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담 :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당선인/대검찰청 검사 출신

■ 방송 :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  (07:00~09:00)

■ 진행 : 박경수 보도국장

▷박경수: 박경수의 아침저널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집중인터뷰>에서는 검사장 출신의 이 국회의원 당선자입니다. 민주당 소병철 당선자 전화 인터뷰를 갖도록 하죠. 소병철 당선인 나오셨죠?

▶소병철: 네, 안녕하세요.

▷박경수: 네, 처음 뵙겠습니다.

▶소병철: 네, 아침저널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경수: 네, 좀 늦었지만 그 당선을 축하드리고요.

▶소병철: 네, 감사드립니다.

▷박경수: 네, 설명을 좀 드리자만 이 검사로 오랫동안 일을 해 오셨죠.

▶소병철: 네.

▷박경수: 대구 고검 검사장도 지내셨고 또 대검찰청에서 형사부 부장 검사장도 지내셨고 2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서 이 법조인의 길을 걷게 되셨는데요.

▶소병철: 네.

▷박경수: 먼저 이렇게 검사로 계시다가 이렇게 정치권으로 들어오는 결정 과정 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소병철: 그랬습니다.

▷박경수: 네,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하게 되셨나요?

▶소병철: 네, 진행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30여 년 동안 법조인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퇴직한 후에 전관예우 길을 걷지 않고 대신 농협대학교에서 농촌 지도자 육성하고 제 고향 순천대학교에서 미래 인재 키우는 일을 했습니다.

▷박경수: 네.

▶소병철: 그만두고 어, 어떤 일이 가장 보람 있을까 고민하다가 선택 한 길이었습니다. 제가 20대 때도 좀 정치에 입문 권유를 많이 받았습니다.

▷박경수: 아, 그러셨군요.

▶소병철: 하지만 이제 봉사하는 일이 정치도 의미 있지만 저처럼 이런 길도 의미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잘 아시는 것처럼 검찰 문제로 국민 여러분들께서 걱정 염려를 많이들 하셨지 않습니까?

▷박경수: 그렇죠.

▶소병철: 그래서 30년 가까이 검찰에 근무한 선배로서 검찰이 국민들께 심려를 끼친데 대한 책임감을 무겁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검찰 개혁에 대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소명을 생각하고 정치에 입문하게 됐던 겁니다.

▷박경수: 네, 이 당선인께서는 이제 민주당에 네 번째 영입 인재로 이렇게 이제 입당을 하게 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이제 검찰 개혁의 좀 힘을 싣게 될 것 같습니다.

▶소병철: 네, 그렇습니다.

▷박경수: 21대 국회에서 좀 어떻게 임하실 계획이세요?

▶소병철: 방금 진행자님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다만 두 가지 과제로 좀 집약할 수 있겠는데요. 첫째는 검찰 개혁 두 번째는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제 고향 순천의 발전을 위한 현안 과제들을 해결입니다. 국민들께서 지금 검찰 개혁을 요청한다는 목소리가 높지 않습니까?

▷박경수: 네.

▶소병철: 검찰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당연한 원칙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검찰 권한을 국민들의 뜻에 따라서 적절하게 조정하고 인권을 더욱 충실하게 보장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노무현 대통령님 시절에 참여정부 시절에 법무검찰개혁 청사진을 만드는 실무책임자였습니다.

▷박경수: 아, 그러셨군요.

▶소병철: 네, 그런데 그때 이제 이것은 완성시켜지 못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21대 국회 들어가면 이 검찰 개혁 특히 조금 더 크게 말씀 드리면 권력기관 개편 이걸 통해서 국민들께 법 집행이 정의롭고 공평하게 이루어진다, 검찰을 신뢰할 수 있다 이렇게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제 고향 순천 이제 전남 제1 도시 중심 도시로 우뚝 올라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발전을 위한 여러 현안들 그리고 법 제정 예산 확보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또 도농복합도시 특성에 맞게 농촌의 어려운 점들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경수: 네.

▶소병철:  이 두 가지가 이제 앞으로 제가 21대 국회에서 집중해야 될 사항들입니다.

▷박경수: 네, 아무래도 상임위는 그러면 이 법사위를 생각하고 계신가요?

▶소병철: 네, 지금 지역 주민들 의견을 많이 들어 봤더니 의외로 검찰 개혁이나 요새 이제 여러 가지 공수처 발족이나 이런 부분에서 법사위에서 활동 해 주기를 원하는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박경수: 그렇군요.

▶소병철: 네.

▷박경수: 이제 7월에 고위 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제 출범하게 되잖아요.

▶소병철: 네.

▷박경수: 어떤가요, 그 보시기에 전망을 해 보신다면?

▶소병철: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사실 공수처법이 통과될 때 상당한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박경수: 그랬죠.

▶소병철: 그러나 이제 저도 이번에 출마를 해 보니까 출마하면서 저희가 공약으로 내걸은 사안은 제가 당선되면 반드시 지켜야 될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경수: 예.

▶소병철: 지금 우리의 문재인 대통령 정부도 대선 공약으로 이 공수처를 포함하여 권력기관 개편에 대한 것을 공약으로 내걸었지 않습니까? 국민들께서 당선시켜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는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지금 실무적인 부분이 아직 완비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이 부분도 마무리를 지어서 공수처가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경수: 음,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좀 뭐 또 검찰에 오래 계셨으니까 여쭤 보겠습니다. 뭐 지금 이제 이 사회에 큰 현안으로 떠오른 게 이 윤미향 민주당 당선인을 둘러싼 논란이잖아요.

▶소병철: 네.

▷박경수: 뭐 누구보다도 또 현안을 잘 파악하고 계실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시나요?

▶소병철: 사실 이 부분은 진행자님 저도 지금 언론을 통해서만 그 보도를 봤습니다. 그리고 또 이 여러 논란이 있는 것도 봤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깊은 의견을 말씀 드리는 것은 조금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박경수: 예, 좀 사태의 본질을 좀 더 파악해 봐야 된다 이런 얘기네요.

▶소병철: 네, 우선 지금 정확한 진상이 무엇인지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박경수: 예, 알겠습니다. 워낙 찬반양론이 뜨겁고요. 또 언론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어제가 이제 광주 민주화 운동 40주년 되는 날이었잖아요.

▶소병철: 네.

▷박경수: 어제 광주에 갔다 오셨죠?

▶소병철: 네, 저희 순천에서도 행사에 참여하고 또 우리 망월동 국립묘지 참배도 하고 했습니다.

▷박경수: 네, 근데 어떻게 보셨어요? 야당인 미래통합당의 신임 원내 지도부가 이제 사과도 하고 또 광주에도 방문을 했고요. 이런 평가 좀 긍정적으로 보시나요?

▶소병철: 아주 참 높이 평가합니다. 사실 지난 40여 년 동안 우리 5·18민주 항쟁에 대해서는 진상 규명과 거기에 따른 책임자 처벌 문제가 과제로 남아 있었지 않습니까?

▷박경수: 그렇죠.

▶소병철: 그런데 우리 지금 신임 주호영 원내대표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당내 일각에서 다른 목소리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어, 전향적인 그리고 5·18민주 이념을 제대로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는 정말 높이 평가를 합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이 앞으로 21대 국회에서도 그대로 일관되게 지속되어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이번에는 반드시 매듭지어 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박경수: 네, 그런데 이제 이 법적으로는 좀 미비 되어 있다 또 이런 지적도 많고요. 그래서 이 진상조사위원회가 이제 출범을 하지만 뭐 진상 조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또 회의적인 전망이 벌써부터 나오는데 그 무엇보다도 좀 강제조사권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소병철: 네, 진행자님...

▷박경수: 근데 이 부분 또 야당이 반대하고 있고요.

▶소병철: 네, 그렇습니다. 진행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그 대표적인 게 이제 강제조사권을 예로 들으셨는데요. 사실 우리 지금 그 5·18 관련해서는 이 진상 규명을 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 과연다 했는가, 이 부분에 대한 깊은 좀 고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경수: 예.

▶소병철: 그게 이제 강제조사권일 수도 있고 또 그 외에 또 논의 과정에서 제도적인 보완이 얼마든지 필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그 5·18 민주항쟁의 우리의 전남 도민들 입장에서는 가슴 아픈 게 그 거짓된 왜곡 주장도 정말 가슴을 아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그동안 많은 진실을 규명을 통해서 평가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왜곡된 주장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왜곡된 주장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경수: 예, 이제 또 검사 출신이시니까 또 이거 하나 여쭤 봐야 되겠네요. 내일 이제 국회 본회의가 20대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이제 n번방 방지법안이 이제 일부, 일부는 또 처리된 게 있지만 또 처리되지 않은 부분도 있고요. 좀 어떻게 보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병철: 사실 이 성범죄는 그 범죄 수법이 요즘 IT기술이 발달하는데 따라서 발전하고 있는 것이 현상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법은 현 상황을 규제하는 거고 그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미리 미리 그런 부분을 예방할 수 있으면 좋은데 IT기술은 하루하루 다르게 발전하지 않습니까?

▷박경수: 그렇죠.

▶소병철: 결국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새로운 범죄 현상을 예상해서 예방하는 것, 또 어떤 현상이 범죄 현상이 나타났을 때 가장 신속하게 법적으로 제한을 가하는 것, 이 두 가지 원칙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n번방 소위 n번방 사건에 대해서 입법적인 조치가 나온다고 해서 이게 완벽하다고 생각할 수는 없을 겁니다. 앞으로 또 다른 범죄수법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신속하게 법적 규제를 가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경수: 음,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줄여야겠네요.

▶소병철: 네.

▷박경수: 21대 국회에 또 뵙겠습니다.

▶소병철: 네, 감사합니다.

▷박경수: 네, 민주당 소병철 당선인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