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천 화재 참사와 같은 후진국형 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이재갑 장관 주재로 열린 이천 물류창고 화재 중앙사고수습본부 관계 기관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노동부는 산재 사망사고 사업주에 대한 실질적 처벌 수준과 양형 기준을 높이도록 대법원에 의견을 전달했고, 사업주 처벌을 강화하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장관은 “화재 예방을 위한 그간의 대책들이 왜 산업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은 것인지, 그간의 제도에 어떤 허점이 있는 것인지를 잘 검토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노동부는 이천 물류창고 화재 현장과 시공사 본사, 시공사가 건설 중인 물류 냉동창고를 대상으로 고강도 특별감독에 착수했고, 전국 건설 현장 340여곳에 대해서도 긴급 감독에 들어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