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한국 정부에 1조 6천억원 가량의 방위비 분담금을 내라며 연일 방위비 증액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제임스 앤더슨 미 국방부 정책담당 부차관 지명자는 상원 인준 청문회 서면 질의에서 "한국이 더 크고 공평한 분담을 해야한다"며 "미국은 연합방위에 더욱 강력하게 투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한국 정부에 13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5900억 원 가량의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해 지난해 10차 협정에서 결정된 한국의 분담금 총액보다 50%가량 인상된 금액을 부담할 것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미 협상 대표단이 지난 3월 말 잠정 합의했던 13% 인상안보다도 대폭 늘어난 것입니다.
우리 외교부는 미국 측의 요구에 대해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하면서도 분담금 협상 결과는 어느 쪽이 보기에도 합리적이고 공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경윤 기자
kychon@chol.com
제풀에 자빠지게 하는 것이 협상의 최고의 기술이다.
※ 어메리커가 주둔비를 더 요구하면 어메리커 육군을 철수케 하고 해,공군으로 북한,중국을 방위케 해야 한다.
대한(Great Hahn)에서 주둔하지 않으면 어메리커 하와이와 서부해안에서 방어해야 한다.
그러면 태평양은 누구 것이 되나, 중국이 차지한다.
단, 철군을 해서 태평양을 중국이 차지하면 그 책임은 어메리커가 져야 한다.
※ 그래서 주둔비를 받아내여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