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 연 : 부산경찰청 김진우 교통시설운영계장
● 진 행 : 박찬민 기자
● 2020년 5월 14일 목요일 ‘부산BBS 라디오830’ 
  (부산FM 89.9MHz 창원FM 89.5MHz 진주FM 88,1MHz) 
● 코너명 : 집중인터뷰 

[박찬민] 부산에서는 지난 12일부터 차량이 간선도로에서 시속 50㎞ 이상 달리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면도로는 시속 30㎞이며, 스쿨존의 속도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가중 부과되는 ‘안전속도 5030’ 단속이 시작됐는데요. 이와 관련해 자세하게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부산지방경찰청에 김진우 관제계장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김진우 계장님 안녕하세요?

[김진우] 네, 안녕하세요.

[박찬민] 5030 계도기간이 꽤 길었어요. 그래서 예전부터 단속을 해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과태료가 부과된 시점이 12일부터입니다. 우선 교통운영시설계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진우] 경찰은 교통과 관련해 많은 일을 합니다. 단속, 사고처리 등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 교통시설운영계는 여러 가지 교통체계와 시설에 관련된 일을 하는 부서입니다. 

[박찬민] 지난 12일 안전속도 5030 단속이 시작됐어요. 안전속도 5030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김진우] 도시내에 차량의 제한 속도를 낮추는 것을 말합니다. 교통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시행해 왔습니다. 차와 사람이 부딪히거나 차와 차가 부딪쳤을 때 속도가 줄면 사람이 적게 다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논리이기 때문에 안전을 중시하는 시대적 흐름에 맞추는 것이 안전속도 5030의 개념입니다. 

[박찬민] 광역시 중에는 부산이 처음으로 도입한 겁니까? 

[김진우] 그렇습니다. 2016년부터 준비를 해 왔고요. 부산이 다른 도시와 비교해보면 도로여건이 좋지가 않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난해 법을 개정, 공표하면서 내년 4월부터 전국 도시에서 이 제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안전을 우선시 하는 정책을 부산에서 먼저 시행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합니다. 

[박찬민] 시속 50km이면 너무 느린 것 같은데 실제로 경찰청에서 안전속도 5030 홍보를 위해 지난해(2019년) 11월부터 6개월가량 계도기간을 뒀죠. 사고가 많이 감소가 됐나요? 

[김진우] 부산은 지난해 11월 11일부터 시행을 했지만 사고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아직 평가하기가 힘듭니다. 더 시간을 더야 하는데요. 계도기간 동안 사고 건수와 중상자의 숫자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있는데, 시간이 좀 지나면 더 명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찬민] 도로마다 시속이 다른데 왜 그런겁니까? 

[김진우] 5030은 차와 사람이 같이 공존하는 공간이고, 강변도로와 광안대교는 차만 움직이는 곳이라서 소통을 중시하는 제도를 펼치고 있습니다. 

[박찬민] 일명 민식이법이 시행된 이후에 스쿨존 주변 도로에서 속도위반을 하면 가중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이에 대해 시민들이 민식이법이 너무 과한 것이 아니냐는 불만도 제기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죠? 

[김진우]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사고라든지 위반 가중처벌은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민식이법이 새로 지정이 됐죠. 도로교통법과 특과법에 가중처벌 조항이 만들어졌는데 이 법에 대한 취지는 어린이보호에 더욱 강화하자는 것입니다. 과하다는 것을 판단하는 것은 개인적인 판단에 말씀드리는 것은 힘들 것 같고요. 경찰에서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의 말을 최대한 들어줄 수 있게 내부적으로 결정하고 사고처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박찬민] 청취자분들이 많이 궁금할 것 같은 질문을 드릴게요. 도로에서 위에 있는 단속카메라와 도로에 박스형식으로 있는 단속카메라 이 카메라들은 무슨 차이가 있나요? 

[김진우] 고속도로를 운행해 봐도 똑같은데요. 고정형과 이동식 장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고정형은 24시간 단속을 하고 이동식 카메라는 계속 이동을 하면서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간혹 박스안에 카메라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속의 효과는 같습니다. 경찰서마다 1대에서 3대까지 이동식 카메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찬민] 카메라가 실제 가격도 비싸죠? 

[김진우] 이동형보다는 고정형 카메라가 가격이 더 비쌉니다. 고정형 카메라는 시설 설치가 필요한데 이동형 카메라는 고정형이 가지고 있는 단점을 보완적인 성격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찬민] 안전운전 중요합니다. 청취자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김진우] 제도 자체가 처음으로 시행되는 것입니다.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힘든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 안전을 중시하는 부산으로 나아가야 하는 만큼 이 기간 힘드시지만 안전속도 준수해서 모두가 행복한 부산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운전자분들이 잘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