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담 : 박백범 교육부 차관
■ 방송 :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 (07:20~09:00)
■ 진행 : 박경수 BBS 보도국장

▷박경수: 교육부 박백범 차관 전화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차관님, 안녕하세요. 

▶박백범: 네, 안녕하십니까? 박백범입니다. 

▷박경수: 원래대로라면 오늘 고3 학생들의 등교 개학이 예정돼 있었는데 결국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등교하는 학생들의 모습은 볼 수가 없습니다. 일주일 연기가 된 건데 어떠세요? 
등교 개학이 연기한 부분이 상당히 발 빨랐다 이렇게 평가하는 분들도 있고요 결정 내리시는 데 고심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박백범: 네, 저희들은 오늘 등교하겠다고 발표한 게 5월 4일이고요 그때만 해도 아시다시피 확진자가 거의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발표하면서 조금이라도 등교 수업이 어려울 경우에는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예고를 했고요. 불행하게도 이태원을 중심으로 해서 집단 감염이 최소 6개 시도 이상으로 지금 확산이 되고 있고요 또 우리 학교의 학생들과 교직원 중에도 이태원 일대를 방문했거나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는 사례가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 보호를 위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조치를 하면서 질병관리본부나 중대본 등 방역당국 그리고 시도 교육청, 교원단체와도 협의를 거쳤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경수: 아무래도 가장 큰 관심은 방역 문제 그리고 입시 일정이 아닌가 싶은데요 방역 부분은 잠시 뒤에 얘기를 나누고 먼저 입시에 대한 얘기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고3 학생들의 등교가 일주일 연기가 되면서 원래 치러지기로 했던 학력평가 있잖아요. 전국연합학력평가도 일주일이 연기가 됐습니다. 이렇게 시험이 연기되다 보면 대입에도 지장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박백범: 학력평가는 매달 자율적으로 보고 있는 거라고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이건 내신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4월 9일 날 원격 수업을 개시하면서 발표된 대학입시 일정은 지금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학력평가만 일주일 미러졌을 뿐이지 수능 일자라든지 학생부 마감 일자라든지 그리고 아마 학교에서도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일정을 정하고 있을 텐데요. 그게 크게 변동은 없을 거라고 저희들 짐작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예고된 대학입시 일정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시고 흔들림없이 자기 페이스대로 공부를 하시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경수: 그래도 학부모와 수험생 입장에서는 걱정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중간고사 기간과 또 6월 모의평가가 겹치면서 이것도 모의평가도 연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박백범: 지금 계획으로는 모의평가 6월 모의평가라고 합니다. 시기는 그대로 갈 예정이고요 학교에서 원래 지금 대부분의 학교들이 말씀하신 대로 6월 둘째 주나 첫째 주 또는 셋째 주에 중간고사 이간을 정하기 때문에 겹칠 수가 있는데요 그건 학교에서 조정을 할 것으로 저희들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겹치는 문제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경수: 또 하나 여쭤보는 분들이 많은 게 수시로 대학에 가기 위해서는 학생부가 중요하잖아요.

▶박백범: 맞습니다. 

▷박경수: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많은데 학교 생활기록부가 텅 비어 있단 말이죠. 

▶박백범: 원격 수업을 하면서 아무래도 등교 수업할 때 보다는 학생부 기재 분량이 적을 거라는 우려를 하시는데 저희는 그렇게까지 생각은 안 하고요 원격 수업 중에도 학생부 기록이 가능하고 설사 원격 수업 기간 동안에 학생부 기재가 안 됐다고 한다면 원격 수업 기간 동안에 했던 수업 내용을 등교 수업을 해서 다시 확인을 하고 그때 기록이 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은 현재 고등학교 3학년은 모두가 공통적으로 똑같이 겪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누가 특정하게 불리하고 누가 특정하게 유리한 상황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경수: 사실 차관님한테 여쭤볼 건 아닌 것 같은데 고3 학생들은 다 같은 조건이지만 재수생들이나 또 이런 부분에서는 차이가 올 수 있을 것 같아서 걱정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박백범: 작년에 3학년 1학기를 겪은 재수생하고 지금 현재 고3하고 학생부 분량이나 내용에서 차이가 있지 않느냐 그런 걱정을 하십니다. 

▷박경수: 그렇죠

▶박백범: 저희들이 대학의 입학사정관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그거 다 감안해서 입학사정을 한다는 그런 의견이 많습니다. 대학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코로나19 상황이라는 게 전 국민적 전 세계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민해서 입학사정을 하겠다 계획이라는 얘기를 많이 주시기 때문에 그것도 너무 걱정하시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경향이 재수생들은 아무래도 정시 쪽으로 치중을 하고 수시는 현재 학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위주로 하기 때문에 오히려 정시에 너무 그쪽으로 포기하고 몰리는 경향이 있다 그런다면 경쟁률이 그만큼 낮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유불리를 따지기 이전에 자기가 해야 할 일을 꼬박꼬박 하고 충실히 한다면 큰 어려움이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경수: 사실 이런 원칙은 다들 알고 계시지만 또 차관님이 얘기를 해 주시면 학부모님들이나 수험생들도 한결 마음이 편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되고요. 그런데 걱정은 등교는 일주일 연기가 된 거잖아요, 20일로.
그런데 코로나19의 재확산 이 속도가 다시 커져서 20일에 또 등교를 하지 못하게 될 경우가 걱정이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다 대비를 하고 계세요? 

▶박백범: 네, 저희 생각에는 고등학교 3학년은 크게 상황이 변동되지 않는 한 20일 날 등교 수업을 개시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고등학교 2학년 이하의 학년의 경우에는 상황이 더 어려워진다 그러면 다시 방역당국하고 상의를 해야겠습니다마는 더 많이 분산을 시켜서 예를 들면 이번 주는 고2가 나오면 고1은 원격 수업을 하고 그 다음 주는 고1이 원격 수업을 하면 고2가 등교 수업을 하고 이런 식으로 서로 엇갈려가면서 한다든지 그렇게 분산을 시키면 위험을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개학을 시도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경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논평을 낸 것을 보면 등교 연기 여부에 대한 정확한 기준 이를 테면 코로나19의 확진자 수라든가 아니면 방역당국의 감염병 위기 단계라든가 이런 기준들을 교육당국도 정해 놔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주문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박백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미 원격 교육이 시작이 됐고요 그러니까 원격 수업을 밑바탕으로 해서 상황이 호전이 된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등교 수업으로 전환을 해서 우리 아이들이 원격 수업만 받아서는 채울 수 없는 여러 가지 학생들 간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교육도 인성 교육 또 등교해서 확인을 통해서 모자라는 부분을 피드팩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원격 교육이 이제 기본 밑바탕이 되면서 상황이 호전이 되면 바로 등교 수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한다 그러면 마음을 그렇게 갖고 있다고 한다면 큰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경수: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입시를 앞둔 고3 학생들의 걱정 또 학부모들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여쭤봤고요. 이제는 방역에 대한 얘기를 여쭙겠습니다. 지금 초중고등학교는 다 이제 온라인 개학이 됐고 등교는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학교의 교육에는 이미 상당 부분 대면 수업이 시작됐더라고요 특히 젊은층이 많잖아요, 대학가가. 
이 부분은 계속 대면 강의를 가야 되나요? 취소해야 되는 게 맞나요? 

▶박백범: 지금 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대면 수업은 주로 소규모의 실험 실습 실기과목을 중심으로 실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많은 대학이 이미 그렇게 시작된 대면 수업도 지금 이 상황에서 다시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12일 어제죠 교무처장협의회 회장단회의를 통해서 우선 이태원과 관련된 학생과 교직원이 있는지를 파악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드렸고요. 또 대학에서 스스로 대면 수업에서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학도 마찬가지로 원격 교육을 기본으로 해서 지금 원격 교육이 대학이 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상황에 따라서 등교 수업으로 또는 실기나 실험 같은 걸로 전환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경수: 이제 다음 주에 정상적이면 20일부터 고3 학생들을 시작으로 등교 수업이 시작이 될 텐데 어떤가요? 
이제 코로나19 예방과 방역에 대해서 교육부가 특별한 세부지침을 내놓은 게 있겠죠, 당연히? 

▶박백범: 네, 여러 번 학교에 안내를 했고 학부모님들한테도 안내를 했습니다. 단계별로 방역지침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선 등교하기 전에는 집에서 자가진단을 꼭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열이나 기침, 메스꺼움 심지어는 설사나 미각 후각 마비 증상이 있으면 앱이나 또는 인터넷을 통해서 학교에 신고를 하고 집에서 머무르셔야 되고요 등교하는 동시에 교문이나 현관에서 발열 체크를 하고 또 점심식사 전에 발열 체크를 한 번 더 합니다. 그리고 학교에는 여러 가지 체온계라든가 손소독제라든가 책상을 닦는 그런 소독제 그다음에 마스크 같은 방역물품이 준비가 돼 있고요 수시로 건강 상태를 체크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울러서 급식의 경우에도 한 줄로 밥을 먹는다든지 또는 급식실에 칸막이를 가림막을 해 놓는다든지 또는 교실 급식을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역지침을 가지고 있고 우리 선생님들이 거의 물리적인 준비는 거의 100% 지금은 해 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경수: 학생들이 점심 먹기 전에도 발열 체크를 한 번 더 하네요. 

▶박백범: 네, 모든 학생들이 학교에서 등교와 동시에 그다음에 점심 전에 이런 식으로 교직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씩 발열 체크하도록 돼 있고요 집에서 또 한 번 발열 체크하고 등교를 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하루에 세 번 이상은 발열 체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경수: 오늘도 낮에는 기온이 꽤 올라간다고 하는데 요즘도 낮에 직장에서도 에어컨 많이 틀잖아요. 개학을 하면 에어컨을 안 틀 수가 없고요 이 부분이 상당히 관심사였습니다. 

▶박백범: 맞습니다. 에어컨과 공기정화기 같은 경우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하는 공조시스템을 통해서 확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주의를 가져달라 그런 부탁을 드렸던 거고요. 많은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한 결과 환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쉬는 시간에는 모든 창문을 열고 환기를 한 번씩 시켜주고요 또 에어컨이나 기타 순환식이 아닌 공기정화기를 쓰는 경우에는 창문을 3분의 1정도씩은 열어놓고 조금 전기요금이 나오더라도 병에 걸리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지침을 학교에 안내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경수: 에어컨 틀면서도 창문을 열 수 있게 

▶박백범: 네, 네. 환기를 시키면서 에어컨을 가동하는 그런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박경수: 서울시에서도 상가에 에어컨을 돌릴 때도 과거에는 문을 닫게 했었는데 지금은 문을 열어놓게 이렇게 결정이 됐다고 하는데 학교도 당연히 에어컨을 틀면서 환기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걱정이 학교에 가면 선생님이나 학생들이 다 마스크를 써야 하는지 이 부분도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박백범: 네, 상시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박경수: 아, 수업 중에도요? 

▶박백범: 네, 네. 수업 중 뿐만이 아니라 쉬는 시간에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는 건데요 이건 자신의 건강을 지키고 또 옆의 친구나 동료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항상 지켜야 될 수칙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보건 마스크는 여러 가지 호흡 곤란이라든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보건 마스크보다는 면 마스크를 착용하기를 권장을 하고요 또 학교에서 최소 학생 1인당 2매 이상의 면 마스크가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마스크를 잊고 오는 우리 학생들에게는 준비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그렇게 저희들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박경수: 전국 학교에 학생 1명당 마스크 2매씩이 준비가 돼 있는 거네요. 

▶박백범: 네, 학생 1명당 면 마스크는 2개 이상입니다. 그래서 많은 데는 5~6개까지도 준비해 놓은 교육청이 있고요 그다음에 보건 마스크도 역시 2매 이상 준비가 돼 있습니다. 

▷박경수: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만일 발열 체크도 여러 번 하시고 또 선생님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학생들을 보시겠지만 만약 교내에서 확진자가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박백범: 먼저 교내에서 의심 환자가 생기면 바로 저희들 보건소와 협의를 해서 검진을 받게 되고요 그래서 확진자가 생긴다고 한다면 모든 교직원과 학생들이 보건용 마스크 학교에 구비돼 있는 보건용 마스크로 갈아끼우게 됩니다. 그래서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일단은 귀가해서 자가격리 조치를 하고요 그리고 수업은 원격 수업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방역당국에서는 확진자를 중심으로 역학조사를 하게 됩니다. 역학조사의 결과에 따라서 학교 시설을 어느 정도 이용 제한을 할 건지 그리고 소독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확진자와 접촉한 학생과 교직원의 격리는 어느 정도 할 건지 결정을 하게 되고요 그 결정에 따라서 필요하면 등교 수업으로 다시 전환을 하고요 그렇게 못할 경우에는 최소 14일 간은 원격 수업으로 이렇게 가게 되겠습니다. 

▷박경수: 문자를 많이 보내주시는데 문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관님도 철저히 관리 감독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들 딸들이 등교하기를 국민들이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차관님 바쁘신데 이렇게 아침에 시간 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박백범: 네, 감사합니다. 

▷박경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