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旣) 발표 "공공부문 일자리 154만개"...즉시(卽時) 추진

정부는 코로나19의 고용충격을 해소하기 위해 방역과 안전 등에 55만개의 직접 일자리를 추가 창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제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17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공공부문 중심 고용충격 대응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코로나19 방역과 안전, 그리고 취약계층 공공일자리 등에 신규 일자리 55만개를 창출하기로 했습니다.

이 가운데, 코로나19 방역을 포함해 공공데이터 구축과 온라인 콘텐츠 기획, 제작 지원에 1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10만명의 비대면 디지털 일자리'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근로조건은 주 15시간에서 40시간에 최대 6개월 일하도록 하고, 최저임금과 4대 보험을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을 위해 1조 5천억원을 배정해, 30만명의 공공 일자리를 신규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저소득층과 실직자를 포함해 휴-폐업자를 우선 선발하기로 하고, 자치단체 수요조사 등을 거쳐 이번달(5월) 중으로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그동안 코로나19 사태로 연기했던 국가공무원 2만 3천명과 공공기관 2만 5천명 등에 대한 채용절차를 이번달 재개하고, 면접 등을 거쳐, 3/4분부터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일반직 국가공무원 공채와 지역인재 7, 9급, 그리고 경찰과 소방, 해경 채용절차는 당초 변경된 일정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민간 부문에 대해서는 구직 청년층 취업 애로를 완화하기 위한 일자리에 사업에 7천 4백억원을 배정해 10만명에 대해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또, 청년 인턴을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6개월간 월 최대 8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등 총 5만명에 대해 2천4백억원을 배정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이미 발표한 공공부문의 버팀목 일자리 154만 3천개를 조속히 추진하면서, 이 가운데 취약계층 등을 위해 94만 5천개의 일자리를  즉각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엔 야외와 온라인 등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적은 활동으로 전환이 가능한 일자리를 포함해, 제반여건이 확보되는대로 '즉시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또, 그동안 코로나19 등으로 채용이 지연되거나 선발하지 않은 일자리 16만 7천개에 대해서는 면접 등 선발절차와 교육일정 등을 신속히 추진해 늦어도 다음달(6월) 중으로 최대한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실직자와 휴업자, 폐업자, 그리고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에 대해서는 채용요건을 완화해 직접 일자리를 우선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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