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담 :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방송 :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  (07:20~09:00)
■ 진행 : 박경수 BBS 보도국장

▷박경수: 민주당 변재일 의원 전화 인터뷰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초대형 국책 사업이죠. 이 다목적 방사광가속기가 청북 청주에 유치됐는데요. 이 방사광가속기 유치를 총선 때 대표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유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오셨다고 하네요. 변재인 의원님 안녕하세요. 

▶변재일: 네, 안녕하십니까. 

▷박경수: 네, 의원님 그 본격적인 질문 전에 원래 의원님이 정보통신 전문가이시니까요. 뭐 다들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신 부분이어서 이태원 클럽에서의 집단 감염 때문에 다들 걱정이 크잖아요. 

▶변재일: 그렇습니다. 

▷박경수: 어제 박원순 시장이 통신 추적을 통해서라도 이태원 일대를 방문했던 분들을 검사를 받게 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통신 추적을 통해서 이렇게 밝혀내는 게 가능한 건가요?

▶변재일: 가능하죠. 어차피 그 지난번에 통과시킨 감염병예방법이지 않습니까? 

▷박경수: 네.

▶변재일: 그 법에 의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요청할 경우에는 감염병 예방에 관한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면 경찰관서에다가 그 추적을 요청을 할 수가 있고 경찰관에서는 그 근거로 해서 이동통신 사업자한테 통화 내역이라든지 이동경로 자료를 요청할 수가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고요. 또 기술적으로도 충분히 추적이 가능합니다. 

▷박경수: 예, 과거 사스나 메르스를 거치면서 기술적으로도 상당히 좀 진화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정보 통신 기술이.

▶변재일: 그렇죠. 정보 통신 기술도 중요하지만 법적으로 그것이 가능하냐? 개인의 사생활 보호라든지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이런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철저하게 추적 조사를 통해서 감염원을 밝히는 그런 방역 체계를 가지고 있고 그런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추적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지금 신속하게 최초 발생원이 누군가를 추적하면서 감염병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그런 근거도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경수: 네, 알겠습니다. 사실 오늘 의원님을 이렇게 인터뷰하게 된 이유는요. 이 충북 청주가 이 방사광가속기를 이제 유치한 거잖아요. 

▶변재일: 그렇습니다. 

▷박경수: 이 부분이 또 의원님께서 총선 때도 대표적인 공약으로 제시를 하셨고 노력을 하셨는데 참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변재일: 아, 그럼요. 저는 이번 방사광가속기 문제가 정부에서 방사광가속기를 추가로 건설하겠다 이런 방침을 확정되기 전에 2018년도 국정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포항에 있는 방사광가속기 가지고서는 도저히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또 대개 이제 산업체 반도체라든지 바이오 헬스라든지 또 그 제약산업 관련 회사들이 수도권하고 충청권에 몰려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접근하기에는 저 저기 뭐야 포항이 너무 원적지다. 

▷박경수: 너무 멀단 얘기죠.

▶변재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산업체가 밀집된 지역에서 산업체가 쓸 수 있는 산업 지원용 방사광가속기가 지금 우리나라 그 산업 구조상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판단을 했고 그래서 2019년도 1월부터 정부 측에다가 제가 권유하기 시작한 겁니다 방사광가속기 추가 건설하자, 또 이번 방사광가속기는 우리 산업계가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가 이제 테이크 오프 단계라서 다른 나라의 제품을 카피해 낸 상태에서 캐치업 하는 상태에서 선도형 경제로 가자고 그러지 않습니까? 

▷박경수: 네.

▶변재일: 그렇다면 선도형 경제를 지원할 수 있는 그 거대 연구 시설이라든지 그런 거 절대 필요하다, 이런 정부의 역할이다 해 갖고 정부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있었어요. 

▷박경수: 아, 그런데 의원님. 저도 사실 좀 감이 잘 안 오는데 방사광가속기가 어떤 건가요?

▶변재일: 네, 방사광 가속기는 간단히 얘기하면 전자를 고속으로 회전식입니다. 고속으로 회전시키면 이게 빛의 속도까지 회전시키거든요. 그럼 빛의 속도까지 회전시키면 소위 아인슈타인의 그 E=mc²이라는 법칙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고속으로 회전하면 가속되면서 빛을 발생하게 되거든요. 빛을 발생한데 그 빛의 발기가 현재로선 태양빛의 일천경배 억배나 조배가 아니라 천경배 정도의 밝은 빛이 나옵니다. 그것을 물체에 아주 집중 조사를 하면은 원자의 구조로 볼 수 있고 바이러스의 구조를 볼 수 있고 구조를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바이러스가 1000조 분의 1초 단위로 어떻게 변화하는가 단백질 구조가 1000조 분의 1초도 단위로다가 어떻게 변화하는가 그런 것까지를 관측할 수 있는 아주 초대형 진짜 현미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경수: 그렇다면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분석 연구에도 활용될 수가 있는 거네요. 

▶변재일: 아, 그럼요. 지난번에 그 타미플루라는 약이 개발돼서 그 

▷박경수: 사스 때 네.

▶변재일: 그렇죠. 네, 그 때가 이제 사스가 싹 사그라 버렸잖아요.

▷박경수: 그렇죠. 

▶변재일: 그런 것들이 방사광가속기를 보고서 바이러스를 보고 바이러스의 특성을 본 다음에 타미플루라는 그 백신을 개발하게 된 거거든요. 또 우리가 얘기하던 일본의 수출 규제 품목 1위가 우리가 한동안 고생을 했던 거 뭐 극좌외선(EUV) 포토레지스트 감광액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 전부 방사광가속기를 통해 가지고서 고품질화를 계속 유지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대통령께서 2019년도 4월 달에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 시스템 반도체하고 바이오 헬스하고 미래형 자동차를 대한민국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삼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방사광가속기를 그렇다면 빨리 구축하셔야 된다, 이런 것을 정부 측에 건의를 했고요. 또 계기가 된 것은 그때까지만 해도 정부 차원에서 저는 뭐 그렇게 그 신속하게 구축할 그런 의사 표시가 없었는데 7월 달에 일본의 경제 보복 있었지 않습니까? 

▷박경수: 그렇죠.

▶변재일: 그렇게 하면서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하고 우리 산업계 전체가 이제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을 우리는 해야 되겠다. 외국에서 소재 부품 장비를 빌려다가 완성품을 만들어서 수출하는 것이 우리 산업구조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박경수: 네.

▶변재일: 반도체도 그런 형태거든요. 반도체도 소재 부품 장비를 외국에서 수입하고 반도체를 설계에서 제조해서 수출하는 형태도 있고 자동차도 그렇고 조선도 그렇고 거의 그런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국제 그 서플라이 체인이라든지 벨리 체인이 급속하게 변화하기 시작하니까 우리도 소재 부품 장비 산업에 대한 가져야되겠다. 

▷박경수: 야, 그러면

▶변재일: 이런 것들이 지난번 일본의 경제 보복을 계기로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 당시에 시급성을 다시 한 번 강조드렸고 그 때서 정부가 이제 아, 그럼 빨리 구축해 보자 이런 방침을 결정한 거죠.

▷박경수: 아, 의원님의 역할이 뭐 상당히 컸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방사광가속기의 경제적 파급 효과는 어느 정도나 보세요?

▶변재일: 지금 뭐 그건 현재로선 속단할 순 없지만 그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초과학지원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1차적으로 판단한 것은 생산 유발 효과를 6조 7000억으로 봤고 부가 가치가 2조 4천억 또 고용 유발 효과가 13만 7000명이라고 일단 통계를 뽑아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기본적으로는 그 정도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또 방사광가속기 이번에 구축하는 것이 산업지원용이라고 제가 계속 강조를 해 왔거든요. 그래서 관련 산업이 밀집돼 있는 수도권과 충청권 사이에서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걸 계속 강조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선정 기준에도 입지요건이 50점이나 배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박경수: 네.

▶변재일: 그렇게 했던 것이기 때문에 아마 저는 우리 산업 구조가 경제 구조나 산업 구조가 아직까지는 그 캐치업 선도형 경제가 아니기 때문에 각 기업에서나 그 제조 과정에서 과연 내가 방사광가속기를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이 아직까지 우리 산업계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방사광가속기를 이게 세계 최고 수준의 방사광가속기를 만들어 놓을 테니까 각 산업 분야 각 제조 분야에서 어떠한 용도로 쓸 수 있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지원 센터도 만들고 각 산업 분야에서 방사광가속기를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용역을 줘서 저 가이드를 만들어 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아마 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서 예측한 것보다도 더 큰 경제적 파급 효과 있을 것이 아닌가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 또 어제 그저께인가? 대통령께서도 3주년 기자회견하셨죠. 그러면서 거기다 그 날도 말씀하시기를 첨단산업의 세계공장으로 만들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박경수: 맞습니다. 

▶변재일: 그렇다면 대통령께서 그런 의지가 계시고서 아까 말씀 드린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바이오 헬스라든지 미래차 또 일본의 경제 보복을 계기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소재 부품 장비의 국산화 경쟁력 확보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 활용 범위는 크게 확대될 것이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정부가 발표한 일정보다 좀 당겨보자 이런 노력을 제가 지금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경수: 알겠습니다. 청취자 문자 하나 소개해 드리면요. 72**님,  하루빨리 이 방사광가속기를 설치해야겠네요. 인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것 같습니다. 의원이 응원합니다, 이런 또 격려의 문자 보내 주셨는데 의원님 시간이 뭐 다 되어 가서요. 그 이제 5선 고지에 오르셨잖아요. 

▶변재일: 네.

▷박경수: 어떻게 이제 중진이신데 이 국회 의장단 구성에도 좀 관심을 가지실 것 같습니다. 

▶변재일: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6선 의원이 한 분 계시고 또 5선 의원 중에서는 제가 또 이제 그 국회는 선수하고 열량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박경수: 그렇죠. 

▶변재일: 그래서 다선이면서도 연대가 좀 높은 곳에 속하기 때문에 그 의장단의 도전해서 제가 21대 국회는 20대 국회처럼 국민을 실망시키지 않는 국회가 되어야 되겠다. 또 지금 제가 말씀 드린 것처럼 대한민국 나라가 진짜 혁신을 통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앞서 가는 나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선 중진으로서의 역할을 한 번 해 보도록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경수: 네, 알겠습니다. 아, 의원님 21대 국회에서도요. 많은 일 해 주시고요. 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변재일: 네, 감사합니다. 

▷박경수: 민주당 변재일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