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지원대상이 아니면서 휴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험설계사와 학습지 교사 등 일정 요건을 갖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등에 대해 월 50만원씩 3개월분의 고용안정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오늘 서울청사에서 열린 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우선, 지난달 22일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한시적으로 1조 5천억원 규모의 긴급고용안정 지원제도를 신설하기로 결정했다며, 고용보험 지원대상이 아니면서 휴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무급휴직자,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해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용안정지원급 지급 요건에 대해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00%이하이거나 신청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그리고 연매출 1억 5천만원 이하이면서 소득과 매출감소가 24% 이상인 경우의 수혜조건을 부여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월 50만원씩 3개월분 고용안정지원금이 지급되며, 그 수혜 규모는 약 93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재원 1조5천억원에 대해 "지급의 시급성을 감안해 지난 4일 9천 400억원의 예비비 지출을 결정했으며, 나머지 소요는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해 확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이어, 전례없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 세부추진방안'을 마련해 다음달(6월) 발표할 것이라면서, 디지털 기반 프로젝트에 집중하는 등 종전의 토목사업 위주 경기부양성 뉴딜개념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개념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