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배재수 사회부장

*출연: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프로그램: BBS뉴스파노라마 [인터뷰 오늘] - 미중 무역 갈등
 

[배재수 앵커]
코로나19의 전 세계 확산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중국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에는 중국과 모든 관계를 단절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가 심상치 않은데요. 이 때문에 한중통상마찰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통상문제 전문가시죠.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인교 교수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세요.

[정인교 인하대 교수]
네. 안녕하세요. 정인교입니다.

[배재수 앵커]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의문의 여지없이 중국에서 왔다. 이런 말을 또 이어가면서 중국과의 모든 단계를 끊을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과의 관계를 끊으면 연간 5000억 달러, 약 600조 원 이상을 아낄 수 있다고 했는데요. 관계를 끊으면 중국산 물건을 수입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만큼  매년 무역적자를 줄일 수 있다 이런 뜻으로 읽혀지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이 발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정인교 인하대 교수]
예.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중국과 무역 관계를 더 이상 지속하지 않게 되면 당연히 작년 통계 기준으로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게 한 5000억 달러 넘기 때문에 5000억 달러 대중국 무역수입은 줄일 수 있겠지만, 문제는 이제 미국이 중국으로 수입하던 것을 상당 부분은 제3국에서 또 수입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미국 전체 무역수지 적자는 크게 줄어들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과연 미국에게 이익이 되느냐 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뭐 확실하게 미국이 이득을 본다고 볼 수는 없다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배재수 앵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미국 주식 시장에 상장됐지만 회계 규칙을 따르지 않는 중국 기업들을 살피고 있다 이런 발언도 했습니다. 공화당 린지그레이엄 상원의원이 중국의 책임을 묻는 관련 입법을 추진하면서 중국 기업의 미국 주식시장 상장을 금지하는 내용을 이제 검토하고 있다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 또 어떻게 분석해야 할까요.

[정인교 인하대 교수]
그러니까 중국의 첨단기술 기업들의 돈줄을 막겠다는 게 가장 큰 이유죠. 또 더더군다나 미국 주식 시장에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기업과의 어떤 합병이나 이런 것도 중국 기업들이 할 수 있는데 이것을 못하도록 미국의 투자법이나 투자신설제도로 다 막아놨습니다만 어쨌든 미국 주식시장이나 미국 ICT, 즉 정보통신업계에 중국 기업이 남아있는 그 자체를 더 이상 묵과하지 못하겠다는 거고. 그런데 이렇게 되면 미국의 월가의 어떤 자본 시장 기능이 약화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뭐 중국으로서는 런던 시장에 상장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영국이 덕을 보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은 월가로부터 정치적 지지를 많이 받고 있는데 월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까지 중국 기업들을 미국에서 몰아내는 일을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의문점이 남아있습니다.

[배재수 앵커]
그렇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일 단계 무역 합의대로 2500억 달러 상당의 미국 상품을 구매하지 않으면 미국도 합의를 파기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통상문제도 건드렸는데요. 미국이 미중무역합의를 파기하면 미중 무역 전쟁 다시 재발하는 거 아닌가요.

[정인교 인하대 교수]
그렇죠. 합의안을 파기했다라는 이야기는 작년처럼 그 서로 간의 관세전쟁을 부리는 그런 상태로 되돌아간다는 이야기이고요. 우리가 지금 현재 좀 지켜봐야 될 것은 중국 입장에서는 어쨌든 미국과 또 관세 전쟁을 벌이는 게 결코 미국뿐 아니라 중국한테도 큰 손실로 이어지기 때문에 2500억 달러를 모두 다 이렇게는 안하더라도 상당 부분 수입 하는 것, 또 약속을 지키는 모양새를 중국이 취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하여튼 11월 선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국과 이 대척점을 이루는 이런 어떤 강경정책을 취할 가능성은 있죠.

[배재수 앵커]
네. 이 코로나19로 인한 미중무역전쟁 전망, 우리 재계에도 영향이 있어서 노심초사 하는 모습인 것 같은데요. 이 무역전쟁이 재발할 경우에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정인교 인하대 교수]
작년에 보면 작년 초에 미국이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 소위 232조를 동원해서 고관세 으름장을 놨었죠. 이것은 단순히 중국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전 세계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철강, 알루미늄에 다 적용이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타격을 많이 입었었고요. 또 우리나라가 중국이 역시 제1위 교역대상국이고 2위가 미국인데 이런 미중 간의 교역 질서가 이렇게 소위 경쟁, 서로 갈등 구도로 바뀌게 되면 현장에서 기업 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로서는 말 그대로 죽을 지경이죠. 중국에서 생산해서 미국에게 파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막히면 중국에서 투자해놓은 것도 사업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미중무역전쟁의 경제 규모 대비 어떤 손실액을 치면 우리나라가 아마 가장 크게 또 피해를 보는 국가 중 하나죠. 금액으로 치면 미중 당사국이 가장 손실을 보겠습니다만 그만큼 우리에게는 절대 절명의 어떤 또 그런 리스크 요인이 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배재수 앵커]
조금 다른 이야기이기는 한데요. 호베르투 아제베두 그 WTO 사무총장이 갑작스럽게 조기 사임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WTO가 중국을 특별 대우했다 이런 비난 발언도 쏟아냈지 않습니까. 이것을 포함해서 정치적 배경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정인교 인하대 교수]
트럼프 대통령이 뭐 WTO 비난을  한두 번 한 게 아니고요. 비난을 할 때마다 사실 WTO 수장인 아제베두 사무총장은 상당히 정치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구조고, 몇 가지 이제 WTO가 그 동안에 실적이 안 좋았던 게 사실상 더 큰 문제로 작용했다고 봅니다. 소위 통화개발 의제 협상은 사실상 중단이 되어졌고요. 그 다음에 올 6월 달에 카자흐스탄에서 개최하기로 했던 WTO 각료 회의도 카자흐스탄이 반납을 함으로써 물론 이제 코로나19 이유를 댔습니다만, 어쨌든 WTO로서는 거기에 대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플랜을 내놔야 하는데 그것을 못 내놨거든요. 이제 사실 여기에서 다시 또 중국의 사회주의 계획경제적인 어떤 그런 내부 통상 경제 제도에 대해서 WTO 차원에서 규범을 만들어서 중국이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게 미국의 그동안 입장이었는데, 그것도 사실 이제는 다 물 건너 간 상황이 되어버렸고요. 그래서 중국에 대한 어떤 특혜문제 때문에 WTO 사무총장이 상당히 압력을 받았다. 퇴진 압력을 받았다는 말도 맞지만, 그 동안에 거의 한 5년, 6년 동안 사실 WTO가 뭔가 뭐 실질, 국제기구로서 한 일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본인도 더 이상 그 자리에 앉아 있기에는 정치적으로 부담이 많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그 이면에는 미국의 WTO 사무총장 흔들기가 작용했을 거라고 봅니다.

[배재수 앵커]
네. 가장 큰 원인은 실적문제였군요. 네. 시간이 좀 부족해서요.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겠네요.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정인교 인하대 교수]
네. 감사합니다.

[배재수 앵커]
네. 지금까지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