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기재부도 비대면비대면(非對面) 의료(원격의료) 도입에 적극 검토가 필요하다는 기본 입장을 지속적으로 견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차관은 오늘 서울청사에서 가진 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그동안 밝혔던 원격의료 도입과 관련한 입장이 청와대 김연명 사회수석의 발언과 방향성에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은 어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코로나19 때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한시적으로 허용한 전화상담 진료가 17만건 정도 나왔다"며, "자세히 분석해 장단점을 따져보겠다"며 원격의료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이 지난 7일 제2차 경제 중대본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한국판 뉴딜의 비대면 서비스 육성 계획이 원격의료 제도화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김 차관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시행한 한시 조치들은 비대면 의료의 필요성을 보여준 사례"라며 "다만 본격적인 비대면 의료를 위해서는 의료법 개정 등이 필요하므로 21대 국회에서 활발한 논의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