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오늘일 취임 3주년을 맞아 한 대국민 특별연설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지금의 코로나 위기는 여전히 취약한 우리의 고용 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구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놓겠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법과 제도를 정비해 고용보험 대상을 단계적으로 넓혀 나가겠다"며, "자영업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용 안전망은 크게 고용보험과 실업부조로 나뉜며, 고용보험이 보험료를 기반으로 하며, 실업부조는 정부 예산으로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고 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미취업 청년 등이 주요 대상입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며,  시행근거가 될 법률 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