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담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방송 :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  (07:20~09:00)
■ 진행 : 박경수 BBS 보도국장

▷박경수: 민주당 이개호 의원 전화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이개호 의원님, 안녕하세요. 

▶이개호: 네, 반갑습니다. 이개호입니다. 

▷박경수: 오늘 의원님이 하루 바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어디에 계세요? 

▶이개호: 광주에 있습니다. 

▷박경수: 오늘이 광주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는 날입니다.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 

▶이개호: 네, 네. 저는 5.18 현장에 당시 전남대학교 학생으로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때가 되면 정말 만감이 교차하는 그런 심정입니다. 또 잘 아시는 것처럼 아직까지 명확한 진상이 다 규명되지 않았고 또 한편에서는 5.18을 폄하하고 또 관계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이 무겁고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진상규명이 명백히 돼서 앞으로 국민 화합 나아가서는 건전한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5·18이 됐으면 하는 늘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경수: 올해 기념식이 전남도청 앞에서 열리잖아요. 전남도청 앞에서 열리는 게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개호: 그렇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구 전남도청 앞에서 5.18 기념식이 이뤄집니다. 

▷박경수: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셨지만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늘 때만 되면 역사 왜곡 또 여러 가지 구설수에 휘말렸습니다. 이제 그런 과정에서 어제죠. 주호영 미래통합당 신임 원내대표가 사과의 입장문을 냈는데 이거 어떻게 바라보셨어요?

▶이개호: 그동안 워낙 미래통합당 의원들 몇 분이 정말 망언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지나친 폄하 왜곡을 계속 자행을 해 왔기 때문에 정말 마음이 많이 상해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그나마 지금 미래통합당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반성과 사죄의 뜻을 밝혔기 때문에 그 뜻이 진심인지를 바라는 거죠. 앞으로 정말 다시 그런 망언이 계속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또 진상 규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제가 20대 국회 때 대표발의해서 국회를 통과해서 지금 5.18 진상규명특위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최종 발포 명령자를 포함한 여러 가지 국민들이 지금 궁금해하시는 사안들 또 진상 규명을 막고 있는 내용들이 명명백백하게 밝힐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박경수: 사실 진상규명 특별법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2018년 2월에 국회를 통과해서 진상조사위가 출범을 해야 되는데 출범한 건 지난해 말에 어렵게 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됐고요. 하지만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권한이 너무 미약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있겠냐 이런 지적이 많잖아요. 

▶이개호: 내용이 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우선 그렇지만 통과를 시킬 당시에 워낙 당시 야당의 여러 가지 방해가 심했기 때문에 그러한 방해를 극복하고 우선 통과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하다 보니까 미흡한 점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방금 말씀주신 것처럼 직접적인 조사권을 갖지 않고 검찰을 통해서 내용을 파악하고 또 조사를 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을 개정할 수 있도록 우리 광주 당선자들이 관련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박경수: 어제 민주당 광주 전남 당선인 18분께서 5.18 역사 바로세우기 8법인가요. 

▶이개호: 네, 관련된 법안까지 

▷박경수: 이게 어떤 겁니까? 

▶이개호: 우선 명예훼손과 관련해서 처벌을 강화해야 되겠다는 게 첫 번째 목표가 되고 있는 법안입니다. 그 외에 그것과 관련해서 보면 여러 가지 부차적인 또 부수적인 법안들이 있거든요. 그런 법안이 전부 통틀어서 보니까 8개 법안이 되고요. 그래서 그 법안을 함께 패키지로 발의를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경수: 이제 의지를 다지신 거네요. 

▶이개호: 그렇습니다. 명예훼손과 관련해서 처벌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의 가중을 두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을 수 있고요. 현재 지금 5.18 광주민주화운동 특별법을 개정을 해서 처벌 근거를 만드는 그런 방법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모두 합쳐서 통합에서 이렇게 8개 법안 발의를 할 그런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박경수: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광주민주화운동의 폄훼 왜곡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 또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또 진상조사위원회 활동을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래도 가장 큰 부분이 왜곡된 부분들 폄훼 왜곡에 대해서는 처벌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되네요. 

▶이개호: 그렇습니다. 독일 경우에 나치 찬양에 대한 처벌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치 찬양 처벌법은 그러한 행위가 이루어질 때마다 당권주의로 건별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5.18 명예훼손 관련 특별법도 그러한 어떤 입법 형태를 띠는 그렇게 해서 지속적인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긴 기간 감옥을 살아야 되는 그러한 강력한 처벌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경수: 그런데 어제 주호영 대표의 입장문을 쭉 보고 얘기를 종합해 보면 이제 5.18 유공자 예우법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법안이잖아요. 

▶이개호: 그렇습니다. 

▷박경수: 5.18 유공자 예우법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이지만 그밖의 법안에 대해서는 의견을 함께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이개호: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명예 지원에 대한 법률에 대해서는 당연히 동의를 했는데 처벌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한 의견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를 구하고 또 촉구하는 그런 노력을 민주당이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경수: 네, 민주당이 더 미래통합당을 설득하려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이개호: 그렇죠. 설득하고 그렇게 해서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이고 여의치 않으면 또 민주당이 갖고 있는 다수 의석을 통해서 반드시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이런 조치가 같이 병행이 돼야죠. 

▷박경수: 알겠습니다. 문 대통령이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이 명기돼야 한다 이 얘기를 몇 번째 하고 계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광쥬전남 유권자 분들께서는 다 동의하고 계시겠죠. 

▶이개호: 당연하고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통령 공약으로 제시를 하셨던 사항이고 또 국정개혁에도 반영이 명확히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러한 내용을 강조를 해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염려가 되는 것은 작년이던가 20대 국회에서 헌법 개정 초안을 한번 낸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박경수: 그렇죠

▶이개호: 그런데 그 안에 5.18 소수의견으로 명확히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헌법전문에.
그래서 상당히 실망을 많이 했었는데 대통령께서 또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게 환기가 되고 그렇게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저희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박경수: 알겠습니다. 의원님 개인적인 거 하나만 여쭤볼까요. 이제 21대 국회 원구성을 앞두고 있는데 호남에서는 제가 쭉 보니까 유일한 3선 의원이시더라고요. 

▶이개호: 네, 그렇게 됐습니다. 

▷박경수: 그러면 상임위원장은 맡으셔야 되겠네요. 

▶이개호: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회의 관행에 의해서 3선 의원 이상이 상임위원장도 맡고 또 국회직을 담당을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맡았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우리 당의 사정이나 여러 가지를 함께 고려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경수: 전남 행정부지사도 하셨고요 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하셨으니까 상임위원장을 맡으신다면 당연히 관련 상임위가 되겠죠? 

▶이개호: 농해수위도 해당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제가 평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보건복지위원회 관련이 될 수 있고 어떻게 되든지 당의 사정에 의해서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경수: 민주당 입장에서 상당히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조간신문에서도 일면에 많은 기사가 났는데요 정의기억연대에 관련된 논란이 있잖아요. 이 논란은 어떻게 바라보세요? 

▶이개호: 그 내용은 이미 보도를 통해서도 우리 당의 논평이 있었기 때문에 긴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현실적인 상황을 명확히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설득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그런 어떤 여러 문제들이 큰 것으로 그렇게 자꾸 보도가 됩니다마는 그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면 또 나름대로 타당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하시면서 정의기억연대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목표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 얼마나 그동안 노력을 하고 또 최선을 다 해 왔는지 이런 점도 함께 고려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네요 

▷박경수: 이제 21대 국회가 보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시작하려면.
마지막 본회의가 이번 주 수요일에 있습니다마는 끝으로 의원님께서 21대 국회 앞두고 각오를 전해 주시죠. 

▶이개호: 저는 늘 지금까지 가슴 따뜻한 정치를 지향을 했습니다. 어렵고 힘든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은 결국 정치로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정치를 차질없이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열심히 뛸 각오를 하고 있고요. 5.18 문제는 저로서는 인생은... 방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진상규명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치적인 뒷받침 최선을 다할 거고요. 아울러 왜곡 폄하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도 반드시 만들어내서 5.18이 정말 우리 국가발전에 기여를 있고 또 이 땅의 민주화의 뿌리를 내리는 데 가장 큰 동력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겁니다. 

▷박경수: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이개호: 네, 고맙습니다. 

▷박경수: 민주당 이개호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