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되는 가운데, 올해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45%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이는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예측했던 것보다 3년 빠른 것으로 코로나19 대응으로 불가피하지만 가파른 재정 악화 속도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당정청은 이달(5월) 마지막 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앞으로 재정지출 증가 속도에 대해 집중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들어 23조 9천억원 규모로 편성된 1차와 2차 추경을 반영하면, 국가채무는 본예산(805조2천억원)보다 13조 8천억원 늘어난 819조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본예산에선 39.8%, 1차 추경안(11조7천억원)에선 41.2%, 2차 추경안(12조2천억원)에서는 41.4% 등으로 올랐습니다.

여기에 3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되는 3차 추경안을 더하고, 올해 GDP가 0% 성장해 지난해(1천914조원)와 같은 수준일 것으로 가정하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4.4%까지 오를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3차 추경안에는 세입 경정(세수 부족 예상 보충분)과 함께 고용안정 특별대책과 135조원 규모의 금융·민생안정 프로그램 보강, 경기 부양을 위한 재원 등이 모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가운데, 10조1천억원 규모의 고용안정특별대책 중 9조3천억원과 최대 4조원가량으로 추정되는 금융보강 외에 세입경정분과 경기 부양 재원이 얼마나 추가될지 주목됩니다.

경제규모 대비 코로나19 극복 1∼3차 추경이 외환위기 당시를 넘어서려면 3차 추경이 적어도 20조원대 중반을 넘어서야 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