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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고용보험 비혜택 93만명, 다음달 15일부터 150만원 추가 지급특수형태고용종사자-프리랜서 등 대상...유흥-향락-도박업 등은 제외
박관우 기자 | 승인 2020.05.07 11:59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월 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앵커 >

  코로나 19에 대응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데 이어, 고용보험을 받지 못하는 일정 소득 수준 이하에 대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150만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이르면 다음달(6월)중으로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데, 보험설계사와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이 해당됩니다.

서울청사에서 박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이르면 다음달(6월) 중순부터 고용보험을 받지 못하는 국민에 대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정부는 오늘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제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추가 지원 대상은 ‘고용보험을 받지 못하는 일정 수준 이하 93만명’으로 한정했습니다. 

지원금액은 1인당 150만원, 월50만원 3개월치를 2차례에 걸쳐, 다음달(6월) 1일부터 ‘신청 후 보름 이내’ 지급할 예정입니다.

[인서트 1] 고용노동부 임서정 차관의 말입니다. 
[긴급고용안전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 보호를 받지 못한 일정 소득수준 이하의 특고,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소득매출이 감소하였거나 일정 기간 이상 무급휴직을 한 경우 지원할 계획입니다......영세자영업자는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되, 유흥, 향락, 도박업 등 일부 업종은 제한하고자 합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5월 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개최 결과' 브리핑 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왼쪽부터 김태현 금융위 사무처장,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 김용범 기재부 차관, 김정원 과기부 정보통신정책실장, 강경성 산업부 산업정책실장>

이르면 다음달 15일쯤 첫 지급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지급중인 ‘긴급재난지원금’과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단위는 가족단위인 긴급재난지원금과는 달리 개인별로 추가 지급됩니다. 

여기에는 1조 5천억원이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4일 9천 4백억원의 예비비 지출을 결정하고, 나머지 5천 6백억원의 소요에 대해서는 ‘3차 추경’을 통해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이후, 즉 ‘포스트(post) 코로나’를 앞두고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를 선제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토목사업 위주의 경기부양성 개념과는 달리 AI 인공지능 등을 중심으로 디지털 혁신에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인서트 2]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대변인’인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의 말입니다.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는 첫째, 디지털 기반 프로젝트에 집중하여 둘째, 민간 투자와 시너지가 크고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과제로 셋째, 전 산업, 전 분야에 기초가 되는 혁신 인프라로서 넷째, 임팩트 있는 대규모 프로젝트의 선택과 집중이라는 4대 원칙 아래 선정하였습니다.]

이어, 다음달(6월) 초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를 계기로, 보다 구체적인 ‘한국판 뉴딜 세부추진방안’을 발표하고, 내년 예산에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청사에서 BBS 뉴스 박관우입니다.

박관우 기자  jw3399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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