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 도입된 지역화폐 동백전이 병원이나 입시학원 등 승수 효과가 없는 단순 결제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부산경실련이 지난해 12월 말부터 지난달까지 결제된 동백전 4천540억원의 사용처를 분석한 결과 식생활 35.5%, 보건·의료 19.4%, 쇼핑·유통 13.9%, 교육 8.7%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치과와 피부과에 242억원, 입시학원과 보습학원에 136억원 등 비생계형 고액지출 업종에 주로 사용됐습니다.
사용액 규모별 사용 현황도 50만원 이하 소액 결제가 32.2%를 차지했지만 50만∼100만원 구간과 100만원 초과 결제가 67.8%에 달해 캐시백 혜택을 한꺼번에 누리기 위해 많은 이용자가 고액 결제를 선호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부산경실련은 지역화폐는 그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이 목적인 만큼 도입 당시부터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정책방안을 강구했어야 한고 지적하고 고액의 사용한도와 높은 캐시백, 정률식 수수료 지급방식으로 예산을 빠르게 소모하는 이런 행정은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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