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하는 김강립 제1총괄조정관

정부는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현재의 '심각'에서 '경계'로 낮추더라도 마스크 5부제 등 코로나19 관련 개별 정책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위기단계 조정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절차가 진행되었다기보다는 관련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경계로 전환되더라도 자동으로 정부가 취하는 정책이 폐지·축소되거나 변경되는 것은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부의 정책적 조치들은 위기등급 보다는 개별적인 조건들이 충족되거나 그 필요성 여부에 따라 판단하게 된다"며 "마스크 5부제와 같은 경우도 마스크의 공급, 수요 등 수급상황을 종합적으로 보고 결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개별 정책은 상황에 맞게 추진되지만, 위기경보가 경계 단계로 낮아지면 정부 조직은 개편될 전망입니다.

김 총괄조정관은 "심각 단계에서는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중대본이 설치되는데 경계 단계에서는 중대본을 유지할지에 대해 결정을 하게 된다"며 "필요할 경우 국무총리가 임석해 회의를 진행하는 절차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단계 조정을 섣불리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경계단계에서도 중수본과 방대본은 계속 유지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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