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 연 : 미래통합당 윤지영 원내대표(부산시의회)
● 진 행 : 박찬민 BBS 기자

(앵커멘트) 부산시의회 후반기 원구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미뤄졌던 임시회가 열리면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추경 등을 처리했습니다. 이 상황에 오거돈 전 부산시장 불명예 사퇴까지 겹치면서 시의회의 중심 역할이 커졌습니다. 야당은 절대적인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부산시의회 미래통합당 윤지영 원내대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윤지영 원내대표님 안녕하세요?

질문1) 지난 4.15 부산광역의회 보궐선거에서 미래통합당이 당선되면서 다시 원내교섭단체 구성에 성공했습니다. 다시 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지난해 12월 17일 오은택 전 의원께서 총선 출마를 위해 사퇴를 한 뒤에 약 4개월 만에 원을 구성하게 됐습니다. 지금 부산이 오거돈 전 시장의 성추행 사퇴로 인해 시정공백이 생긴 상황입니다. 공백을 최소화하고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협치와 함께 더욱 철저한 감시와 견제로 부산발전을 견인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질문2) 그래서 견제역할을 할 야당인 미래통합당 의원 분들에게 이목이 집중되는데요. 오거돈 전 부산시장 사태, 미래통합당이 부산시의회 차원의 진상조사특위를 구성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힘들어 보입니다. 이후 여당의 반응은 있었습니까?

-사실 아시겠지만, 지난 4월 29일 3차 본회의에서 원내대표 연설을 통해 진상조사특위 구성을 제안했지만, 바로 이어서 민주당 원내대표가 발언을 하시면서 경찰조사가 되고 있으니 지켜보자고 하면서 사실상 거부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난 월요일 임시회 마지막날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통합당 김광명 의원께서 재차 특위 구성을 해야한다고 촉구를 했지만 지금까지 어떤 답변도 나오고 있지 않는 걸 보고 있으면 조사특위 구성하겠다는 의지 자체가 없지 않느냐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3) 원내대표끼리 만남도 없으셨어요?

-만남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 말씀드렸던 내용만 강조를 하고 계시죠.

질문4) 진상조사가 진행되어야 그 이후 절차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도 있는데요?

-시의회 진상조사단은 어쨌든 여당 반대로 구성은 되고 있지 않지만, 미래통합당 부산시당 뿐 아니라 중앙당 차원에서 더불어민주당 성범죄 진상조사단이 구성이 돼서 진상규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상조사단에서 관련 자료를 부산시라든지 관련 부서에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피해자 보호라는 명분 아래 자료 제출에서 많이 막히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관련자들은 다 모르겠다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서 조사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다보니 사건이 시간이 지날수록 진상이 밝혀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축소되고 은폐되지 않는가 하는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질문5) 피해자 보호 명분 아래 미래통합당 차원의 조사에서도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진척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6) 그런데 당 차원의 조사에서도 진척이 없지만, 경찰조사도 피해자 조사 등이 알려지지 않으면서 전혀 나아가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현 시점에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스스로 밝히는 게 순서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새롭게 밝혀진 내용도 없겠군요 지금은?

-현재는 그런 상황입니다.

질문7) 오거돈 전 시장 캠프 출신으로 부산시와 각 출자.출연기관에 배치된 인사들에게도 거취에 대해 고민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어떤 취지에서입니까?

-시장이 사퇴하면서 시장하고 임기를 같이하는 별정직은 자동으로 면직처리가 되었고요. 전문계약직 역시 사퇴를 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라든지 각 출자출연기관에 계약형태를 다르게 해서 들어온 분들은 아직까지 남아있는 상황이거든요.

부산판 블랙리스트 사건이라고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오거돈 전 시장이 취임하자마자 전임 시장이 임명했던 임기가 남아 있던 출자출연기관장이나 임원들에게 오 전 시장이 본인의 시정철학과 맞지 않다고 일괄사퇴를 종용한 사실이 그 때 있었거든요. 이 기준을 똑같이 적용을 하게 된다면,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출자출연기관 인사들도 충분히 고민을 하고 결정을 내려야되지 않겠냐는 그런 취지 였습니다.

질문8) 오 전 시장 취임 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사퇴한 입장에서는 마찬가지로 이 부분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질문9) 후반기 부산시의회 원구성 논의가 진행되지 않습니까? 미래통합당 부산시의원들의 요구사항은 어떤 것들입니까?

-일단은 전반기와 마찬가지로 부의장 1석은 원내교섭단체인 통합당에서 가져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고요. 6개 상임위원장 자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 1석 정도는 통합당에 배정되는 게 맞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총선결과를 보면 부산에서 만큼은 어느 한 정당이 독식이 아닌 견제와 균형을 시민들이 원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민주당이 모든 의장단을 독식할 경우 그야말로 모든 책임 또한 민주당에서 져야하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이런 부담을 야당과 같이 나누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냐?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질문10) 지금 협상을 하고 계실텐데요. 여당 측 원내대표 입장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원내대표 혼자서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본인 입장에서도 여당 의원 나머지 40 여 분의 의견을 다 수렴해야하는 과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 중에 충분히 논의가 되어야될 것 같습니다.

질문11)언제 마무리됩니까?

-후반기 원이 7월부터 시작이 되니까요. 아무래도 5월말이나 6월초까지 마무리되어야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질문12) 시의회 상임위가 다시 구성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의 입장도 궁금합니다.

-상임위가 지난해 7월에 위원회 조례를 개정할 당시에 각 상임위별로 소관부서를 조정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을 하고 추진된 상황입니다. 중요한 건 추진경과를 보면 올 1,2월에 의장, 부의장, 원내대표, 상임위원장으로 구성된 정책조정회의를 몇 차례 걸쳐서 논의를 하고 그 결과를 민주당 의원총회에 보고를 하고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통합당 의원들에게는 의견 수렴 과정이 없었거든요. 상임위 조정과정에 야당의 목소리가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아예 없었다는 거죠. 저희는 최종안만 받아보게 된 겁니다. 결국은 41명의 여당 의견만 생긴 결과가 된 건데요. 이 부분도 추후에 따져봐야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질문13) 재난지원금 관련해서도 형평성의 문제 등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사실 코로나19 관련해서 다양한 지원금이 나아고,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도 선택적 복지, 보편적 복지 논란 등이 있었지 않습니까? 결국 보편적 복지로 전 국민들에게 나눠 주기로 했는데요. 부산시에서 실시한 긴급민생지원금의 경우는 연매출액 3억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지급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소외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는거죠.

자영업자의 사업장과 거주지가 다르면 지급받지 못하는 겁니다. 사실 사업장은 부산에 있으면서 높은 집값 때문에 위성도시에 계신 분들이 있는데요. 이 분들이 법인세 등 각종 세금은 부산시에 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부산 외곽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지원대상에 배제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국민청원까지 올라간 문제더라고요. 1인 창업자는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예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지원금 목적 자체가 소상공인이라든지 영세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었는데요. 소외된 사람도 많고 하니, 이렇다면 보편적 복지차원에서 지원금액은 낮추더라도 소외된 사람을 없도록 하는 게 낫지 않았나 이러한 정책판단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14) 민주당 원내대표 등 여당 의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도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성추행으로 사실 부산시장이 사퇴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상황입니다. 그야말로 시정 공백을 메우기 위해 여야가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야당을 정책파트너로 인정을 하고 함께 가야한다는 기본 마인드가 있으면 모든 현안과 정치적인 문제는 자연적으로 해결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당 의원들께서는 야당의원들과 늘 함께하자는 마인드를 가지고 저희들과 함께 해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