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S 박경수의 아침저널 - 집중 인터뷰]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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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방송 :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 (07:20~09:00)
■ 진행 : 박경수 BBS 보도국장

▷박경수: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화 인터뷰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당선되시면서 4선의 중진으로 올라섰습니다. 우상호 의원님, 안녕하세요. 

▶우상호: 네, 안녕하세요. 

▷박경수: 늦기는 했습니다마는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우상호: 감사합니다. 

▷박경수: 어떠세요? 이제 네 번째 당선되신 거고요. 선거는 총 6번인가 치르섰잖아요. 

▶우상호: 네, 6번 치러서 2번 낙선하고 4번 당선됐습니다. 

▷박경수: 아무래도 선거를 치를 때마다 선거에 대한 느낌도 다르실 거고 당선에 대한 감회도 남다를 텐데 이번 총선은 어떻게 치르셨나요? 

▶우상호: 글쎄 이번 총선은 워낙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한 가운데서 치러져서 선거운동다운 선거운동을 거의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어쨌든 선수가 늘어날수록 무게감이 달라지니까 그만큼 심리적으로 중압감도 커지는 것 같아요 책임감도 생기고 이제는 정치의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중압감이 심한 그런 것 같습니다. 

▷박경수: 아무래도 이제 중진이 되시니까 또 당에서의 어떤 요청도 있으실 것 같고 지역구민들의 요청도 있으실 것 같고 어떠세요? 당 내에서의 역할은 앞으로 어떻게 잡고 계신가요? 

▶우상호: 글쎄 당에서야 특별한 직책을 맡을 그런 계획로서 없기 때문에 다만 지도부에서 이런 저런 자문을 구해 올 때 이러저러한 견해들을 전달는 할 수 있겠지만 직접적으로 어떤 역할을 맡는 건 아니니까요. 

▷박경수: 8월 전당대회에서는 어떻게 출마하시나요? 

▶우상호: 아니요, 저보다 더 훌륭한신 분들이 출마를 기획하고 계시기 때문에 당대표 도전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박경수: 알겠습니다. 이제 월요일이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이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 관련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개헌이 이루어진다면 5.18 정신을 담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상호: 네,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우리 87년도에 개헌이 이루어진 이후에 굉장히 많은 세월이 흘렀고 세상도 많이 변화했는데 새로운 헌법을 만약에 만들게 된다면 거기에 30년 이후 여러 가지 시대 상황들이 반영돼야 한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당연히 5.18 6월 항쟁의 정신들이 명문화돼야 된다고 생각하죠. 다만 현재 국회 상황을 보면 개헌이 그렇게 녹록지 않기 때문에 바로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것보다는 언론적인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박경수: 문 대통령이 3월에 개헌을 발의하실 때 보면 부마항쟁 그리고 5.18 광주민주화운동 또 6월 항쟁 이 부분이 꼭 담겨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또 국민적인 여론이 많이 생겨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청남대라고 있잖아요, 충청북도에.
청남대에 저도 두 번 갔었는데 주의 깊게 못 본 것 같은데요 전두환 또 노태우 전 대통령의 길이 있고 동상도 꾸며져 있었는데 시민단체들의 요구로 충청북도가 이걸 다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 아닐까요? 

▶우상호: 네, 그렇죠 사실은 그게 대통령 별장이다 보니까 한때 대통령으로 재직했던 분들의 자취가 남아 있었던 것인데 아마 미처 세심하게 그런 문제들을 잘 배려를 하지 못한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철거하기로 했다는 것은 늦었지만 다행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박경수: 월요일에는 광주에 내려가시나요? 

▶우상호: 아니, 이번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기념식에 지도부만 참석하신다 그래서 별도의 참배 계획들은 있습니다마는 저는 5월 18일 날 다른 일정 때문에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경수: 이제 여야 새 원내사령탑이 꾸려졌잖아요. 민주당은 김태년 원내대표 또 통합당은 주호영 원내대표 두 분이 원 구성 협상을 비롯해서 21대 국회에서 머리를 맞대고 일을 해 나가실 텐데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김태년 원내대표의 리더십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우상호: 김태년 원내대표가 상당히 유연하고 대단히 협상력이 뛰어난 그런 분입니다. 따라서 상당히 원만한 리더십을 보일 것으로 보여지고요, 주호영 원내대표도 상당히 합리적인 분이니까 저는 이 두 분의 조합은 21대 국회 출발에서는 매우 좋은 조합이다 이렇게 보고요. 아마 상당히 어떤 여러 가지 불신의 대상이 된 국회상을 바꾸는 데 두 분이 적임자가 아닌가 이렇게 평가합니다. 

▷박경수: 네, 그런데 원 구성 협상에서 그래도 뜨거운 쟁점은 역시 국회법사위원장직을 어디가 맡느냐 또 법사위원회의 어떤 역할을 변경할 것이냐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법사위가 문제가 있다고 보시나요? 

▶우상호: 4년 전에 제가 20대 국회 개원 협상할 때 원내대표였습니다. 

▷박경수: 그렇죠. 

▶우상호: 당시에 저희가 123석의 1당이었고 당시 새누리당이 122석이었는데요 그때 당시 정진석 원내대표가 법사위는 여당이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셔서 저희가 예결위를 가져오고 법사위를 여당에게 양보한 적이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법사위는 항상 야당 몫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기사가 나오고 있기에 제가 야당 원내대표일 때는 법사위를 여당에게 양보했었는데 이건 어떤 고정된 관행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그때 그때 달라지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여당이 법사위를 가져가야 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 4년 전 협상 때 타결된 그 원칙대로 법사위를 여당이 가져와야 되는 게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경수: 법사위를 여당이 가져오고, 야당이 예결위원장을 맡았던 거네요. 

▶우상호: 4년 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박경수: 네, 그러니까 언론보도가 상당히 잘못된 부분들이 있는 거네요, 지금. 

▶우상호: 그렇습니다. 선진화법이 통과된 이후에는 법사위를 새누리당 계열이 계속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2년 전에 원 구성 협상 때 사실의 법사위와 예결위를 다 자유한국당에게 양보했던 그런 협상 때문에 잠깐 착시현상이 생긴 것 같은데 그것이 야당이어서가 아니고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한테 양보했던 것입니다. 

▷박경수: 의원님 역시 원내대표를 해 보셨으니까 향후 여야 원내대표 만남에서도 이런 견해가 많이 반영이 돼야 되겠네요. 

▶우상호: 두 분이 원만하게 잘 상의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박경수: 일단 두 여야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높은 평가를 해 주셨고요. 어제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합당을 하기로 했잖아요. 주호영 원내대표 또 원유철 대표가 만나서 의견을 함께했는데 그 자리에서 나온 얘기가 주호영 원내대표는 열린민주당도 민주당과 합당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은 합당을 한 거고요. 열린민주당과의 합당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우상호: 글쎄 공식적인 더불어민주당의 파트너 정당은 더불어시민당이었기 때문에 더불어시민당과의 합당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해찬 저희 당 대표께서 선거 과정에게 열린민주당과는 우리가 합당하지 않겠다는 그런 공언을 여러 번 하셨기 때문에 이해찬 대표께서 지금 말을 바꾸기는 어려우실 거라고 보여지고요 8월 달에 전당대회가 열려서 당 지도부가 새로 들어서면 그때 검토해야 될 일 저는 이렇게 봅니다. 다만 열린민주당과 우리 더불어민주당 어떤 뭐랄까요 이념과 지향이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저는 당 지도부가 새로 들어서면 열린민주당과의 통합도 자연스럽게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같은 계열의 정당들이 여러 개 나눠져 있는 것은 그 자체로 바람직한 일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통합이 원칙이다 다만 현재 우리 지도부가 총선 과정에게 공언을 해 왔는데 이제 와서 그 말을 바꾸기가 쉽지 않다 그러니 8월 전당대회에서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서면 그때 그것을 공론화하고 통합을 추진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경수: 이번에 비례대표 선거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많잖아요. 

▶우상호: 네, 그렇습니다. 

▷박경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취지가 상당히 무색해졌고요. 어떻게 선거법 개정이 이른 감이 없지 않습니다마는 이뤄져야 한다고 보시나요? 

▶우상호: 그럼요. 저는 애초에 논의된 취지는 소수정당 또는 색깔 있는 새로운 정당들이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열어주자 이런 취지로 또 여러 가지 대표성... 이렇게 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는데 결과적으로 거대정당 제1당 제2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결국 비례대표를 독식하는 이런 결과가 생겼지 않습니까? 
애초에 취지에도 맞지 않고 모양도 아주 이상한 그런 정당들이 난립했기 때문에 다음 총선 전까지는 저는 이 선거법은 고쳐야 되겠다 다음 선거를 또 이런 방식으로 치를 수는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국민들 보기도 송구스럽고 선거법은 다음 총선 전에 반드시 고쳐서 이런 왜곡된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경수: 민주당 8월 전당대회 이후에는 열린민주당과의 합당 문제도 공론화가 될 것이고 또 21대 국회 내에 선거법 개정도 꼭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네요. 

▶우상호: 선거법은 바로 고쳐지지는 않으니까 미리 어떤 방식으로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해서 선거법에 대해서도 사실 여러 가지 주장이 많지 않습니까? 

▷박경수: 그렇죠

▶우상호: 그러니까 선거 앞두고 갑작스럽게 몇몇 정당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바꾸는 것보다 이번 선거제도를 통해서 드러난 문제점 그 취지는 어떻게 소화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논의할 수 있는 그런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좀더 깊게 연구하고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경수: 최근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해 온 시민단체입니다. 정의기억연대 기부금 관련해서 논란이 있잖아요. 윤미향 당선자에 대한 일부 비난도 있고요 또 어제는 민주당 의원들이 직접 나서서 정의기억연대 활동에 대한 지지 입장도 밝히고 했는데 의원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우상호: 저도 어제 성명서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지금 언론의 정의기억연대 털기 또 윤미향 당선자에 대한 공격이 제가 볼 때는 도를 넘었고 이제 그 목표조차 무엇을 비판하는 것인지 목표조차 상실됐다고 봅니다. 정의기억연대 같은 시민단체가 조금 더 회계를 투명하게 잘 정리하자는 취지라면 저는 그 대목에 집중해 주는 게 좋겠다고 보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정의기억연대 활동 전반적인 것에 문제가 있던 것으로 몰고 가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윤미향 당선자가 정의기억연대 모든 걸 대표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윤미향 당선자에 대한 공격도 지나치다고 생각다고요. 물론 이용수 할머니의 주장으로 시작된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은 이해합니다마는 비판의 목표와 내용이 뭔지 분명해질 필요가 있다고 봐요. 저는 시민사회단체의 회계가 좀더 정확하게 기록되고 투명해져야 되지만 아주 부정을 저지른 것처럼 몰아가는 이런 방식의 비판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회계 기록상의 오류나 잘못은 바로잡아야 되겠지만 이걸 마치 돈을 횡령한 것처럼 만든다거나 이것은 저는 비판의 방향이 잘못됐다 이렇게 보고요 또 정의기억연대에서 윤미향 당선자가 기여했던 여러 역할들에 대해서도 평가하면서 윤미향 당선자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지적해 주는 것이 옳은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도를 넘은 것 같습니다. 

▷박경수: 그러니까 어떻게 시민운동을 하시면서 기부금이나 이런 부분을 개인 계좌로 받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나름대로 시정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우상호: 회계상에 여러 가지 기록 회계를 기록하고 정리하는 데 있어서 생긴 몇 가지 문제점들은 지적받고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서 고쳐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회계 기록상에 오류가 있다고 해서 이걸 마치 돈을 횡령한 것처럼 몰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미향 당선자가 마치 선의의 기부금을 받아서 다른 데에 빼돌렸다거나 다른 용도로 썼다거나 그러면 몰라도 그것이 밝혀지지 않았는데 또 그것이 사실이 아닌 것인데 이걸 이렇게 몰고가는 것은 작은 것을 비판하면 될 것을 너무 크게 끌고 가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이라도 결국 이 비판의 목표가 시민사회단체의 회계상의 여러 가지 기록 오류들을 개선하는 계기로 만들자는 취지자면 좀더 차분한 비판 기조를 가져가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박경수: 이용수 할머니와 윤미향 당선자의 소통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것을 지적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우상호: 아니, 그걸 지적하는 거면 그걸 지적하는 게 좋죠. 그런데 이게 마치 윤미향 당선자가 큰 회계 부정을 저지른 것처럼 몰고가고 있는 것은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저는 또 한편의 이용수 할머니를 부추겨서 윤미향 당선자를 공격하도록 만든 그러한 어떤 사람이 있다면 그것도 저는 불순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런 일에 언론과 우리 국민들이 이용당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경고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경수: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사회쟁점화가 됐던 게 경비 노동자의 억울한 죽음 많은 분들이 가슴 아파하시고 했는데 어제 발인이 치러졌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여러 면에서 생각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우상호: 마음이 아프죠. 사실 지금 아파트에서 경비 일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주민들과의 여러 가지 충돌 또는 갑질이 한두 번 문제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참 개인과 개인 사이의 갈등으로 시작해서 결과적으로 불행한 결과로 이어지는 이런 일들을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몇 번씩 이런 일이 자꾸 발생하니까 안타깝네요

▷박경수: 그래서 직장 내의 갑질 금지법이라고 그래서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또 언론에서 지적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재정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우상호: 그런데 법을 사실 모든 게 법으로 다 해결되는 그런 법만능주의도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법을 만든들 주차 문제로 다투던 주민이 경비원을 폭행하는 일이 과연 근절될 것인가 결국 아파트 자치회 차원에서의 끊임없는 내부 교육과 문제인식의 변화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법을 개정해서 이런 갑질의 경우를 가중처벌하게 만들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법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아파트 내의 어떤 그런 주민들의 의식과 문화를 바꾸는 그런 운동도 병행돼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박경수: 의원님, 얘기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금방 가는데요 

▶우상호: 그렇습니다. 

▷박경수: 이제 21대 국회가 곧 개원하게 될 텐데 짧게 앞으로의 각오를 한 말씀 전해 주시죠. 

▶우상호: 21대 국회가 일하는 국회가 되려면 저는 원혜영 의원님께서 그동안 계속 주장해 오셨던 것처럼 적어도 국회의 의사일정만큼은 법에 명시해서 그것이 협상의 대상이 돼서 맨날 파행으로 가지 않도록 그러니까 매월의 몇 째주 무슨 요일은 법안심사소위를 여는 날이고 매월 몇 째주의 무슨 요일은 본회의를 여는 날 아예 이렇게 못을 박아서 어떤 상황이 와도 의사일정은 계속 진행이 되도록 그래야 계속 일을 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처럼 모든 의사일정을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해야만 진행하도록 만들어 놓으면 어떨 때는 여야가 심하게 갈등할 때는 비쟁점 법안조차도 통과를 못하고 몇 개월 끌지 않습니까? 

▷박경수: 알겠습니다. 

▶우상호: 제대로 개정해서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것이 21대 국회의 출발점이어야 된다 이런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박경수: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우상호: 네, 감사합니다. 

▷박경수: 민주당 우상호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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