께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맡으면서 일단 상임위원회에서는 처리가 됐습니다. 처리가 됐는데 본회의 처리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노웅래: 이 법은 우려도 있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건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 N번방 사건은 성 착취 범죄에 대해서 아주 사회적인 공론화가 됐고요.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고 이대로 그냥 방치하거나 외면할 수는 없다고 보는 거고요. 조금 부족하고 모자르다고 하더라도 처벌 규제를 강화하는 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본 거고요. 그래서 형사적 처벌을 강화하자는 내용을 담았고요. 아마 이번 본회의 때 통과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법제사법위에서 의견 최종 수렴해서 통과한 다음에 본회의 상정될 것이겠죠. 

▷박경수: 본회의 상정되는 N번방 방지법은 성 착취물의 디지털 유통을 막는 건데 인터넷 업체나 또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한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노웅래: 실제로 이게 자칫하면 국내 사업자만 더 옥죄고 해외 사업자는 다 빠져나갈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실제로 기술적으로 지금 해외 사업자를 처벌하거나 규제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그래서 상임위에서 이 법을 통과시키면서 전제를 달았습니다.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 해외 사업자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그리고 엄정하게 처벌될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한계가 있는 것도 보완해서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그래서 내용을 좀 더 정교하고 촘촘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일부 우려하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내용을 단서를 달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이 법이 졸속이 아니냐 이런 지적까지도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런 사회적 큰 물의를 일으켰던 N번상 사건 성 착취 범죄에 해당되는 이런 범죄를 그냥 방관하거나 외면할 수는 없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일단 부족하고 모자른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진일보하는 이 범죄에 대해서 엄정하게 처벌하고 규제한다는 이런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측면에서라도 일단 이 법의 통과시키고 조금 부족하고 모자른 부분이 있다 그런다면 개정안을 내서라도 보완하더라도 일단은 법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이번에 짧은 시간이지만 법을 만들어서 지금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 통과시킨 겁니다. 

▷박경수: 지금 상황에서는 꼭 처리해야 될 상황이고 부족한 부분들은 21대 국회에서 보완하면 된다 이런 얘기네요. 

▶노웅래: 그렇죠. 

▷박경수: 알겠습니다. 좀 다른 얘기인데요. 공인인증서라는 게 있잖아요. 보통 네티즌들은 많이 인터넷뱅킹을 통해서 많이 접하시고 계시는데 21년 만에 공인인증서가 사라질 전망이라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되나요? 

▶노웅래: 공인인증서 때문에 사실상 우리 국민들이 많이 불편도 했었고요. 보안상에도 문제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는 공인인증서 독점적인 시장의 독점적인 거래가 됐었는데 이제는 이것을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바꿔야 되겠다 하는 거고요. 만약에 공인인증서가 이번에 법이 통과돼서 사라지게 된다면 여러 가지 인증 방법을 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홍체 인식이나 지문 인식 등 여러 가지 할 수 있을 거고요. 카카오 등 지금 앱을 통해서 많이 인증받는 방식이 활성화돼 있거든요. 1,000만 명 이렇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불편하고 이런 부분을 국민들이 해소하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하는 법은 시급히 이번에 본회의에서 통과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경수: 공인인증서가 폐지되는 법안도 본회의에 올라가 있는 거네요? 

▶노웅래: 네, 오늘 법사위에서 논의를 최종적으로 해서 오늘 9시에 회의가 열리거든요.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아마 논의가 돼서 아마 본회의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고요. 또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경수: 알겠습니다. 그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일들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노웅래: 일단 우리 4차산업혁명의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데이터 3법, 정보통신망법을 통과시켰고요. 그리고 4차산업혁명 시대에 제일 중요한 것이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이런 것도 우리가 야당이 내용과 상관없이 무조건 회의도 안 열고 논의도 안 하고 반대했는데 우리가 전체회의에서 끌어들여서라도 단호하게 우리가 처리했던 것은 이제는 국회가 그냥 정쟁이 되는 법은 어쩔 수 없지만 정쟁이 되지 않고 민생법 그리고 미래 먹거리법, 혁신성장에 관한 법 그리고 규제 개혁에 관한 법 이런 법들은 정쟁의 대상이 아닌 법인 만큼 충분히 논의하고 처리해야지 국회의 존재 이유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국회가 존재할 이유도 없고 세비 우리 급여를 받을 이유도 없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무노동 무임금을 주장했고요. 그래서 일 안 하면 먹지도 말라는 말 그대로 실천해야 된다고 봅니다, 21대 국회에서는. 

▷박경수: 청취자께서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노 의원님, 제 희망이 국회의원도 무노동 무임금이고 노동자들 받는 관행을 국회는 받지 않는 걸 정말 실현시켜주십시오. 이렇게 문자를 올려주셨네요. 

▶노웅래: 저는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박경수: 의원님이 21대 국회에서도 4선의 중진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시게 될 텐데 상임위원장도 맡으실 것 같은데 어떤 상임위를 희망하고 계시나요? 

▶노웅래: 저는 과방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이제 상임위원장은 다시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박경수: 아, 그런가요? 

▶노웅래: 네, 저만 할 수는 없고 아직 상임위원장을 못한 동료 의원들이 해야 되니까 기회를 주면 모르지만 그런데 제가 기회를 가진다고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일단 동료 의원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경수: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정치 쟁점 또 사회 쟁점이 돼서 여쭙는데 더불어시민당으로 당선이 됐죠. 윤미향 당선인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당에서도 고심이 많은 것 같고요. 의원님께서는 이 사안 어떻게 보세요? 

▶노웅래: 그러게 이거 정의기억연대 회계 불투명과 관련한 의혹이있는 거 아닙니까? 
의혹이 있으면 당연히 개선되고 시정이 돼야 될 거고요. 우리 문재인 정부의 모토가 대표적인 슬로건이 공정과 정의 아닙니까? 
그런 점에 봐서라도 이건 단호하게 의혹이 깨끗하게 밝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건 분명히 회계 불투명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지 이게 친일 대 반일 프레임으로 가면 안 된다고 봅니다. 문제의 본질과 달라지는 거고요. 일부에서는 이걸 정치 공세 도구로 쓴다든지 정쟁의 대상으로 하는 것도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거고요. 그래서 당에서도 엄중하게 예의주시하고 있고요. 당이 하여튼 신속하게 사안의 실체, 진상을 정확히 파악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게 정의기억 회계 의혹이 자칫 건강하게 잘 하는 시민사회 활동까지도 송두리째 부정하거나 폄하하는 이런 상황까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위안부 진실 규명과 치유 활동 30년의 역사 아닙니까? 이게 부정돼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할머니들이 또다시 상처받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박경수: 진상을 먼저 밝혀내는 게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인데 잠시 뒤에 9시 반에 열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심도 깊은 얘기를 나눈다는 언론보도가 있습니다. 어떤가요? 그러면 윤 당선인 거취에 대한 얘기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노웅래: 거취를 포함한 그런 문제는 당연히 당이 이 사안의 실체, 진상을 정확히 파악한 다음에 나올 수 있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아마 당에서 충분히 실체와 진상 확인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당의 입장이 나와야 할 거라고 봅니다. 

▷박경수: 야당인 미래통합당에 대해서는 국정조사 얘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노웅래: 그러게요. 국정조사나 이렇게 의혹이 있다 그러면 어떤 거라도 여야 협의를 해서 할 수 있을 텐데 국정조사나 이렇게 거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의혹이 신속하게 깨끗이 밝혀낼 수 있다 그런다면 신속히 되는 게 더 맞다고 봅니다. 

▷박경수: 민주당 입장에서는 총선이 끝나고 나서 사실 양정숙 당선자도 그렇고요 또 윤미향 당선자도 그렇고 악재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이제 원 구성이 되면서 국회의장단도 뽑잖아요, 경선을 통해서.

▶노웅래: 네. 

▷박경수: 민주당에서는 당 내 분위기는 어떤가요? 박병석 의원 얘기도 나오고 또 김진표 의원 얘기도 나오고 두 분이 또 만나서 서로 간의 합의했다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하는데요. 

▶노웅래: 지금 의장 선거 관련해서 당 내 경선을 한다는 그런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지금 대체적으로 당 내 분위기가 코로나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 당에서는 싸움 하는 구도보다는 조금 추대 형식으로 가도 좋지 않으냐 하는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경제 위기 극복에 힘을 실어준다는 차원에서 추대가 된다면 아주 저는 나쁘지 않다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수: 경선보다는 합의 추대 형식이 좋다 이런 얘기네요. 

▶노웅래: 네,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그게 얼마나 바람직하고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박경수: 알겠습니다. 첫 여성 국회 부의장 얘기도 나오잖아요. 김상희 의원이 얘기를 했고요. 이상민 의원도 부의장에 대한 생각이 계신 것 같은데 첫 번째 여성 국회 부의장에 대한 얘기는 어떻게 받아들이시나요? 

▶노웅래: 그러게요. 5선 우리 국회의원 분들이 지금 여덟 분이나 계신 거 아닙니까? 

▷박경수: 그러니까요. 

▶노웅래: 제가 감히 그렇게 속단해서 얘기를 할 수 없는 사항이지만 지금까지 국회에서 여성 부의장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거든요. 

▷박경수: 그랬죠. 

▶노웅래: 헌정 사상 첫 여성 부의장이 탄생한다 하는 이런 시대적인 그런 흐름 시대적인 요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회 차원에서 여성 국회 부의장에 대한 컨센서스가 일정 부분 형성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에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5선 국회의원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거 속단해서 이렇게 가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하여튼 그런 분위기 저는 존중합니다. 공감합니다. 

▷박경수: 김상희 의원은 4선이신 거죠? 

▶노웅래: 네. 

▷박경수: 그런데 5선 의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게 쉽지는 않네요. 나름대로 역사적인 의미는 있지만 또 당 내의 상황을 지켜봐야 된다 이런 걸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노웅래: 네, 하여튼 헌정 사상 첫 여성 부의장이 나오는 쪽으로 방향이 된다면 그건 굉장히 의미 있고 우리 헌정사에도 의미 있을 뿐만 아니라 상당히 시대정신에도 맞는 좋은 의미 있는 그런 지금 흐름이라고 봅니다. 

▷박경수: 의원님께서는 한일의원연맹 운영위원장도 맡고 계시잖아요. 어제 나온 일본 외교청서라고 하는데 과거 주장을 또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한일 관계 어떻게 돼야 된다고 보세요? 

▶노웅래: 이게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계속 반복되는 과거사 문제로 서로 쟁정이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박경수: 그렇죠. 

▶노웅래: 이건 하여튼 투트랙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냥 강경일변도로 갈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원칙적인 입장에서 엄정하게 대응을 해야 될 거고요. 또 민간 차원에서 유연하게 대응하는 투트랙 접근이 필요할 거라고 보는 거고요. 국민 정서에 편승을 하면 이게 한일 관계 문제는 더 풀기 어렵다고 봅니다. 감정적인 맞대응은 자제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 과거사 문제를 국내용으로 국내 정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용으로 일본이 정치적으로 이용을 한다 그러면 이 문제 풀기 어렵다고 봅니다. 일본의 전향적이고 점진적인 태도 변화가 제일 우선적인 과제이기는 하지만 하여튼 우리도 그렇다고 강경일변도로만 해서는 안 된다고고 하는 이런 아주 참 어려운 과제인데요. 하여튼 일본의 전향적이고 점진적인 태도 하여튼 각성을 촉구합니다. 

▷박경수: 끝으로 이거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8월에 전당대회가 있잖아요, 민주당에. 

▶노웅래: 네. 

▷박경수: 이낙연 당선자 총리까지 하셨고요. 대세론도 있는데 추대론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전당대회에 대한 당대표 어떤 분이 되는 게 좋다고 판단하시나요? 

▶노웅래: 어떤 분이 돼야 좋으냐고요? 

▷박경수: 이낙연 의원이 계속 추대하자는 얘기도 있고 또 출마하신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노웅래: 네, 결국에는 이낙연 총리가 어떻게 거취를 하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낙연 총리도 지금 대권 후보 중에 제일 지지율이 높은 분이라고 한다면 

▷박경수: 그렇죠. 

▶노웅래: 국민의 검증을 받지 않고 대통령 후보가 된다는 것도 그건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만약에 본인이 나와서 검증을 받겠다고 한다면 그건 검증을 받는 것도 의미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박경수: 알겠습니다. 당대표로 나가는 것도 사실은 나쁘지 않다 이런 얘기네요. 
의원님, 아무튼 21대 국회 또 잘 이끌어주시기를 기대하고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노웅래: 네, 고맙습니다. 

▷박경수: 노웅래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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